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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390억원 혈세 낭비…진실은?

서울시와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세빛둥둥섬의 문제점 중 가장 핵심은 ‘혈세낭비’다.

우선 1천390억 원의 사업비 가운데 직접 투입된 서울시 재정은 아직 한 푼도 없다.

세빛둥둥섬을 시공한 ㈜플로섬은 ㈜효성이 57.8%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SH공사(29.9%), (주)대우건설(5%), 진흥기업 외 3개사(7.3%)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다.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사업비 전액을 투자한 것이다.

실제로 한강르네상스를 공격하는 서울시의회 오승록 민주당 의원도 지난 19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그걸 100% 시민 세금 낭비라고 보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변협은 서울시 출자 공기업인 SH의 지분 29.9% 투자분 128억을 문제 삼고 있다. SH가 투자한 돈도 결국은 시민의 혈세이며 공기업이 이런 사업에 자금을 투자할 근거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오 전 시장 측은 “한강에 들어서는 시민경관 문화 시설을 민간자본 만으로 유치했을 경우 공익성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 투자”라고 설명한다.

투자지분 역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정상화 이후 얼마든지 회수가 가능해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다.

세빛둥둥섬은 이미 준공신청까지 마친 건축물이라 SH지분은 건축물 자체로도 유지되고 있다.

SH공사가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투자를 했다는 주장도 이렇다 할 근거가 부족하다.

√ 서울시가 효성에 특혜를 줬다?

(주)플로섬 최대 주주인 효성에 대한 특혜 시비도 내부 사정을 보면 다르다고 한다.

세빛둥둥섬은 당초 한 시민의 제안으로 오 전 시장이 추진하고, C&우방을 최대주주로 시작한 사업이다.

하지만 C&우방이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자, 서울시 간부들이 효성, 대우, STX 등 민간기업을 찾아다녔다.
결국 효성을 유치한 것이다.

유치 당시부터 이 사업은 공공문화시설 기부체납 형태의 투자였다.

서울시가 필요에 의해 기업의 투자를 각종 인센티브를 제시하며 유치한 것으로,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오 전 시장 측의 입장이다.

당시 오 전 시장 관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세빛둥둥섬이 특혜라면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파주에 필립스 기업을 유치한 것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도지사들이 지역 경제를 위해 헐리웃 업체를 유치하고, 요트항을 유치하는 것을 특혜라고 몰아세울 수는 없지 않느냐.”


지자체 필요에 의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지자체 업무라는 말이다.

실제 자본을 투자한 효성은 여태껏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어렵게 민간업체의 투자를 이끌어 낸 사업을 지지부진하게 끌수록 시 금고를 열어 플로섬에 배상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혈세낭비가 될 수 있다.


√ 박원순 시장도 말 바꿨다..조기 개장키로

선거과정과 취임 초반에 세빛둥둥섬과 한강르네상스 사업에 대해 비판적 입장만 보였던 박 시장도 최근 들어 ‘조기 개장론’을 주장하고 있다.

99% 완공된 건물을 그냥 두는 것이 오히려 손해이며 혈세 낭비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아이러니한 점은 세빛둥둥섬 마지막 사업 계약서는 박 시장이 결재했다는 점이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 전 시장 재임시절인 2008년 6월 최초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협약 내용은 투자비 662억 원, 20년 무상사용이었다.
이후 사업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2009년에는 투자비 964억원, 25년 무상사용으로 불어났고


2011년 12월에는 투자비 1390억 원, 30년 무상사용으로 확대됐다.

이 마지막 2011년 12월 협약의 결재권자는 박 시장이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자신이 결재를 했으면서도 공직자들이 시장을 속였다며 특별감사를 지시하는 촌극을 벌였다.

√ 대한변협 수사요청으로 오히려 진실 밝혀질 듯

그동안 오 전 시장 측은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껴왔다.

지난 해가 총선과 대선 등으로 정치적 대립이 극심했던 만큼, 전임 시장이 현 시장의 행정에 토를 다는 것처럼 보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 고발을 당하면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는지 입을 열고 있다.

