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시알고싶다에서 형제복지원사건 다시나오네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9583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은 우연한 기회에 '첩보'를 얻은 한 검사의 집념으로 일구어낸 대형사건이었다. 당시 울산지청 소속 검사로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현 법무법인 한별 대표·59)는 지난 1993년 펴낸 저서 <브레이크없는 벤츠>에 당시 수사상황을 꼼꼼하게 기록했다. 

검찰수사를 통해 "작업에 동원된 수용자가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구타해서 죽여버린" 사건과 박인근 원장이 "국고보조금 중 주식비, 부식비, 피복비 등을 마구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복지원이 설립된 1975년부터 1986년 사이에 복지원에서 사망한 수용자수는 513명에 이르렀다. 이들은 "굶주려 죽거나 맞아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그렇게 확인된 부산형제복지원의 실체는 놀라웠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식으로 운영되는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고, 원장은 왕이었다. 수용자들은 군번 비슷한 수용번호를 부여받아 내무반 생활을 하였으며 소속 소대장과 중대장의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다. 수용자들은 주로 시래기국이나 해장국을 먹으며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각자 봉제공장, 목공소, 철공소 등의 작업장에 배치되어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19쪽)

"도망치려 했거나 명령에 반항한 수용자들에게는 엄청난 형벌이 가해졌다. 매주 월요일 아침에 열리는 이른바 인민재판에서 공개적으로 구타를 당한 뒤, 아오지탄광이라 불리는 7소대 또는 13소대에 배치되어 혹독한 시련을 받아야 했고, 독방에 감금되어 하루종일 꿇어앉아 있다가 잠도 꿇어앉아서 자야 하기도 했다."(20쪽)

"수용자들은 툭하면 얻어맞아 죽어갔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의사들은 얻어맞아 죽은 수용자들이 자연사했다고 진단서를 끊어주었다. 그들의 시체는 의과대학에 실습으로 팔려갔다고들 했다."(20쪽)

반면 박인근 원장은 2년간의 국고보조금 39억 원 가운데 11억여 원을 횡령했고, 3000여 명의 수용자들을 봉제공장과 목공소, 철공소 등에 무보수로 투입해 막대한 수입을 올렸다. "3000명이 넘는 수용자들의 고혈을 빨아 고급 아파트,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등을 소유하고 단자회사 등에 수십억 원의 예금을 가진 재벌 아닌 재벌"이 되었다.  

박 원장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일화도 있다.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1987년 5월 20일 전두환 대통령이 소년체전에 참석하기 위해 부산에 내려왔다. 부산시장이 "복지원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하자, 전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박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소."

전 대통령이 박 원장을 이렇게 치하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지난 1981년 4월 10일 전 대통령은 국무총리에게 "근간 신체장애자 구걸행각이 늘어나고 있다는 바, 실태파악을 하여 관계부처 협조하에 일절 단속 보호조치하고 대책과 결과를 보고해주기 바랍니다"라는 지휘서신을 내렸다. 이후 부산형제복지원과 같은 부랑인 보호시설이 급증했다. 당연히 그에 비례해 인권침해도 크게 늘었다. 김 변호사가 부산형제복지원사건을 '박 원장의 개인비리'로 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복지원이라는 이름의 이 처절한 인간유린은 원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를 비리가 아니었다. 군사반란으로 집권한 대통령의 정부 아래서만 저질러질 수 있는 비리였다. 복지원의 참상은 사회복지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아무런 계획도 없으면서 겉으로만 복지선진국인 양 행세하려고 한 전시행정이 빚어낸 것이었다."(30쪽)

검찰은 15년 구형했지만 '10년→4년→3년→2년 6월'

김 변호사는 원래 '징역 20년'을 구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등 '윗분들'은 '징역 15년' 혹은 '징역 10년'을 그에게 요구했다. 박인근 원장의 횡령액수도 11억여 원에서 6억여 원으로 축소해야 했다. 대검으로부터 "횡령액수를 7억 원 이하로 하라"는 명령이 내려왔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원장이 10억 원 이상을 횡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자 했다"고 적었다.

1987년 6월, 김 변호사는 박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6억여 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벌금 6억여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박 원장의 형량은 점점 낮아졌다.

