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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3/all/20131025/58448610/1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수사가 트위터까지 확대되면서 정국의 핵폭탄으로 급부상했다. 여기에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갈등까지 표출되면서 수사 외압 논란이 불거졌고, 국정원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어진 수사 상황과 핵심 쟁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봤다.

Q.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대선 관련 글은 몇 개인가.

A. 검찰은 17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이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에게 지난해 9월 1일∼12월 18일 트위터에 5만5689회에 걸쳐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게시토록 지시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트위터 계정 402개를 동원해 올린 50만 건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글만 추려낸 수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검찰 공소장 내용에 따르더라도 2만7372건은 검찰도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고 반박하고 있다.

Q. 5만 건이건, 2만 건이건 그게 중요성에서 무슨 차이가 있나.

A.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트윗 글로 확인했다고 공소장에서 밝힌 2만8317건도 그 내용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중 일부라도 대선 개입 내용이 확인된다면 국정원법이나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수 있다.

Q. 5만 건이 맞든, 2만 건이 맞든 그 글들은 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건가.

A. 그렇진 않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트윗·리트윗했다고 인정받은 글은 2232건에 불과하다”며 “그나마도 2232건 중 국정원 직원이 직접 쓴 글은 5.5%인 122건이며 나머지는 다른 사람이 쓴 트윗을 리트윗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찰은 5만5689건 중에는 국정원 직원 외에 국정원의 외부 조력자가 쓴 글도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232건도 국정원 직원 2명이 자백한 건수일 뿐이고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Q. 심리전단 직원들의 행위는 원 전 원장 등 상부의 명령에 의한 것인가.

A.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규정짓고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사이버공간에서 글을 남기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원 전 원장의 지시가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을 거쳐 조직적으로 하달됐다는 것이다.

국정원 측은 “검찰은 상부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정원 측은 “검찰 공소장대로면 심리전단 직원 70명이 4개월간 5만5689건을 올렸는데 이는 1인당 하루 7건 정도 트윗 및 리트윗을 한 셈이다. 만약 상부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면 겨우 그 정도만 올렸겠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강경 보수성향의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이버 활동을 하다 개인적으로 댓글·트윗·리트윗을 했다는 게 국정원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이 상부 지시를 입증할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재판 과정에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Q. 트위터에 글을 올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난 것 아닌가.

A. 검찰은 기존에 기소했던 댓글 사건과 이번 트위터 사건은 같은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하는 것일 뿐 별도의 범죄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5만여 건의 트위터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해도 공소시효(6개월)가 지났다고 주장한다.

Q. 특별수사팀의 현재 팀장은 누구이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A. 윤 지청장이 업무 배제 명령을 받은 뒤 부팀장이던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이 팀장 역할을 하고 있다. 검찰 측은 새 수사팀장을 물색해 이른 시일 안에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현재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공소 유지와 함께 공판 참석은 물론이고 트위터 수사도 계속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30일로 예정된 법원의 공소장 변경 승인 결정을 위한 준비와 함께 17일 체포하지 못한 국정원 직원 1명을 추가로 소환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Q. 향후 수사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A.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확인된 글들은 기존 댓글 사건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 정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난한 글들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지휘부의 구체적 지시 방법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위터 서버가 미국에 있으므로 미국 사법당국의 협조가 이뤄진다면 국정원 작성 글이 더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 또 상당수의 글을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외부조력자들과 국정원의 관계 역시 수사 대상이다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98482

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축소ㆍ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 전 청장에게 실체를 은폐하고 국정원의 의혹을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인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간접 사실을 통해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모순ㆍ저촉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檢, 사실관계도 확인 안해"

재판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증인인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 진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 17명의 경찰관이 증언했는데 권 수사과장을 제외한 다른 경찰 관계자들이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는데, 혼자 배치되는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권 수사과장은 법정에서 김 전 청장이 △ 수서서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보류하도록 하고 △압수한 노트북컴퓨터 사용자인 국정원 여직원을 증거분석 과정에 개입시키려 했으며 △분석 과정에서 수서서를 배제하고 연락을 차단하려 하고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언론 발표의 내용과 시기를 미리 정해놓고 증거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 축소를 강요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다른 증인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면서까지 권 수사과장의 진술만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특단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권 수사과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공소 제기가 권 수사과장 진술에만 의존한 데다 사실 규명이 부족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한 사람의 진술만 믿고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통화 내역이 없는데도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고 진술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이 공판 내내 오갔다.

이에 반해 김 전 청장은 수사 과정에서 댓글 분석 전 과정을 녹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서울 수서경찰서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한 논란을 예상한 듯 "이 사건은 객관적 물증이 존재하지 않아서 관련자의 진술과 그 배경, 정황 등을 종합해야 했다"면서 "오로지 증거를 근거로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원세훈 공소장 세 번째 변경

서울중앙지법에 계류된 국정원 사건 관련 형사재판은 이 사건을 포함해 모두 4건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전ㆍ현직 간부 2명, 전직 국정원 직원 김 모씨와 정 모씨, 전 서울경찰청 디지털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 등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속행된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작성한 것으로 지목한 트윗ㆍ리트윗을 기존 121만여 건에서 78만여 건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 번째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기로 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94830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간 '증거능력 공방'이 조만간 결론이 날 예정이다. 국정원 댓글과 관련한 트위터 글의 증거능력을 놓고 지난해 10월부터 검찰과 변호인간 공방이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최대 쟁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일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23회 공판에서 "증거능력과 관련된 문제는 재판부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결론이 내려진 상태"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양측 공방만 지켜보고 증거능력 부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다"며 "검찰이 발부받은 영장의 내용과 이 영장으로 어떤 자료를 수집했는지 확인하고 최종 판단을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그동안 검찰이 민간 빅데이터업체 2곳서 임의제출형식으로 수집한 트위터 글들이 개인정보법 등을 위반한 위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빅데이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내용과 그 집행 과정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최종 판단을 위해 오는 10일에는 검찰수사관 9명을, 17~18일 이틀간은 국정원 직원 2명을 각각 신문할 예정이다.http://news.donga.com/3/all/20131025/58448610/1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직원법 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각각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민주당과 언론에 누설한 국정원 직원들의 차량운행 정보와 주소 등이 직무상 취득한 비밀에 해당하고 그가 이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현직 팀장을 사칭한 점을 인정했다.

반면 재판부는 사건 당시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에서 일하던 김씨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비밀을 누설해 결과적으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했다고 보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정원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활동 현황을 공표한 행위는 비난받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누설한 비밀이 국가안보와 관련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댓글 활동이 외부에 알려지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김씨가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의 선거운동 계획 수립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며 "정황 증거로만 선거 기획에 관여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비밀 누설을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의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재판 직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 뭐라 할 말이 없다. 개인의 명예가 권력기관에 의해 훼손되거나 짓밟히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판결문을 읽은 다음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76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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