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무상복지의 현실

1. 보편적 무상 돌봄교실
http://zum.com/#!/news=0432014031412288621&t=0&cm=newsbox&v=2

무상 돌봄 교실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학기부터 초등 1, 2학년생은 누구나 무상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의 경우, 돌봄
 교실 이용 학생이 지난해보다 74%나 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돌봄 교실 이용 대상을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을 줄인다며, 차상위 계층 자녀에 대해 지원하던 간식비와 식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당장 올해부터 매달 11만 원을 내야 하는 학부모들은 무상보육 확대가 기존혜택을 앗아갔다며 하소연합니다.
[차상위계층 학부모 : 저처럼 한부모 가정인 경우, 생계 때문에 어쩔수 없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가정 경제에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

이 뿐만 아닙니다.

교육청은 올해 차상위 계층에게 방과 후 학교 강의 비용 등으로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1과목 수업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돌봄교사 : 방과 후 학교에서 15만 원 더 내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실인데, 그것을 모르고 간과하고 이걸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교육복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마당에, 교육복지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다른 분야는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올해 서울 시내 학교 20여 곳의 체육관 건립 계획이 보류됐고 영어 원어민 강사 등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으로 너무 많은 정책을 펼치면서 예기치 않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2. 보편적 무상 급식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105009002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화장실 개선, 노후시설 보수 등 학교 현장의 시설 관련 예산을 대폭 줄였다.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으로 복지예산이 급증한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보다 3.5% 늘어난 7조 3689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오는 9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시설사업비가 올해보다 급감하고 무상교육지원 분야 예산이 급증한 것이 특징이다.

시설사업비 중에서는 예산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한 학교 신·증설 예산만 343억원으로 올해보다 18.3% 늘었을 뿐 학교시설의 증·개축, 교육 환경 개선, 급식 환경 개선, 행정기관시설 분야 등은 모두 70~80%가량 줄었다. 올해 95억원이 투입된 화장실 개선 사업을 비롯해 냉난방 개선, 창호 교체, 소방시설 개선, 바닥 보수, 외부 환경 개선, 도장 등은 예산이 모두 삭감됐다. 다만 지난여름 태풍과 폭우 등으로 학교시설의 누수 피해가 심각했던 점을 고려해 방수공사 사업비만 142억원으로 올해보다 60% 늘었다.

삭감된 예산 대부분은 무상급식과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 사업에 투입됐다. 무상교육지원 분야 사업은 8026억원으로 올해보다 3620억원(82.2%)이 늘었다. 올해 5세를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은 내년 3~5세로 확대되면서 2573억원(124.5%)이 늘었고 무상급식 예산도 899억원이 추가로 늘어났다.


3. '전 경기도 김상곤 교육감' '현 경기도 지사 후보'김상곤 의 보편적 무상 버스- 버스 완전공영제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31401070823285002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인 원혜영 의원은 14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경기도 버스 운영비용의 20∼30%는 주민 세금이 메워주기 때문에 도민들은 모든 버스회사의 중요한 주주”라며 “(김 전 교육감의) ‘무상 대중교통‘은 도민을 단순 소비자로 전락시키고, 버스의 공공성을 만들어가는 건강한 논의의 싹을 자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어 “공공성 원칙에 입각해 정책을 추진할 때, 예를 들어 저소득층부터 면제하거나 깎자는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쉽게, 세게, 공짜로 해줄 게’라는 식은 안된다”며 무상 버스 공약을 에둘러 비판했다.

현재 전적으로 민영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경기 버스의 공영성 강화가 절실하지만, ‘무상론’식 접근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같은 당 경기지사 후보인 김진표 의원 역시 “요금을 안받으면 누군가 세금을 내야 한다”며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버스공영제는 적극 찬성”이라면서도 “준공영제를 거치지 않고 공영제로 바로 가는 것은 재정상으로도 실제 법률적인 문제에 걸려 실현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이날 “현재 도내 시외·시내·마을버스 등 213개 버스업체에 연간 3450억 원(도비 670억 원)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무상버스 또는 버스 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흑자노선이든 적자노선이든 353개 민간노선을 매입하는 데 4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재정형편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경기도가 2011년 경기개발연구원 용역을 통해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5000억 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포기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울시는 360여 개 노선, 7490대가 운영 중인 시내버스에 대해 매년 2000억 원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타 광역단체 사정에 대해 말하는 게 적절하진 않지만 (무상버스를 위한) 비용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현실은 실패이군요.(먼산) 지방정부에서 국가의하는이을 대신해주고있다 국가에게 예산주세요 라며 항변하는건
 역으로 국가 국회가 입법할일을 지자체에서 나서다가 예산 폭탄에 휘청거리고잇다고 볼수있겠습니다.
 물론 국가 주도로 보편적 무상 복지사업의경우
특히 돌보미 사업경우엔 좀더 국가/교육부에서 예산 지원이 인원수별로 증액이 되어야겟네요.