"원장은 1987년 11월 12일 1차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사라진 징역 4년을 선고받더니 1988년 7월 7일의 2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1989년 3월 15일의 3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 사건이 일곱 번의 재판을 거치는 사이 원장에 대한 형량은 당초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35쪽)

민주화가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 사법부의 정의는 이렇게 허약했다. 게다가 대법원은 지난 1988년 11월 8일 특수감금죄에 무죄를 확정해버렸다. 당시 재판장이 김용준 대법관이다. 김용준 대법관은 부산형제복지원이 부랑인들을 울주작업장에 수용한 것과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해 취침중 출입문을 잠근 것 등이 '감금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울주작업장이 부랑인 선도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제복지원의 적법한 복지시설의 일부라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피해자들을 울주사업장에 수용한 조치는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행위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이 이들을 야간에 울주작업장의 숙박시설인 기숙사에 취침토록 조치한 후 취침 중 그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출입문을 시정조치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상의 감금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판결문 중)

"부랑인들을 야간에 철장시설이 되어 있는 숙소에 가두어 취침하도록 하고 취침시간인 밤 10시부터 이튿날 아침 6시까지 출입문을 밖에서 시정한 행위는 그것이 비록 수용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한 조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용행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특수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조차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김용준 대법관은 울주작업장이 부산시의 승인과 지원 아래 추진됐고, 국고와 지방비 예산까지 책정되었다는 점을 들어 "적법한 수용시설의 일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수용중인 피해자들의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취침시간 중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처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른 과정과 목적, 수단 및 행위자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고 못볼 바 아니다"라고 결론내렸다. '야간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구금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행위"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엉터리 전제 아래 원장의 감금행위를 적법하다고 판단"

김용준 대법관은 유신정권 시절인 지난 1975년 12월 15일에 제정된 '내무부 훈령 제410호'를 근거로 박 원장 등의 감금죄에 무죄를 확정했다. '내무부 훈령 제410호'는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가리킨다. 김 변호사는 이 훈령을 "걸인과 껌팔이 등 부랑인은 연고자가 나타날 때까지 복지원 같은 시설에 무기한 감금해둔다는 것"이라고 요약하면서 "부랑인이 아닌데도 부랑인 취급을 당해 감금된 사람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중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용준 대법관은 인권침해가 충분한 훈령을 근거로 박 원장 등의 감금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김 변호사는 이렇게 꼬집었다.

"대법원은 원장이 오로지 순수부랑인들만 데려다 내무부훈령이 정한 넉넉한 대우를 다 해주었다는 엉터리 전제 아래서 원장의 행위를 내무부훈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않고 멀쩡한 사람을 수없이 잡아가두더라도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35쪽)

한편 김용원 변호사는 지난 1983년부터 1992년부터 서울·울산·부산·수원지검 등에서 수사검사로 활동했다. 부산형제복지원 비리사건, 부산지하철본부 비리사건, 울산공단 공해사건 등을 수사하면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 검사'로 불렸다.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3240100237030015220&servicedate=20140323

사회문제된 1987년 이후에도 줄사망…무연고 시신 처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국내 최대 인권유린 사건으로 꼽히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사망자 수가 기존 알려진 513명보다 38명이나 더 많은 것으로 최초 확인됐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사회문제화된 1987년 이후에도 30명이 넘는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고, 모두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부산시설공단 영락공원 사업단에 따르면 1987년부터 1988년까지 2년간 형제복지원 출신 무연고 시신 38구가 부산시립공원묘지(현 영락공원)에 가매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부산직할시공원묘지관리소(현 영락공원 사업단) 매장처리부에 기재된 무연고 시신 현황 자료에서 밝혀졌으며 이번에 처음 공개됐다.

특히 1987년 1월 인권유린 행위가 자행된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사회문제화되고 이사장이 구속된 이후에도 2년간이나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형제복지원에 관선 이사를 파견하는 등 부산시 대책과는 별개로 복지원 내부에서의 가혹행위는 계속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연도별 무연고 시신 수는 1987년과 1988년에 각각 32명, 6명이었으며 이전인 1986년에도 23명이 묻혔다.

매장처리부에는 매장일시, 사망장소, 사망일시, 성명, 나이, 사망원인, 형제복지원(형제원)이라고 적힌 주소 등이 함께 기재돼 있다.

사망자 연령은 최소 7세부터 72세까지 다양했으며 대부분의 사망 원인은 병사(病死)였다.

기존에 알려진 형제복지원의 공식 사망자 수는 1987년 신민당 형제복지원 진상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12년간 513명이었다

하지만, 영락공원에 가매장된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중 1986년을 제외한 1987∼1988년 2년간 시신 수만 38명으로 확인돼 형제복지원 사망자 수는 기존 513명에서 551명으로 늘어났다.

