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방송법 개악에 반대합니다.

1.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입니다. 그렇기에 규제를 할수잇는 이유와 여지가 있습니다.

2. 이미 종편과보도채널을 케이블 민영 방송과 관련해서 편성 문제는 정기적으로인허가 에 관련한 심의를 받고있습니다.

3. 노조에 경영자와 동수로 편집권이 아닌 편성권을 주는것은 민간경영자의 경영권에 헌법적 반하는 제한을 두는것입니다.

4.우리나라의 민주노총은 특정정당에 공정하지않는 정치세력으로 특정편향정당지지와 정치세력화를 해왔습니다.

5.공정방송을 위해서 노조를 편성권에까지 영향력을 끼치는것은 결국 구 전두환시절의 정치입김넣 기와 다르지않습니다.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등이 통과되면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5년 11월 차기 사장 임명 때부터 인사청문회가 실시된다. 현행법은 KBS 사장을 이사회 추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3144617


이우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은 위헌소지가 크다”며 “선진국 어디에도 이런 내용의 법 규정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방송의 편성은 해당 방송사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헌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 ‘KBS사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며 “언론 독립성을 보장해야하는데 이를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박대출 의원은 “국회가 국정감사 등으로 감독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KBS 사장에 대해 인사청문회까지 도입하는 것은 언론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청문회가 능력과 자질검증이 아닌 신상털기로 변질되기 일쑤인 현실에서 공영방송 사장까지 청문회를 한다는 것은 자칫 방송 길들이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418


http://www.ilbe.com/index.php?mid=polilbe&search_target=nick_name&search_keyword=%EC%9C%A0%EA%B2%BD%EC%9B%90&page=3&document_srl=3067180545







덧글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