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과 변호사들은 보위부와 관련된 북한 간첩이 아닙니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40101070127031002

“항소심 발언 한달도 안돼 北보위부서 파악
北에 있는 가족 끌려가 조사… 협박 받아”


경찰의 밀착경호를 받고 있던 탈북자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비공개로 증언한 내용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유출돼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조사를 받은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이 탈북자는 비공개 출석으로 인해 신분이 노출됐다며 증언이 유출된 과정을 조사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북한 보위부 공작원 출신의 탈북자 A(44) 씨는 지난해 12월 6일 간첩사건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비공개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이 북한 보위부에 알려져 재북 가족들이 북한 함경북도 안전보위부 반탐처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지난 1월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당시 공판은 서울고등법원 404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판사와 검사, 유우성(34) 씨, 유 씨의 변호인 2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탄원서에 따르면, 북한 ○○○도  ○○○시 ○○○동에 거주하는 A 씨의 딸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다니는 직장으로 공장 담당 보위지도원하고 도 보위부 반탐처 사람들이 찾아와 날 데리고  ○○○도  ○○○시 보위부 반탐과에 가서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아빠가 재판에 나가서 조국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는 나쁜 일을 한다고 했다”며 “아빠가 남조선에서 조국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적에는 저희 남매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 2003년 귀순한 뒤 특별보호 ‘가’급 대상으로 분류돼 경찰관 3명의 24시간 밀착경호를 받아왔다. A 씨는 특히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휴대전화도 남의 명의로 사용했다.

A 씨는 탄원서에서 “분명히 비공개 공판이고 신변이 보장된다고 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제가 개명한 것과 재판에 출석한 것을 알고 저의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며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천만 번 후회한다”고 밝혔다.

보위부 반탐처는 반체제사범 색출과 공작원 포섭 및 유인·납치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으며,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침투시켜 군사기밀을 수집하고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남공작도 함께 수행하는 기관이다.

박영출·김병채 기자 ev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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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일인지 증인의 신분이 1달만에 북한의 보위부로  노출되었네요...
 판사 (법원직원) 검사 유우성과 변호인들만 알고있다고하는데... ㅋㅋㅋ 범인이 누굴까나...
 

덧글

  • 바탕소리 2014/04/01 14:24 # 답글

    유우성 사건 그 자체는 몰라도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걸렸네요.
    어떤 놈 짓이냐.
  • NET진보 2014/04/01 15:50 #

    국정원이 해당 재판장과 검사 민변과 유우성 관련 모든 기록을 조사해봐야한다봅니다 ㅋ
  • ㄴㄴ 2014/04/01 14:52 # 삭제

    빼도 박도?
    정말 그런 전화연락이 있었다는 증언이나 증거가 나왔나요? 구라추정의 원칙이 있는데?
  • NET진보 2014/04/01 14:56 #

    ㄴㄴ/ 해당 증언을 한것에대해 증언의 사실을 안사람은 해당인들밖에 없다는 의심을 사는것은 사실입니다.
    구라추정원칙을 전개하기전 구라라는 증거를 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탕소리 2014/04/01 22:07 #

    ㄴㄴ// NET진보님의 "판사와 검사 유우성과 변호인들만 알고있다고하는데..."라는 글에 근거해서 쓴 댓글입니다.
    민변 모씨가 북한 놈들 만나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것도 사실이고요.
    서로 불신하는 대상이 다른 듯한데 앞으로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합시다.
  • ㄴㄴ 2014/04/01 14:32 # 삭제 답글

    국보법 통신 및 회합죄 위반이거나, 구라이거나.
  • NET진보 2014/04/01 14:38 #

    국가보안법상 자수/ 수사에 협조한 경우에는 기소가 되지않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헤헤
  • NET진보 2014/04/01 14:43 #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B%B3%B4%EC%95%88%EB%B2%95

    제16조(형의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1991·5·31>
  • ㄴㄴ 2014/04/01 14:39 # 삭제 답글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맞지만 공소 유지에 주요 증인은 아니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며 "실제 북한에 신원 등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라일 가능성도 배제못하겠네요.
  • NET진보 2014/04/01 14:47 #

    북한이고 현실적으로 주권이 미치지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검증하기가 힘들다는거지 거짓이다라는 건 아니군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40114240168185&outlink=1

    이에 대해 검찰은 "법정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은 맞지만 공소 유지에 주요 증인은 아니었고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도 아니었다"며 "실제 북한에 신원 등이 넘어갔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ㄴㄴ 2014/04/01 14:51 # 삭제