더군다나 1986년 영락공원에 묻힌 형제복지원 무연고 시신 23명의 이름 중 기존 1986년 형제복지원 사망자 86명의 명단(형제복지지원재단 자료집 근거)과 일치하지 않는 이름도 있어 사망자 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여준민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대책위 사무국장은 "영락공원의 무연고 시신 확인은 형제복지원 사망자 중 가족에게 인계된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망자 시신이 처음 발견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하지만 대다수 사망자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형제복지원이 사망한 원생을 은폐할 목적으로 무연고 시신으로 처리했을 가능성도 커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3353.html

형제복지원 사건은 군사정권이 거리의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에 매년 3천 명 이상 무연고 장애인, 고아, 일반 시민을 끌고 가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암매장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1987년 세상에 드러난 이후 20여 년이 지난 2012년 한 피해자의 국회 앞 1인 시위와 시민단체와 피해자, 정치권의 노력 끝에 세상에 다시 알려졌으며, 오는 24일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및 피해자 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공동발의를 앞두고 있다.


1987년 전국 최대 부랑인 수용시설인 부산 형제복지원(수용인원 3146명)에서 직원의 구타로 수용자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 조사 결과 복지원이 부랑아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역이나 길거리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을 끌고 가서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저항하면 굶기고 구타하거나 심지어 살해해 암매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12년 동안 무려 531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굶어 죽거나 맞아 죽은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주검은 300만∼500만원에 의과대학의 해부학 실습용으로 팔려나갔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전두환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인 단속에 나선 게 사건의 배경이었다.


한종선씨는 1984년, 9살 때 12살인 누나와 함께 복지원에 끌려갔다. 그로부터 3년 뒤 복지원이 폐쇄됐지만 그는 짐승의 눈빛과 끔찍한 기억을 지닌 아이가 됐다. 한씨의 누나는 성폭행을 당해 정신분열증을 얻었고 구두닦이였던 아버지 역시 술에 취해 거리에서 자다가 복지원에 끌려온 뒤 지금까지 정신병원을 떠돌고 있다.
이들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지난해 11월 펴낸 저서 <살아남은 아이>에서 한씨는 지옥과도 같은 삶을 증언했다.


“우리들의 의복은 하얀색 팬티와 러닝셔츠, 감색 추리닝 한 벌, 그리고 검정 고무신이 전부였다. 몸이 꽝꽝 얼어붙는 추위가 겨울 내내 이어졌다. 거의 모든 원생들의 손과 발이 퉁퉁 부어 동상에 걸렸다. 우리는 항상 새벽 4시에 기상했다. 식단은 언제나 꽁보리밥에 생선 썩은 전어젓과 소금 뿌린 깍두기. 우리는 매일같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새벽부터 군가를 부르며 구보를 돌았다.” 형제복지원은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군대였다. 장기 복무 헌병 부사관 출신인 박인근 원장이 중대장-소대장-총무-조장-소대원을 지휘했다. 언제든지 그들의 자리를 교체할 수 있는 박 원장은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군기를 잡기 위해” 조장은 매일 때렸다. “때리는 조장들은 아무 꼬투리나 잡아서 때린다. 맞는 소대원들은 왜 맞는지도 모른 채 맞는다. 그러면서 습관적으로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연발한다.” 죽음의 그림자가 복지원을 맴돌았다. 한씨는 죽어나가는 원생들을 서너 번 정도 목격했다. 복지원은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마구잡이로 사람을 잡아왔다. 국고보조금이 사람 수대로 나왔기 때문이다. 갇힌 이들 중에는 밤늦게 귀가하던 회사원, 바람을 쐬러 나온 여성, 자갈치시장의 노점상, 농촌에서 흘러든 일용직 노동자, 심지어 국가보안법 위반자도 있었다. 자활 능력이 없는 사람은 10% 정도뿐이었다. 나머지는 멀쩡한 상태로 잡혀와 복지원에서 정신이상자가 되거나 지체장애인이 됐다. 한씨의 누나와 아버지처럼 말이다.


복지원은 운영자금 명목으로 1985년 18억원, 1986년 20억원 남짓을 중앙정부와 부산시에서 지원받았다. 박인근 한 명의 문제가 아니었다박인근 원장도 승승장구했다. 1981년 1월 장애자의 날 석류장을, 1984년 11월 국민훈장 동백장을 전두환 대통령에게서 받았고 전국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도 활약했다. 그러던 1987년 1월 형제복지원의 실체가 밝혀진다. 당시 울산지청 소속 김용원 검사(현 변호사)가 그해 1월16일 형제복지원을 압수수색했다.


