국가보안법,무고죄,형법,


검찰은 증거를 조작한 사람들에게 적용할 법조를 형법상 모해목적 증거위조죄로 정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우선 국가보안법 상 무고, 날조죄를 적용하려면 증거를 날조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증거를 완전히 새로 만들어 낸 것(날조)이 아니라 비교 대상이 있는 서류(즉, 무가 아닌 상태에서)를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작성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낸 것(위조)에 불과하기에 날조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려면 애초부터 범죄 혐의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미 간첩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입건되어 사건화 된 이후의 상태)에서 증거 위조가 이루어졌기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형법 제155조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라고 해서 이미 사건화된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하고, 국가보안법 제12조는 '이 법의 죄'라고 해서 사건화되기 전의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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