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의 군형법 제92조 6항 폐지입법을 반대합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8&aid=0002225096&sid1=102&mode=LSD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적 접촉을 형사처벌하는 근거로 활용된 군형법 제92조 6항의 폐지안이 17일 최초로 입법 발의됐다. 인권단체들은 환영한다는 반응을 내놨다.

18일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논평을 내어 “(군형법 92조 6항은) 사회적 편견에 기대 동성애 혐오를 유지·강화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법률로 평가받아왔다”며 “이번 폐지안 입법 발의로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군형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군형법 92조 6항은 (군인 또는 군인에 준하는 사람한테)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사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에서 ‘추행’은 합의에 따른 성적 접촉을 포괄해, 동성 사이의 합의된 성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반인권적·반동성애적 조항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변호사는 “군형법 92조 6항은 강제성 유무가 확실하지 않아 과거 헌법재판소 위헌소송의 위헌 의견에서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됐다. ‘강제’라는 부분이 명시돼있지 않아 합의된 성관계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으로 남았다”고 짚었다.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진선미 의원(민주당)은 “군형법 92조 6항은 편견 때문에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다. 오히려 평등하고 인권적인 군대가 돼야 진짜 군 기강 확립이 가능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1.해당 조항은 병영내 상명하복의 구조상 필요한 조항입니다
2.병영내 성행위는 비록 합의된것이라고 해도 군인의 규율에 위배됨니다.
3.폐지를 할것이 아니라 '강제성'구문이 없기때문에생긴 명확의 조항이 문제이므로 '강제성'구문을 넣고
형법상 성폭행 성추행보다 강화 수정입법을 하는것이 옳습니다.그와 별개로 병영내에서 성행위는 규제입법해야합니다,
4.폐지는 옳지않습니다.




덧글

  • 민주당반자이 2014/03/19 22:29 # 삭제 답글

    군대에서 합의된 성관계가 존재하긴 하냐
  • NET진보 2014/03/19 22:51 #

    그러니문제죠 ㄷㄷㄷㄷ
  • 민주당반자이 2014/03/19 23:12 # 삭제

    동성애 혐오를 조장하려고 한 게 아니라
    군대 구성원이 남자가 다수라서 타겟팅한 것 뿐이고
    애초에 군대에서 연애를 하겠다는 심보 자체가 어이상실
    진선미 의원이라는 년 검색해보니
    사스가 페미

    이래서 삼일에 한 번 패든가 군대를 보내든가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안 가니까 군대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음
  • NET진보 2014/03/19 23:13 #

    군내에서도 동성애라는 차별하면안된다고봅니다. 다만 그와 달리 이번입법안은 무리수라고봅니다.
  • 민주당반자이 2014/03/19 23:16 # 삭제

    특히 해병대는 아직도 악폐습이 잔존해있는데 이젠 선임이 후임 강간하거나 자지 만지고
    나머지 후임들하고 말 맞춰서 화간이었다고 주장하면되겠네. 만약 밑에 후임 중에 하나가
    용기내서 양심고백하면 그 선임은 털리겠지만 동기들이 알아서 그 꼬바른 자기 동기를
    기수열외시켜버리거나 그 밑에 후임들이 선임 대접도 안 해주곘지
  • 민주당반자이 2014/03/19 23:17 # 삭제

    동성애 차별하지 않아야하는거야 당연한 일이지만 그건 군대가 차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남자 밖에 없어서 그렇게 된 건데 그게 무슨 동성애 차별 조장인마냥 선동하는 저치들 버릇은 노답
  • NET진보 2014/03/19 23:24 #

    민주당반자이/ 동의합니다 위계에의한 성폭력이 문제죠..먼산
  • ㅇㅇ 2014/03/19 22:40 # 삭제 답글

    강제성 부분이 문제라면 그걸 보완하면 될텐데 굳이 폐지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군대라는 특수 환경도 고려해야 하죠. 위에 달린 댓글로 너무나 깔끔하게 설명 완료-_-;
  • NET진보 2014/03/19 22:52 #

    애초에 군대벼영내 섹스를 하겟다라는 인정해야한다는 성소수자들을 보면 노답이라는 말이듭니다/ 위계를 이용해서 병영내 합의된 성관계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악용될지모르겠습니다.
  • 대공 2014/03/20 00:20 # 답글

    또다른 문제가 있긴 한데, 이미 말씀하신대로 사실상 강간해놓고 합의한거라고 뻗대면 어쩔.