덧글

  • 루이 2014/03/15 00:33 # 답글

    보육교실의 경우는 부모님이 맞벌이를 해 일찍 귀가하는 것이 안전 여건상 문제가 되는 학생들과 아직 방과후 학습을 받기에 학습 수준이 모자란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것이므로 보육교실의 확대가 보편적 복지라는 명목으로 복지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가는 지원을 끊는 보편적복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복지제도가 손이 닿기 어려웠던 가정에게도 제공되는 것이니까요.
  • NET진보 2014/03/15 00:35 #

    다만 해당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차상위 계층 자녀들이 불이익을 보기시작햇으니가요. (먼산)무상 보편적복지의 폐혜라고 불러도 된다생각합니다/
  • 루이 2014/03/15 00:35 #

    아동들이 받아야하는 복지의 개념은 단순히 밥을 무료로 먹느냐 학교를 공짜로 다니느냐의 범주의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위험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학교가 학생에게 제공해주어야하는 제일의 복지에 해당하고 그런 의미에서 돌봄교실의 확대는 나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밥값이 없어진다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가 복지의 삼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받아야하는 복지혜택을 뺏는 경우에 해당하는것이죠.
  • 루이 2014/03/15 00:39 #

    차상위계층의 아동들이 받게되는 불이익의 문제는 세수의 확대와 비효율적으로 증발되는 예산의 개선을 통해 극복할 문제지, 복지의 삼각지대에 있는 아동들이 받아야하는 안전에 대한 보장을 외면해서 얻어져서는 안됩니다.
  • 큐어걸 2014/03/15 00:40 #

    그 밥값을 줘야 한다고 난리가 났던 게 몇년전인데요...
  • NET진보 2014/03/15 01:01 #

    루이 /세수의확대와 비효율적인 예산의 개선은 한계가 있으며 / 예산투입의 우선순위라는것이 있습니다/ 돌봄교실의 확대 보편적인 복지가 악이 아닙니다. 반대로 선도아닙니다./ 현실속에서 보편적인 복지의 무분별한 확대가 차상위계층과 교육현실등에 피해를 준다는것이죠/
  • ㅎㅎ 2014/03/15 02:02 # 삭제

    이것도 좋은거고, 저것도 좋은거니까 이거했다고 저거 안한다고 하지 말고, 돈 더 써서 하면 된다는 좋은 이야기긴 한데,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 하느냐의 이슈 같다고 생각합니다만... 한정된 예산에서 빈민층 교육지원 / 보편교육지원 다 쓸 예산이 부족하면, 장기적으로 필수적인 항목이라면 예산을 확대하고 재원을 마련하는게 맞긴 한데, 당장 예산이 부족하다면 우선순위 판정이 빈민층 우선으로 되야할 거 같은데 보편복지 우선이 되고 있는건 문제 아닌가요?
  • 대공 2014/03/15 10:00 #

    아쉽게도 예산은 화수분이 아니니까요. 지방자치단체중 제일 예산이 많은 서울이 이렇습니다.
  • 풉ㅋㅋ 2014/03/15 00:41 # 삭제 답글

    대놓고 문용린이 깽판놓고 있는 것도 복지가 잘못한거네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3/15 00:49 #

    보편적인 무상 급식은 이전 교육감의정책으로알고있습니다. 고로 전임자의실책으로 봐야겠죠.
  • 말장난하네 2014/03/15 08:02 # 삭제

    야, 교육감이 바뀌자마자 그전 교육감이 하려던거 싹 다 부정하고
    이미 만들어져서 시행중인 정책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은 커녕
    하고있던 급식 쪽까지 자기 광고 좀 하려다가 개판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전 교육감이 만든 정책이니 전임자 실책이라고 드립 치는거 보소
  • NET진보 2014/03/15 13:25 #

    말장난하네/ 후임자가 예산확보를 해야할정도로 전임자 정책이 예산먹는 세금 덩어리였다는것을 인정하시는거네요 ㅠㅡ
  • ㅗㅗ 2014/03/15 23:22 # 삭제

    그러니까 공짜밥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거잖아.
    좌좀 새끼들아, 자꾸 말장난 할래?
  • 지나가던이 2014/03/15 00:50 # 삭제 답글

    무상급식 반대한 이유가 바로 저럴가봐 그랫는데
    가난한 애들 밥한끼 먹이자는게 아깝냐는 개소리 하더니만.
    무상복지 타령하면서 한달 만원 소득세 는다니까 난리치는 족속들이니
    그레벨 어디 안가지 싶음.
  • NET진보 2014/03/15 01:06 #

