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5046.html
검찰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엔엘엘(NLL·북방한계선)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정문헌(47) 새누리당 의원 등을 21일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민주통합당은 편파수사라며 즉각 항고할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2007년 8월 청와대 회의에서 엔엘엘 포기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문재인 후보도 영토주권 포기에 깊숙하게 개입돼 있다”고 주장한 이철우(53) 새누리당 의원과 박선규(52) 박근혜 대통령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당시 회의에서 엔엘엘 평화정책 방안이 의제로 상정되고 엔엘엘 관련 논의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3111513063901929&type=1&VML
검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나눈 서해 NLL(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공개했다.
검찰이 밝힌 대화록에 따르면 김 전위원장은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을 다 포기한다"고 발언했고, 노 전대통령은 "양측이 협의를 계속하면 내 임기 동안에 NLL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답했다.
다음은 대화록 초본 전문.(괄호 안은 수정본)
김정일 : 지금 서해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되어 있는 이상에는 양측이 용단을 내려서 그 옛날 선들 다 포기한다. 평화지대를 선포한다.(선포, 선언한다) 그러고 해주까지 포함되고 서해까지 포함된 육지는 제외하고, 육지는 내놓고, 이렇게 하게되면 이건 우리 구상이고 어디까지나, 이걸 해당 관계부처들에서 연구하고 협상하기로 한다.
http://www.nis.go.kr/jsp/board/notice.do?method=view&content_number=201218&cmid=11510
◈ 회의록 공개는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
2008년 1월 생산된 회의록은 검찰이 지난 2월 NLL관련 고소ㆍ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 때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정보원이 자체 생산한 후 당시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내에서 관리한 공공기록물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김만복 前원장의 재가를 받아 국정원이 생산ㆍ보관 중인 공공기록물임
NLL 관련,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은 남북정상이 수차례에 걸쳐 백령도 북방을 연한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수역에서 쌍방 군대를 철수시키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경찰이 관리하는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것이었으며
회의록 내용 어디에도 일부의 주장과 같은 “NLL을 기준으로 한 등거리ㆍ등면적에 해당하는 구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한다”는 언급은 전혀 없었음
<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됨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과 같이 現NLL과 소위 ‘서해해상군사경계선’ 사이 쌍방 군대를 철수할 경우 ①우리 해군만 일방적으로 덕적도 북방 수역으로 철수, NLL은 물론 이 사이 수역의 영해 및 우리의 단독어장을 포기하게 되며 ②서해 5도서의 국민과 해병 장병의 생명을 방기하고 ③수역내 敵 잠수함 활동에 대한 탐지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은 물론 수도권 서해 연안이 敵 해상 침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하게 됨
이는 육지에서 현재의 휴전선에 배치된 우리 군대를 수원-양양선 이남으로 철수시키고, 휴전선과 수원-양양선 사이를 ‘남북공동관리지역’으로 만든다면 ‘휴전선 포기’가 분명한 것과 같음
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회의록과 관련해서 국가안보를 고려치 않고 생명선과도 같은 NLL에 대한 논쟁이 심화되고, 그 내용이 왜곡되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등 논란이 증폭되어 진실을 정확히 밝히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국가안보 수호 의지에서 공공기록물인 회의록을 적법 절차에 따라 공개한 것인바, 국가를 위한 충정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람. 끝.
http://news.nate.com/view/20130711n13124
국방부는 11일 남북정상회담 발언록에 언급된 공동어로구역과 관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밑으로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것은 NLL을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NLL과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분계선 사이가 중립수역화 되고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면 수중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주장대로 그곳에서 해군력을 빼고 경찰력만으로 경비를 서게 된다면 결국 북한 해군만 우리 수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 결과는 북한 해군력이 덕적도 앞바다와 인천 앞바다까지 들어오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관할하는 수역에 북한 해군이 왔다갔다하게 되면 서북 5도에 있는 우리 해병대와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고 인질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전날 대변인 성명에 첨부한 서해 지도에 정상회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주장한 공동어로구역을 표시하고, 이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면 우리 군함만 덕적도 북방선까지 일방적으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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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격수' 윤상현 "노무현, NLL 포기안해" 발언
- GGG by GG|40분전
어떤분들 주장처럼 상대방 정치인 말했으니 맞는것이라는 논리라면
아베의망언은 망언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결론 이 나오죠... 그야말로 비논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덧글
국회안회기중 국정감사장에서 폭로를 해서 의원면책 특권을 받앗죠.