오 전 시장 측이 “변협의 예산낭비 감시 시도는 바람직하나 세빛둥둥섬을 고른 것은 잘못 짚은 것”이라며 “성실한 수사를 통해 오히려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다음은 세빛둥둥섬에 대한 의혹을 해명한 오 전 시장 측의 해명 내용이다.

1. 민간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

- 세빛둥둥섬 사업은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 민간이 건설해 일정기간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하는 시설로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사업이 아닙니다.
 
- 더구나 세빛둥둥섬은 컨벤션, 공연, 전시, 식당사업 등 시설별로 민간 계약자가 또 다른 민간인에게 시설을 판매를 하는 것으로 우면산 터널처럼 시민 이용시 직접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즉 시장의 가치와 영업 활동 여부에 따라 수요와 매출이 이뤄지는 시설로 교통 인프라 시설과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 이 사업에서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가 협약한 사업 중단 사유 발생시의 ‘해지시 지급금 지급’조항은 민간투자법의 관계규정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즉 세빛둥둥섬이 사회기반시설인 문화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최악의 사업 중단시 서울시에서 해지시 지급금을 지급하고 사회기반시설로서 문화시설인 세빛둥둥섬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 그러나 이 조항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 또는 해지시에 발생하는 협약상의 일반적인 안전조항으로 현재 발생되지 않아 특혜가 아닐뿐더러 시민의 세금도 소요되지 않은 것입니다.


2. 이 조항을 특혜라고 규정하며 스스로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 협약의 당사자인 서울시가 일반적인 민간투자법의 관계규정과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규정’을 맺은 것을 특혜라며 사업을 지연시킬 경우 오히려 이 조항을 의도적으로 활용해 귀책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민간투자자가 서울시에 대한 귀책사유를 주장하며 세빛둥둥섬 사업지연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 지급을 요청할 명분을 주는 것입니다.

- 종래에 발생하지도 않은 일, 더구나 정부의 민간투자 계약 조건에 따른 조항을 특혜 구실로 삼아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이로 인해 계약이 해지 되었을 때 비로소 세금의 낭비라는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3. 의도를 가진 정치적 목적에 따른 사업지연이 실제 예산낭비!

- 결론적으로 시민의 세금은 이 사업에 직접 투자되지 않았으며, 현재 시민의 혈세 낭비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연시켜 스스로 귀책사유를 만들었을 때는 사업이 올-스톱되면서 협약조건에 따라 해지시 지급 규정이 발동되고 그때서야 서울시 재정으로 세빛둥둥섬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 아직 작동되지도 않은 조항을 배임이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이런 조항을 의도적으로 이용해 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의도야 말로 전임시장의 업적을 지우려는 고도의 정치적 목적입니다.


4. 왜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 핵심적인 사유

- 세빛둥둥섬에는 세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금 없이 민간의 자본(기업) 1천390억원이 투여되어 BOT방식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BOT방식이라 함은 민간기업이 돈을 모아 세빛둥둥섬 같은 문화시설·사회기반시설 등을 만들고, 이를 20~30년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 국가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사업방식입니다.


5. 세빛둥둥섬의 총투자비 1천390억원 증액과 무상사용기간 30년은 오세훈 전시장이 준 특혜다?

- 총투자비가 1천390억원으로 증액되고 사업자의 무상사용기간도 30년으로 연장하는 등 특혜를 전 시장이 줬다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현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고 두 달 후인 12월23일 협약을 변경하면서 무상사용기간은 30년으로 연장됐고, 총투자비는 1천390억원으로 증액된 것 입니다.


6. 세빛둥둥섬 사업의 SH공사 참여는 바람직하지 않다?

- SH공사가 128억원을 출자하여 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민간위주로 일방 운영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서울시의 개입을 강화하고 공공성 확보와 사업의 신뢰도 제고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 수익성을 우선하는 민간의 경영방식은 자칫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한강의 공공성과 시설운영상의 공익성 확보를 위해서 SH공사의 참여가 꼭 필요했습니다.

- SH공사가 참여하게 됨으로써 전체 이용공간의 54%를 시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익 공간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7. 세빛둥둥섬이 예식장 등의 용도로 만들어졌다?

