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의 보고서 해당내용은 전적으로 공정한가 혹은 사실인가!

http://www.state.gov/j/drl/rls/hrrpt/2013/eap/220204.htm 미 국무부 보고서
http://avram.egloos.com/4862049

1.국가보안법은 이미 합헌 판결이있어서 문제가 전혀되지않는 부분이죠.
 박정근건은 트위터를통해 반국가 단체의 매체를 전파했는데( 트위터rt를 통해서) 결국 무죄가된사안이죠.
 
2. 지난 국정원 사이버전 댓글 개입의혹/정치개입의혹 기소가 되서 재판중이구요.

여기에도 rt한 행위에대해서는 의경우 박정근사례처럼 무혐의받을 가능성이 잇죠.
물론 일부국정원 계정의경우에 개인적인 일탈이잇엇다는건 국정원에서 시인햇지만요. 
아..최근엔 해당 트위터글을 불법적으로 수집(민간 빅데이터업체 2곳서 임의제출형식)하고 기소한 트위터계정이 전부~국정원 운영계정 특정성이나 연계 직접적인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 하지못해서 무죄가능성이 해당부분은 있다고 들었습니다.

총리실 감찰 사찰의혹은 이명박정부와 노무현정부도 사팔 /감찰 자료가 잇어서 화제가되엇죠.
노무현정부말 국정원의 이명박 과거 신상털기사례도 새삼스레 다시 화제가되었구요

3. 그와별개로 채동욱검찰총장의혼외자아들은 공직기강의문제니 전혀문제는 안되지않았고 다만 불법 신원조회문제는 처벌았죠
.
4.종편의 규제 문제는 손석희도 마찬가지로 문갑식도 경고 받앗고 변희재는 출연정지가지되었다죠..공정한기준이니 별문제없네요.

5. 교원노조또한 정치개입 국가보안법으로 해직처벌받은 교원같은 경우로 인해서 문제가된거고 다른 해직노동자는 교원노조 자격을 인정한바 전혀 문제가되지않습니다.

6. 공무원의 파업권 단결권 제한과/정치참여는 불법이라는게 합헌이니 문제없는 사안이며
7.국정원의 남북정상대화록공개또한 적법한 절차에의해서 공개된거라문제가 없는 사안이죠.
8. 불법파업으로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대한민국법이 보장해주는 법률집행이므로 그것도 딱히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더욱이 파업권은 기업이 함부로 정리해고처럼 함부로할수없는규정상 법이죠.
----------------------------------------------------------------------------------------------
다른부분은 몰라도 해당하는 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해당 보고서에도
정치적인 논란에 휩사인 사안에 편파적인 면만 기술한 올바르게 기술이되지않은 부븐 사실적시가이있기에
 해당부분은  전적으로 그런문제가 있다고 확신 신뢰하기는 어렵다봅니다 (웃음)

뭐 개개인의 취향에따라 공정하다고 느낄수도있겟죠. 취향은 존중해드립니다.


p.s: 

 명예훼손법/ 선거법 관련한 조항의 형법 처벌조항도 미국의 사법체계로는 이해안는 부분이있겟죠.
    해당법은 법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국가가 처벌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기간이 길어지만 피해자에게도 2차 피해가 생기죠.
 민사상 고소만으로는 피해 사실관련해서 조기 합의 사과나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넣는 촉진보호법에가깝습니다.
 이는 노동법에도 임금체불하고 불이행시(민사) 조기 이행하라고 벌금이 부과되는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적인 스탠다드가 반드시 인권에서 글로벌 스텐다드일필요는 할수가 없죠. 관타나모도 아직 있다면서요?!
찬양고무에 관련해서  국제법 사상의자유 글로벌 스텐다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나치 찬양도 범죄인 나라가 있긴해요.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권위주의 혹은 독재국가라 고하기엔 무리수가있죠.

더욱 해당국의 헙법체계 사법체계에 대한 이해나 /사실의 적시한 문제의 방향성/내용이 전부 진실이고 정의로운가/
전후관계한 일부 내용의 오류 지적은 정당하며 오류는 충분히 있을수있다고봅니다.

  해당 보고서 방향/내용이 완전무결하다고 할수없다고 하는것입니다.

덧글

  • 설봉 2014/03/21 09:49 # 답글

    그 공정성과는 별개로(그런데 공정성을 따지기도 좀 뭐한 것이 딱히 어떻게 고쳐라! 하고 권고를 내렸다든가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요? 단순히 미국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인권 실태" 인데 이게 공정성을 따질 여지가 있을지) 한국 사회 이슈의 세세한 곳까지 꽤나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데서 놀랐습니다.
  • NET진보 2014/03/21 16:13 #

    한국에서 이슈가되는 문제점에대해서 지적을 한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이고 공정한기준인가 즉- 합리적인 헌법에 합치되는가 -공정성이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 긁적 2014/03/21 22:35 # 답글

    에이..;; 절대적인 공정성을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고, 그냥 '미국 기준에서 이건 좀 아닌데?'라는 정도로만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한국에서 문제 없다고 처리해도 미국에서 문제 있다고 볼 수는 있죠~ 그건 자기들 마음인데요 뭐.
  • NET진보 2014/03/21 22:36 #

    그렇다고봅니다. 뭐 미국이 보는 입장이라고해도 저것이 절대적 기준이 될수없고 오류가있을수있다라는것입니다.
  • 긁적 2014/03/21 22:42 #

    ㅇㅇ 그건 그렇습니다. 措大님의 추가포스트에서도 '미국 이놈들 사형제도는 빼놨네?'라고 까고 있으니까요. 저도 미국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할 생각은 없습니당 ~_~/

    하지만 특정한 법률이 국내법에 부합한다고 해서 인권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주장할 수는 또 없죠.; 당연한 이야기지만 헌법 역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절대적인 인권의 기준에 맞느냐?' 내지 '몇몇 행동에 대해 , 절대적인 인권의 기준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게 타당하냐?'라는 질문은 매우 매우 답하기 어렵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
  • NET진보 2014/03/21 22:47 #

    시각에 따라 인권문제라만 할수없는 분들이있다고봅니다.
    공무원노조가 대표적이고 전교조의 국보법 정치관여로 노조로인정받지 못한것도 그렇고 국보법도 그렇죠.

    인권 혹은 기본권이라는게 보편타당한 사상이 기초라고 하지만 얼다든지 사회적 합의로 제한을 둘수잇는게 민주주의국가니까요.그것이 헌법이고 법률이라고 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