    결국 의혹에 불과하고 거짓이다가 아니라 거짓을 가능성도 배제못한다네요. 탈북자 A씨가 허위사실유포로 처벌받을수도 있다는데 100원걸죠.
  • NET진보 2014/04/01 14:56 #

    구라추정원칙을 전개하기전 구라라는 증거를 제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ㄴㄴ 2014/04/01 14:58 # 삭제

    구라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탈북자의 탄원서를 뒷받침하는 증거있습니까?
  • NET진보 2014/04/01 15:01 #

    그러니깐 님은 구라추정원칙을 팩트에따라 거른다면서 제대로된 구라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셧군요.
    아.. 탄원서가 조작이다! 탄원서내용이 거짓이다! 증거를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ㄴㄴ 2014/04/01 15:06 # 삭제

    그러니까 입증할수 없는건 아무것도 없는데 덜컥 저걸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전화통화를 녹음한것도 아니고 제3자의 증언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눈만뜨면 괴담과 허언, 조작이 난무하는 세상인데 먼저 의심을 깔고 접근하지 말아야할 이유가 없죠
  • NET진보 2014/04/01 15:13 #

    허언, 조작이 난무한 세상입니다.

    [전화통화를 녹음한것도 아니고 제3자의 증언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
    녹음 을 하지않았다 통화기록이 없다라는 증거는 없습니다...통화시 또한 제3자가 없다고할수도없죠.
    그와달리 해당기사에는 구체적인 통화일과 대화내용이 담겨져있습니다.

    [전화통화를 녹음한것도 아니고 제3자의 증언이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
    이런것이야말로 전형적은 근거 없이 주장이라고 괴담을 선동 하는것이라생각합니다,.
  • ㄴㄴ 2014/04/01 15:34 # 삭제

    타국의 공문서도 위조되는 세상입니다. 대화몇마디 소설로 지어내는건 어렵지도 않죠. 그리고 이게 왜 선동입니까? 까보기 전까지는 믿지 말자는게 이바닥 진리 아닌가요?
  • NET진보 2014/04/01 15:42 #

    ㄴㄴ/ 님이 못믿겟다하는건 자유이지만... 녹취록이 없다 라고 단정하는것또한 선동이겟죠
  • 하얀어둠 2014/04/01 15:27 # 답글

    유우성 혐의는 잘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좌는 유우성을 /우는 국정원을 서로서로 물타기 하려고 하는데 그냥 별건으로 철저하게 수사했으면 좋겠습니다.
  • NET진보 2014/04/01 15:35 #

    솔직히 이번 증거위조건음 뭐 까일만하다봅니다...법원이
    유우성이 간첩인지 뭐 제대로 판결해주길 바랍니다.

    다만 그외에도 중국국적인데 탈북자 북한인행세하기위해 ;;; 사문서위조혐의도 잇고.....
    http://dfgdg12.egloos.com/684959

    그와별개로뭐 국적단거관련한 거나...탈북자지원법도 어겼고 서울시 공무원할때 그게 또 도움이 되었죠.....
    http://dfgdg12.egloos.com/695897
    유우성이있긴건 사실이니...제대로 유우성 국적 원상조치와...처벌을 받았으면하네요..
  • 곰돌군 2014/04/01 16:11 # 답글

    흠... 일단 탄원서가 제출된 만큼 조사를 해봐야겠군요. 셋중에 어느쪽이든 심각한 문제이니...
  • NET진보 2014/04/01 16:36 #

    뭐 일단 사실인지 국정원의 조사가 잇었으면합니다.
  • 2014/04/01 16:31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4/04/01 16:37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4/04/01 16:4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채널 2nd™ 2014/04/01 23:19 # 답글

    >> 분명히 비공개 공판이고 신변이 보장된다고 해 증인으로 출석한 것인데 출석한 지 한 달도 안 돼 북한 보위부에서 어떻게 제가 개명한 것과 재판에 출석한 것을 알고 저의 재북 가족을 조사했는지 매우 이상하다

    짭새들이 하는 일이란 것이.

    그래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인가 뭔가 하는 개짓거리를 전혀 믿을 수가 없....................

    >>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천만 번 후회한다

    당연, 아니 당근.

    쓸데없이 '증인' 따위 했다가는 이리 저리 불려 다니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내 일도 못하고 ㅋㅋㅋ

    왜 '증인'을 하겠다고 그랬삼?

  • NET진보 2014/04/01 23:40 #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ㅠㅡ
  • 철퇴 2014/04/02 11:37 # 삭제 답글

    변호사들은 몰라도 유우성이 북한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니가 북한 간첩 아니냐?
  • NET진보 2014/04/02 12:40 #

    ㅋㅋ이해 못하는 분 한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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