- 세빛둥둥섬의 주기능은 국제회의, 박람회, 전시회 등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함으로써 랜드마크로서의 부가이익(附加利益)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핵심은 컨벤션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한류스타들의 공연이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그야말로 국제적인 관광명소로도 자리할 수 있을 겁니다.


8. 세빛둥둥섬 조성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다?

- 세빛둥둥섬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준용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9. 세빛둥둥섬,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구하지 않았다?

- 세빛둥둥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입니다. 이 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은, 법적으로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시의회에 수시로 보고되었고 시의원들의 현장방문 감독, 감사, 행사참여 활동이 지속되어 개장과 준공에 이른 것 입니다.


10. 세빛둥둥섬, 개장을 못하고 흉물처럼 방치된 이유는?

- 우선 세빛둥둥섬은 2011년 9월30일 공식적으로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인 2011년 5월에 개장하여 2011년 12월까지 약 29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27일 취임 이후, 사업을 관장하는 한강사업기획단 자체를 조직에서 폐지하고 서울시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해 대내외에 사업중단 내지 폐지 의지를 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흉물 논란을 빚게 된 것입니다.


11. 세빛둥둥섬, 도교가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준공을 무리하게 했다?

- ‘도교’는 한강둔치와 세빛둥둥섬을 연결하는 인공 다리입니다. 그 다리 모두 5개가 있습니다. 2011.5.21 도교 5개를 완성하고 협약서 제36조에 따라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았습니다.

- 이후 우기 중 세빛둥둥섬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책임감리원이 재차 확인하고 2011.9.30. 최종 시설 준공이 확정 된 것입니다.

- 그 과정에서 한 개의 도교에 대해 우기시 손상방지를 위한 재시공을 위해 철거한 것인데, 이 다리를 2년이 넘도록 만들지 않고 개장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특정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12. 흉물 세빛둥둥섬이 서울을 세계최고의 도시로 만들었다면?

-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영국의 디자인 전문지 '월페이퍼'(Wallpaper)가 '2013년 디자인 어워즈(Design Awards)'의 도시 부문(베스트 시티·best city) 수상지로 서울을 선정했는데, 주된 이유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처럼 눈길을 잡아끄는 멋진 건물과 세빛둥둥섬 같은 수변 프로젝트를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43611


오 전 시장은 이날 e메일을 통해 언론에 A4 용지 3장 분량의 해명자료를 보냈다. 전날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변호사·전 대검 중수부장)가 세빛둥둥섬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에 오 전 시장을 수사의뢰한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이 민간투자를 유치해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빛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하고 운영한 뒤 정부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조성된 사업으로 혈세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며 “기업이 90% 이상을 완성시켜 활용할 일만 남겨두고 있는 시민의 공간”이라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이 사업이 시의회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수사의뢰 내용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시의회 동의를 받을 대상이 아니었으나 시의회에 수차례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사업비를 변경승인한 것은 세계 금융위기로 변경된 협약에 따라 수정한 것이고, 특정 업체나 제3자에게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세빛둥둥섬 사업의 진짜 문제는 박원순 시장이 정치적 이유로 2년 가까이 개장을 미루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오 전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취임 이후까지 계속된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서 완성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고도의 정치행위야말로 변협이 조사해야 할 세금낭비 사례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세빛둥둥섬 사업은 오 전 시장의 역점사업 중 하나로 약 13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그러나 2011년 감사원은 세빛둥둥섬 등 서해뱃길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에 참여한 업체의 횡령과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다. 박원순 시장은 취임 후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지난해 7월 “협약 자체가 무효”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2152137005

서울시는 12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을 통해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시 의회 동의도 없이 협약을 변경하고 민간사업자가 사업 수입비를 누락하고 경비를 부풀리는 등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파악했다. 시는 이같은 절차상의 문제들이 "불공정하고 부당한 계약"이라며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주)플로섬은 2009년 5월과 2011년 12월 두 차례의 협약 변경을 통해 투자비를 662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부풀렸고, 민자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했다.