그리고이후에도 해당이야기가 시실로 판정이낫죠,
http://dfgdg.egloos.com/2975964
참고로 정문헌의 nll발언은
북한이 지난 대선때 " 박근혜의 북방한계선 고수주장 "은
지난 10.4 정상회담내용을 모르고하는 소리라는 이야기가 나왓고..
이후에 mb에서 합법적으로 열함을한 정문헌의원이 그런 취지의발언이잇었다라고 국회국감에서 공개하엿고
진위공방여부와/ 문건의공개/ 문건의 원본 여부/ 참여정부에서 제대로 이송햇는지...
삭제여부 등을 조사하게되었습니다.
저런걸보면;;(먼산)
니 입맛에 맞으면 진리고 팩트고 정의고 니 입맛에 안맞으면 선동이고 지랄이잖아.
ㅋㅋㅋ아따 정치검찰 ㅋㅋㅋ민주주의가 죽엇습니다 ㅋㅋㅋ
문재인도 민주주의가 죽엇으니 민주주의로뽑힌 국회의원이 아니고 ㅠㅡ
야당들도 비민주적인 정당입니다 주장하시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NLL을 기점으로 등거리 수역을 하자는 방안이었고, 이미 통일부-국방부 실무그룹이 안을 짜서 올린 겁니다.
당연히 대통령과 정책담당자들이 모두 아는 내용이구요. 2007년에 남북회담 후에 모두 공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대선 직전에 NLL 포기라는 이슈를 만든 모 당이야말로 여적죄 현행범입지요.
서해평화수역 구상이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서해에서 충돌 일어나면 그 핏값은,
돈없고 빽없는 우리 젊은이들 핏값이기 때문에 그거 막아보자는 겁니다.
지금도 중국어선 수백척이 다 해처먹고 있는 NLL 인근수역. 거기 중국 빼고 남북이 나눠먹자는 협의인데,
지금 완전 남 좋은 일만 시켜줬죠.
군사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정치경제적으로 풀기 위한 방안이었는데,
비록 결렬되었지만 진짜 제대로 된 국가리더십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정책이었습니다.
안보팔이 북풍몰이의 대상으로만 북한을 바라보는 지금 여당은 발톱의 때만도 못한 자들이지요.
국가기밀을 당리당략을 위해 누출하는 자들이 여당 국회의원이라니.
우리 안보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저들이죠. 남북협력사업 추진하던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군복무 해보셨음 아시겠지만, 3급비밀 하나 외부에 유출해도 완전 개박살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도 아니었던, 선대위원장 주제에 국정원에 보관된 2급비밀을 동네방네 떠들어?
안보장사 해처먹는 정치인들부터 정리하지 못하면 안보고 국방비고 뭐고 다 우스운 헛짓거리죠.
등거리 등면적이 아니라는거 인정하셨군요...
그리고 등거리 구역을 하면 누가좋냐?! 북한이좋습니다 ㅋㅋㅋㅋ
북한 황해도 내주는대신 울나라 수도권 바다를 얻으니까요.
북한에 해경과 같은 조직이있냐?! 부한해군이 그역활을 하고있음... 울나라 해경이 잠수함 간첩선 잡을 수잇음?!
그 대표적인게 한강하구개발임...ㅋㅋㅋ이 부분은 NLL이 아니라 정전협정을 해소해야하는 월권 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여간 노빠질마인드보소 ㅋㅋㅋㅋㅋ
그리고 정문헌이 국정원에 보관된걸 본것도 합법이! 말한것도 국회 국감장내발언이라 합법 !
그리고 국정원에있는 서류를 원장에 공개처리를 하는것도 합법!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쯤되면 자사파 라디어쳐보던 노빠 386 북괴 간첩마인드 종특 발현인가?! 정신승리보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