    안그래도 오마이쪽이었나 마누라 애 다 있는 소령이 대위보고 껄덕거리다 차이니까 10개월간 야근시키고 혹사시키다가 여군쪽이 자살하니까 군 쪽에서는 묻어버리려고 하던데 ㅋ
  • NET진보 2014/03/20 00:32 #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영내에서 일어난 성행위 유사 성행위는 처벌해야하는것이죠.
  • 비로그인 2014/03/20 09:10 # 삭제 답글

    '동성애 금지'라는 부분이 신경쓰이면 '부대 내 합의된 성행위 금지'로 바꾸자고 하던가(...)
  • NET진보 2014/03/20 12:36 #

    형법기준에맞게 동성 양성간의 '강제성' 있는 성행위 성추행 금지/ 이와 벼개로 성 양성간의 영내 성행위 영내 금지 는 해야죠. 폐지는 노답입니다.
  • idonlike 2014/03/20 11:10 # 답글

    상대방이 받아드리는 기준이 성폭행및 추행아닌가요
    동성이든 이성이든 그기준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저법은 동성이면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니 아니지요
  • 코로로 2014/03/20 11:43 #

    님은 님 자는 자리 옆에서 서로 합의하고 섹스하고 있으면 참 잠이 잘오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특수한 경우를 들어서 말하는게 아니라, 공동생활 지역이라는 의미입니다.

    개인공간에서 할 일들이 버젓히 공동 생활을 하는데서 벌어지는걸 조장할수 있다는 거죠
  • NET진보 2014/03/20 13:48 #

    idonlike / 부대내 사병이 영내에서 서로 동성이든 양성이든 공동생활을 하는데 ㅅㅅ를 하는건 무리수죠./그와별개로 처벌받아야겟지만...그게 허용된다면 위력의 동원으로 가혹행위등이 빈번하게될가능성이큼니다/
  • idonlike 2014/03/20 12:26 # 답글

    보이는 데사 하는 것은 또 다른 죄아닌가요?
    동성이라고 안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여자랑 하는 것도 안되는 거아닌가요
  • NET진보 2014/03/20 12:38 #

    idonlike / 부대내 사병이 영내에서 서로 동성이든 양성이든 공동생활을 하는데 ㅅㅅ를 하는건 무리수죠./그와별개로 게다가 위력의 동원으로 가혹행위등이 빈번하게될가능성이큼니다/ 그렇기에 폐지보다 수정입법이 합리적이라는겁니다.
  • rezen 2014/03/20 14:52 # 답글

    원래 병영에선 성행위 하면 안되는거고 애시당초 군동성애는 원래 성소수자라서가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으로 조장된 경우가 태반인데 저게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리인지.
  • NET진보 2014/03/20 14:54 #

    병영내에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해서는 안되는 행위죠.... 동성애가 후천적인가 선턴적인가 별개로말이죠.
  • ㅇㅇㅇ 2014/03/20 15:55 # 삭제 답글

    좌익들의 최종 목표가 계급독재의 최대 방해물인 가족제도를 없애는 거고 저 개정안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짓거리 중 하나에 불과함.거기다가 평등이고 자유고 듣기 좋은 말 늘어 놓는 거고.
  • NET진보 2014/03/20 16:01 #

    동성애 찬반은 별개문제라고봅니다
  • 학이오 2014/03/28 17:01 # 삭제 답글

    군대내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으면 군이 동성애의 못자리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명하복이 안통하고 군 기강이 해이해지고, 당나라 군대 되고 마는겁니다. 더 무서운건 동성애자들의 성병, 에이즈, 항문병, 구강병등 질병 감염률이 월등히 높고 우울과 자살률도 월등합니다. 평균수명은 일반인의 3분의2정도 밖에 안되고, 혹시 합법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자녀를 낳을수도 없고 입양을 혹시 한다해도 동성애자들은 성행위 상대가 수십, 수백, 수천명에 달하는데 당연히 이혼율도 높아질 것이고,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라 학습_듣고 보고 배우고 익힘_을 통해 되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동성애는 술, 담배, 마약과 같이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동성애에 빠져든 사람들은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결국 입양한다해도 입양된 자녀들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은 90%이상 그러면 점점 동성애자가 많아지고 질병도... 수명도,... 인구는 줄 수 밖에...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붕괴될 수 밖에 없지요. 군대에서 동성애자 처벌을 폐지하면 결국 성욕이 왕성한 청년들이 동성애자가 될 가능성이 확연히 늘고 동성애의 못자리가 되고 말것이 뻔한거죠.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기를쓰고 의원들에게 로비해서 기회만 있으면 차별금지법을 통해 살짝 동성애자 차별금지조항을 끼워넣고, 학생인권 조례안을 만들어 동성애 성행위를 성교육이란 명목으로 가르치게 하고 동성애는 안된다고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하고, 군대가 동성애의 못자리가 됨을 알고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지지하고 돈을 대 주니까 앞뒤 안가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동성애자들의 주장을 법제화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 동조하는 분들을 보면 그림이 그려집니다. 의원님들이 힘없는 소수의 사람들을 편드는 것은 좋지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망치고 사회와 나라를 망하게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왜 모르시는지? 알면서도 한다면 양심도 없는 분들이고 이완용보다 너 나쁜 사람들이지요. 의원님들은 정말 대다수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입법과 의정활동 해주시고 정말로 억울하게 소외당하고 차별받는 분들을 살피고 도울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NET진보 2014/03/28 18:14 #

    병영내의 성관계는 군기강해이로 처벌받으면될일입니다. /강제 성추행 성푝행도 관련법에의해 처벌하ㅕㄴ되구요/ 동성애를 파별해야한단ㄴ 목적성에서 반대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