서울시는 이러한 과정에서 시의 부담이 일방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민자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사업자 귀책사유 경우에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지급금(20년 후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의 50% 지급)'을 올리는 결과만 낳게 됐다. 투자비가 증가하면서 세빛둥둥섬의 가치도 증가해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될 경우 서울시가 민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해지시 지급금은 1061억에 이르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 공무원들의 졸속행정으로 사업자만 이득을 챙기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한 협약 변경은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다.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주)플로섬은 자신들의 수입은 누락하고 경비는 부풀렸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연간 1억 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 원이 소요(30년간 318억 원)되는 것으로 10배나 부풀렸다. 또 주차장 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전 발생한 수입 49억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오픈 행사비를 새롭게 요구함으로 약 80억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플로섬과 시공사인 대우건설 간 공사비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금 78억 원도 총사업비에 포함시킨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날 감사결과를 보고하면서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세빛둥둥섬 사업은 민자사업 중 가장 큰 문제"라며 "무효에 가까운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현재의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 법적인 다툼까지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부실원인에 대해 김 부시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야겠다는 게 이런 부실을 발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서울시, 감사결과 따라 4명 징계 등 관련자 처벌 예정

서울시는 감사결과에 따라 4명의 징계를 비롯해 총 15명(시청 8명, 자치구 4명, SH공사 3명)의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김 부시장은 "15명의 징계 대상자 중에는 국장급도 포함돼 있다"며 "조사 과정에서 문제나 의혹이 더 나오면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는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말 세빛둥둥섬에 대한 정책전환을 검토하다 충분한 논의도 없이 2차 변경협약이 체결되고 무상사용기간 연장과 총사업비 증액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 격노해 특별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해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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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의 임기는 2011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http://news.donga.com/List/Series_70040100000105/3/70040100000105/20130220/53156080/1

꽃씨, 꽃봉오리, 활짝 핀 꽃 형태의 3개 섬으로 이뤄진 세빛둥둥섬은 2011년 5월 공사가 거의 끝나 서울시로부터 가(假)사용승인을 받고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펜디의 모피 패션쇼를 열었다. 꽤 화려하고 성대한 국제행사였다. 그해 9월에는 준공검사까지 받았다.


21개월째 놀고 있는 꽃 모양의 섬

하지만 1390억 원을 들여 만든 이 섬들은 펜디 행사 후 지금까지 2년간 놀고 있다. 방치된 구조물이 도시의 흉물로 변해가는 것이다. 세빛둥둥섬을 놀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준공 한 달 전의 오세훈 전 시장 사임과 한 달 후의 박원순 시장 취임이다. 박 시장은 세빛둥둥섬을 포함한 한강르네상스 사업을 오 전 시장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규정하고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해뱃길,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한강 수상호텔 등 한강르네상스의 나머지 사업은 폐기됐다.

박 시장의 지시로 세빛둥둥섬에 대해 특별감사가 벌어졌고 작년 7월 감사보고서에서 ‘시작해서는 안 될 총체적 부실사업’쯤으로 낙인 찍혔다. 현직 시장이 이토록 싫어하는 곳에 입주할 점포는 없다. 세빛둥둥섬은 지금까지 텅텅 비어 월 6억 원씩의 금융비용만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박 시장은 이 섬과 관련해 “5월에는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와중에 대한변호사협회 지자체세금낭비조사특별위원회는 세빛둥둥섬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전 시장은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그는 “세빛둥둥섬 등에 대한 공격이 있을 때마다 전임 시장이 현 시장의 행정에 토를 다는 것처럼 보일까봐 무대응해왔지만 검찰 고발까지 당한 만큼 더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사실 박 시장이 주도한 이 논란에는 오해나 오류가 많다. 대표적인 것이 특혜 시비다. 세빛둥둥섬 사업컨소시엄인 ㈜플로섬의 제1 대주주는 효성(62.3%)이다. 당초 C&우방이 최대주주였으나 경영난으로 사업을 포기하자 애가 탄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STX, 대우건설, 효성 등을 찾아다니며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효성이 ‘단기 수익성은 낮지만 무형적 미래투자가치를 평가해’ 대타 자리를 수락한 것이었다. 당국이 사업을 특혜구조로 만들어놓고 효성에 선물로 준 게 아니다.

