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숨기고 탈북자로 위장한 유가려, 유우성 추가 처벌이 이루어지겟네요.



 중국 국적자인 유씨는 2011년 6월 서울시의 탈북자 공무원 채용 때 특채됐다.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탈북자 지원업무를 맡았다. 지원대상이 ‘탈북자’로 제한돼 있었음에도 합격할 수 있었던 건 신분을 속였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는 탈북자가 아니어서 지원 자격도 없는데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며 “결국 서울시가 당초 의도한 탈북자 공무원 선발을 방해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僞計·거짓 계책)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능시험 때 휴대전화를 들고 들어가 부정행위를 하거나 외국의 중·고교 졸업장을 위조해 명문대에 합격한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유씨가 탈북자가 아님에도 서울시 당국을 속여 공무원이 된 부분에 대해선 추가 공소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이날 유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검 관계자는 “고발장에는 유씨가 탈북자 보조금 7700만원을 챙긴 부분은 사기혐의로 돼 있다”고 말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789/14217789.html?ctg=1200&cloc=joongang|home|newslist1

http://www.fnkradio.com/


참고로 그는 불법 밀입북을 햇다고 증언한바있으며 / 북한 신분증을 사문서위조를 한바있고 /    북한 이탈 주민 및 여권 관련법 에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의외에도 통장을 중국국적자에게 빌려주는 금융실명제 위반과 그로인해 환치기 혐의가있지 않느냐 의심을 사고있습니다.

물론 국보법 관련혐의는 무죄로 들어낫고 증거진이여부에대한 무죄판결로 증거조작 관련한 혐의자들이 처벌받고있습니다.
http://dfgdg12.egloos.com/684959


덧글

  • ㅋㅋ 2014/03/22 10:10 # 삭제 답글

    국정원이 개새끼인거랑 상관없이 저것들도 조져야지.
  • NET진보 2014/03/22 10:26 #

    국정원의잘못은 가려 처벌하고 저것또한 잘못을 가려 처벌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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