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교육부,수학여행,위약금


□ 언론사명 : KBS 뉴스(14. 5. 3)

□ 제    목 :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 보도 주요내용
 ㅇ 교육부가 수학여행 금지 시, 위약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말 바뀌어 취소한 학교들 위약금 문제로 난감

□ 설명 내용
 □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하여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음(4.21.)
 ㅇ 현재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임
 ㅇ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되었음
   -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하여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임
 ㅇ 이에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 안내, 문화체육관관광부·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법률 지원 등 추진하였음

□ 강원도지역 M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일환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계획(문화탐방 2단위 학점, 대학·박물관 등 방문, 계획서 및 보고서로 이수 여부 등 평가)하였고,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나,
 ㅇ 이 학교의 경우도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하여 해결방안을 강구중임

□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