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심리전단 sns 대선개입?! 공방 1심판결이 거의 끝나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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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0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오는 19일에 검찰 측의 트위터 증거에 대해 항목별로 채택·기각·보류를 결정해 고지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검찰 측에 보류 부분에 대해선 기일에 맞춰 추가 입증계획을 제출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원 진술자가 특정되지 않은 메모장 파일에 대해서는 증거 채택을 보류하고, 나머지 트위터 증거들에 대해 다음 기일에 증거채부 결정을 한 후 이를 토대로 6월 초까지 증거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검찰 측이 다음 기일까지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 및 첨부문서에 대한 추가 입증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6월 초까지 증거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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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측은 트위터 글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없이 민간 빅데이터 업체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수집했다"며 위법수집 증거라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지난달 29일 열린 29차 공판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이 적혀 있는 '메모장 문건'에 대해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원 작성자에 의한 진정성립이 없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부인하기도 했다.

해당 메모장 문건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에 첨부돼 있던 것으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과 관련해 수십 개의 트위터 계정이 적혀 있다.

2.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불법 대선개입 활동을 한 정황을 포착,
당초 '댓글 활동'에 국한됐던 원 전 원장의 혐의에 트위터 활동 121만228건을 추가한 2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차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마찰을 빚어 조 전 지검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활동을 78만여건으로 재정리해 3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의 메모장 문건 증거능력 부인에 맞서 해당 문건에 대한 서증조사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이날 오전 제출했다.검찰 측은 이와 함께 변호인 측이 지난 기일에 4개월의 공방 동안 문제삼지 않았던'원 진술자'를 갑자기 문제삼은 점을 꼬집어 "변호인 측이 트위터 증거능력에 대한 주장을 더 이상 바꾸지 않을 것을 약속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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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수차례에 공소장 변경에 검찰 측의 트위터 증거에 대해 항목별로 채택·기각·보류를 결정이라;;;;
뭐 이거 지난 공소장때도 특정제대로하라고.... 쿠소를 먹었던사안인데;;; 아직도 정리가 안된내용이또있나봅니다.
 
 거기다가;; 게다가 몇몇 해당 계정이 국정원계정이라는 증거능력까지;;; 저렇게 보류 된걸보면;;;
  검찰이 아직도 쿠소를 많이 먹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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