“교도소를 뺨치는 어머어마한 철문과 성곽 같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복지원의 원장실에서는 20억원이 넘는 각종 예금증서와 달러, 엔화가 쏟아졌다. 박 원장은 2년간의 국고보조금 39억원 가운데 11억원을 횡령했고 수용자들을 감금했음이 드러났다. 형제복지원은 폐쇄됐고 고아를 제외한 2천여 명이 한꺼번에 풀려났다. 인권유린의 피해자인데도 아무런 보상도, 재활 교육도 없었다. 김 변호사는 1993년 펴낸 저서 <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당시 외압에 시달렸음을 고백했다. 수사 검사는 원래 징역 20년을 구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등 ‘윗분들’은 징역 15년 혹은 징역 10년을 요구했다.

 횡령 액수도 6억원으로 축소해야 했다. 1987년 6월 검찰은 박 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6억원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과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박 원장의 형량이 점점 줄어들었다. 대법원이 감금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두 차례나 원심을 파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장은 1987년 11월 1차 항소심에서 벌금이 사라진 징역 4년을 선고받더니 1988년 7월 2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988년 3차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한 사건이 일곱 번의 재판을 거치는 사이 원장에 대한 형량은 당초의 4분의 1로 줄어들었다. 원장이 마구잡이로 사람들을 감금한 행위는 대법원의 고집에 의해서 무죄로 확정됐다.”(<브레이크 없는 벤츠>에서) “대법원의 고집”에는 김용준 위원장도 당연히 포함된다.


한종선씨는 “감금은 폭행·살인을 증명하는 첫 단추였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그걸 무죄로 만드니까 폭행·살인죄는 건드리지도 못했다. 인권유린이 분명히 있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 김용준 위원장이 청문회에 서면 ‘당시 무죄를 선고한 게 올바른 판결이었다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고 싶었다. 그 대답마저도 이제 못 듣게 됐다.” 그는 또 당시 형제복지원의 감금이 불법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왜 시설을 폐쇄하고 수용자를 풀어줬느냐고 반문했다.

 지금도 복지재단 운영하는 박인근 일가벌금도 선고받지 않고 2년6개월 만에 풀려난 박인근 원장은 재기했다. 법인의 이름만 수차례 바꿔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지원재단’이 됐다. 1929년생인 박 원장은 2011년 4월7일까지 형제재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현재는 3남 박천광(37)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박인근 원장은 2008년 8월 ‘대안학교’인 신영중·고교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뒤 2010년 12월 첫째딸에게 넘겼다.“사이코패스가 되지 않기 위해” 책을 썼다는 한종선씨가 말한다. “도가니 사건이 지금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부터 바로잡아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피해자가 겪고 있는 고통의 반만이라도 가해자가 죄를 씻을 수 있도록 벌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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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해당 관련 재단운영자..아직도 관련재단을 멀쩡하게 운영한다고합니다.
법적으로 인권침해범죄 전력자 관련자는 공익재단을 운영및 이사같은 직위를 하지못하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다봅니다.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를 참조만하세요.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C%82%B0_%ED%98%95%EC%A0%9C%EB%B3%B5%EC%A7%80%EC%9B%90_%EC%82%AC%EA%B1%B4

http://mirror.enha.kr/wiki/%EB%B6%80%EC%82%B0%20%ED%98%95%EC%A0%9C%EB%B3%B5%EC%A7%80%EC%9B%90%EC%82%AC%EA%B1%B4

덧글

  • 지나가던과객 2014/03/23 02:44 # 삭제 답글

    두환이가 저 인간 덕분에 거리에 거지가 없다고 칭찬했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하여튼 전문어가 만악의 근원이군요.
  • NET진보 2014/03/23 02:49 #

    맞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책임자를 비롯한 피해자 보상관련법이잇어야한다봅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4/03/23 02:46 # 삭제 답글

    부산을 독점하는 새누리당이 나쁜 이유는 민주당이 그쪽에 진출하는 데 방해되는 당연한 것이고, 광주에 새누리당은 안되는 건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본진사수하는 건 당연한 것인것이죠.
  • NET진보 2014/03/23 02:49 #

    어서 그런게없어졌으면합니다.
  • 대공 2014/03/23 03:42 # 답글

    자. 이제 섬노예는 평범하게 되는 일인데...
  • NET진보 2014/03/23 11:59 #

    과거의 일이긴하나...... 일부종교단체 복지단체이나 정신과에서 ㅣ슷한일이 생길수가있죠....관련인권침해자는 관련법인을 설립및 참여 근무 할수없도록 하고 보상을 국가가 청구하고 국가가 배상하는 법률이 필요한것같습니다.
  • plastic욱이 2014/03/23 09:59 # 답글