‘서울시가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계약 변경을 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이는 서울시 내부의 문제일 뿐 민간업체와의 계약을 무효화할 사유는 못 된다. 오 전 시장은 “법적으로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사업 질질 끄는 서울시가 세금낭비 요인

세금낭비 지적도 있다. 이 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만들어 운영하다가 정부에 기부하는 수익형 민자사업(BOT) 방식이다. 플로섬에 29.9%의 지분을 가진 SH공사 외에는 모두 민자여서 세금낭비 지적은 지나치다. 오히려 서울시가 시간을 끌면서 사업을 좌초시킬 경우 시 금고를 열어 플로섬에 배상해야 한다. 개장 지연이야말로 세금낭비의 폭탄인 것이다.

한강르네상스에 전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디자인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설혹 오 전 시장의 행정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고 치자. 박 시장은 그것은 그것대로 따지되, 거금을 들여 완성한 구조물은 제대로 활용하는 게 순리다. 민간업체와 이미 맺은 계약을 후임 시장이 흔들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30912_0012354904&cID=10201&pID=10200

서울시는 12일 오후 2시 세빛둥둥섬 제2섬에서 최대 출자자인 ㈜효성과 운영 정상화 합의 조인식을 열어 당초 30년으로 명시됐던 무상사용 기간을 20년으로 단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10년은 유상으로 사용하게 된다.

무상사용 시작 시점은 세빛둥둥섬 정상 개관을 기준으로 하되 협약일로부터 1년을 넘기지 않도록 했다.

시는 20년 후 경제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유상사용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 유상사용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시에 납부할 금액은 한강 주차장과 수영장처럼 사용수익평가 과정을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시는 무상사용기간을 단축한 대신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한 발 물러섰다. 기부채납은 시가 제시한 '선기부채납' 대신 당초 협약대로 '후기부채납'을 받기로 했다.

시는 사업시행자인 ㈜플로섬이 세빛둥둥섬을 담보로 1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을 받은 만큼 자금사정을 고려해 후기부채납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세빛둥둥섬 개장 연기의 또 다른 원인이었던 연결도교 부분도 개선됐다. 당초 섬과 둔치를 연결하는 도교가 탈부착 방식으로 설계돼 돌발상황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시는 연결도교를 탈부착 방식에서 가운데 부분을 들어올리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해 지난 7월에 공사를 마쳤다. 이를 통해 도교를 들어올리는 데 걸리는 시간을 기존 8~10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일 수 있도록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밖에 운영 지연에 따라 시가 ㈜플로섬에 부과한 지체보상금 92억원은 세빛둥둥섬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세빛둥둥섬은 반포대교 남단에 위치한 9995㎡의 수상 인공섬이다. 오세훈 전 시장 시절인 지난 2006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2009년 9월에 착공, 2011년 9월에 준공됐다.

사업시행자는 ㈜플로섬이다. 민자유치로 추진됐으며 ㈜효성이 가장 많은 57.8%의 지분을 갖고 있다. 그 외 SH공사가 29.9%, ㈜대우건설이 5%, 진흥기업 외 3개사가 7.3%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덧글

  • good 2014/04/02 00:20 # 삭제 답글

    GooD
  • NET진보 2014/04/02 00:32 #

    저장용 포슽ㅇ에 댓글 남겨주시다니;;으음;; 어디서 오셧는지 물어봐도될가요;; ㄷㄷㄷ
  • GooD 2014/04/02 00:45 # 삭제 답글

    구글에서 새빛둥둥섬 검색했죠.
    무상사용기간은 20년으로 줄었다는데...
  • NET진보 2014/04/02 01:43 #

    아 감사합니다.
  • NET진보 2016/03/02 21:49 # 답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안범진 부장검사)는 ‘세빛둥둥섬(현 세빛섬)’을 조성하면서 세금을 낭비했다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오세훈 전 서울시장(54·사진)에 대해 낸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서울시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사업지연으로 채무가 일부 발생하긴 했지만 지난해 개장하면서 해소되는 등 서울시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51034371&code=9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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