    사건이 밝혀질때까지 씹고뜯고 맛보고 해봐야할 사건이더군요..뭐 예전부터 한번씩 들어오는 주제라서 쪼금이나마 해결된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거기다가그 아들 양반이 우리 아버지는 인권이 없냐고 떠드는데서티비 꺼버렸죠..제대로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할것 같습니다.
  • NET진보 2014/03/23 11:59 #

    그렇습니다.
  • 바람꽃 2014/03/23 10:07 # 답글

    전라도 섬노예에 부산은 복지원에서 노예라..나라가 엉망진창이네
    내용보니 전두환 깔거리가 하나더 늘어나는군요 쓰레기들끼리 옹호한 내용보고 할말을 잃었음다
  • NET진보 2014/03/23 11:59 #

    과거의 일이긴하나...... 일부종교단체 복지단체이나 정신과에서 ㅣ슷한일이 생길수가있죠....관련인권침해자는 관련법인을 설립및 참여 근무 할수없도록 하고 보상을 국가가 청구하고 국가가 배상하는 법률이 필요한것같아요(2)
  • StarSeeker 2014/03/23 10:21 # 답글

    이미 87년에 복지원 자체는 폐쇄 되었죠

    허나 75년부터 12년간 무려 500 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고 원장이 주장하는대로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정책으로)86년 88년 국제 대회에 대비하여 노숙자를 정리했다고 해도 그 이전에 발생한 사망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진단 말이죠

    아니 국가가 시킨건 어디까지나 노숙자가 밖에 나돌아다니지 말도록 시킨거지 그들을 부려먹고 죽이고, 성범죄에 구타에 시체 팔아먹으라고 한건 아니란 말이죠

    장작 사건을 파해친 검사는 옷을 벗었고...
    저 악마 같은 놈은 그 수많은 범죄 행위에서 인정되는건 겨우 횡령죄 뿐이란 말이죠

    저 수많은 범죄 행위에서 횡령은 범죄도 아니지...

    복지원 운영으로 지원을 상당히 받았고, 시체팔아서 돈받고, 복지원 폐쇄하고 땅팔아서 또 돈 벌고... 재산도 엄청나게 모았더라구요
  • NET진보 2014/03/23 12:00 #

    네 맞습니다 과거의 일이긴하나.. 문제는 당시 관련당국의 감시와 인권침해관련한 당국의 감시 잘못도잇죠/ .현재에도 ... 일부종교단체 복지단체이나 정신과에서 ㅣ슷한일이 생길수가있죠....관련인권침해자는 관련법인을 설립및 참여 근무 할수없도록 하고 보상을 국가가 청구하고 국가가 배상하는 법률이 필요한것같아요(3)
  • 無碍子 2014/03/23 12:05 # 답글

    불법행위는 처벌 받아 마땅하지만.

    노숙인을 수용하는 시설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법을 만든다면 찬성하겠습니다.
  • NET진보 2014/03/23 13:45 #

    노숙인을 직업교육재활하는 시설은 늘어나야하지만 그와별개로 해당살처럼인권침해 시설은 감시하교 규제 처벌해야할거라봅니다.
  • 존다리안 2014/03/23 12:57 # 답글

    우리 아버지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ㅜㅜ
    저 소리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 NET진보 2014/03/23 13:44 #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은 저야죠..그걸 인권으로 ....
  • 지나가던과객 2014/03/23 13:43 # 삭제 답글

    현 가카께서 전툴루에게 별로 좋은 감정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저런 것 가지고 한 번 제대로 털면 좋겠습니다.
  • NET진보 2014/03/23 13:45 #

    네 그렇습니다.
  • 채널 2nd™ 2014/03/23 14:55 # 답글

    >> 우리 아버지도 인권이 있잖아요

    ㅋㅋㅋ

    역시 우리 남조선은 인권이 제일인 전세계를 선도하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나도 인권이 있거든요!"


    다만, 이런 뉴스를 보면, 엄정하고 공명 정대하게 집행되어야 하였던 "사법"이 얼마나 주먹 구구였고, 엉터리였는지가 여실히 드러... <-- 법부심 부리는 자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시대의 주구였니 뭐니 했었어도...........) ;;;

    솔까말, 우리 남조선에서 판사들이, 검사들이, 국해 의원들이 법을 엄정하게 -- 잘 -- 집행하고 있다고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 NET진보 2014/03/23 15:29 #

    법제도미비도잇고 당시 정권의 소홀문제도잇고ㅜ 법제정을 통해서 재발되지않도록할 필요가잇다고봅니다.
  • 아는척하는 황제펭귄 2014/03/26 10:08 # 답글

    계속 읽다보니 부카니스탄 수용소 이야기로 착각할 뻔 했네요.
  • NET진보 2014/03/26 22:31 #

    정말 그것과 비슷한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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