    ㅠㅡ 보편적 복지는 보편적 증세에반발하는 정당/ 분들부터 문제겟죠...
  • 루이 2014/03/15 00:55 #

    얻기위해 잃을것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으니 무조건 내놓으라 하기만 하는거죠.
  • 지나가던이 2014/03/15 00:54 # 삭제 답글

    한국이 보편적 복지를 할 레벨인가요? 일단 중산층부터 직접세인 소득세를
    선진국에 비하면 조금 내고 있는데요.
    충분한 재원없이 보편적 복지는 하는게 아니죠.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조차 허접한 나라가 보편적 복지라니.
  • NET진보 2014/03/15 01:00 #

    중산층의 1만원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줄이는것만으로도 헬게이트에 바진것을 보면...노답이죠뭐....
  • 바탕소리 2014/03/15 01:25 # 답글

    아오 곽놈현…….
    돌아와요 오 시장님 ㅠㅠ
  • NET진보 2014/03/15 04:16 #

    오시장은.... 저런거에 시장직 도박을 건거부터가..잘못되엇죠.. 노무현도 아니고;;;
  • 스탠 마쉬 2014/03/15 04:54 # 답글

    무상급식 하하호호 하던 짓의 결말..
  • NET진보 2014/03/15 13:24 #

    ㅠㅡ
  • 지나가던이 2014/03/15 05:38 # 삭제 답글

    김상곤은 무상급시으로 재미보고 교육감 하자
    이제는 무상교통이군요.
    저기에 낚여서 퍼덕대는 사람들 많을텐데
    또다시 무상바람 불까봐 무섭군요.
  • NET진보 2014/03/15 13:24 #

    공영제 전환만해도 말이ㅛ..먼산...
  • 놀랍군 2014/03/15 10:26 # 삭제 답글

    벌레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니!
  • 벌레인건어찌아노 2014/03/15 13:12 # 삭제

    응?
  • NET진보 2014/03/15 13:23 #

    놀랍군님 벌레임?!
  • ♪♩♬♪♩♬♭#♪♨ 2014/03/15 13:33 #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랏일하시느라 참 고생하십니다. 그럼, 수고.....ㅋ.

    복지라....요즘 cnn 보면 ㄴ가나ㄱ를 자주 보여주는데...거기에 ㄴ월드컵ㄱ을 향한 그들의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주더군요.

    먼지 폴폴 날리는 황무지에서 운동화도 제대로 못 신고 ㄴ로또 축구선수가 되어 잉글란드 수돗물ㄱ을 마시는.....애들의 잔~~~~~~~~~~잔한 꿈.

    ㄴ복지ㄱ라......가장 기본은 ㄴ먹는 거....ㄱ 요거만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나머지도 복지라고 할 수 있을까???? 애들 ㄴ무상교육ㄱ 시킨다고 돈 쳐 발라가면서 ㄴ학원ㄱ 안 보내나???? 뭐....ㄴ일자리 창출ㄱ이기도 하지만서도 ....ㄴ학원이나 교회...절ㄱ 다 까부수면 그 많은 ㄴ실업자들ㄱ다 어쩌누???? 나라의 부담이지....

    일자리 창출의 창조경제를 위해서 애들 학원보내는 돈 모으라고 졸라 ㄴ무상교육, 무상급식ㄱ하나???? 이궁....아마도 애들 ㄴ무상학원비 지급ㄱ이라도 나오면 너도나도 다들 애들 ㄴ영어해외여행ㄱ 간다고 다 지랄할 거이다.....ㅋㅋㅋㅋㅋㅋ

    내가 생각하는 ㄴ복지ㄱ의 시작과 끝은 ㄴ먹는 거ㄱ만 해야 한다. 이 땅에서 ㄴ먹는 거ㄱ 그 하나만 해결해도.....나머지 지랄 어쩌고 하는 건....진짜 복지라고 할 수 없다......

    에고....돈 남아 돌아서 우리 ㄴ반도넘ㄱ들 올 봄에도...제주 올레니 갈레니도 가야하고....비양기도 타야하고....하지????

  • ♪♩♬♪♩♬♭#♪♨ 2014/03/15 15:47 #

    먹는 거 때문에 노인네들 엄동설한에 동네 쓰레기 뒤지는 게 ㄴ복지사회ㄱ 인가??? 이궁......모든 사람 적어도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인간 ㄴ그 안에는 검둥이도 있고, 불체자 짱개도 있고......베트남넘도 있고.....ㄱ 다 포함해서......하루 세 끼 아니 굶어 죽지 않는 땅이다....라는 소리만 만국에 울려 퍼지게 해야 한다.

    사람 사는 거 뭐 별거 있나??? 굶어 죽지 않음 되지...졸라 ㄴ중환자실ㄱ서 오늘 낼...하다가 뒈지는 게 ㄴ복지ㄱ 아니거든.....졸라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지....갈 때 확실하게 가고....누구처럼 ㄴ아들 간 받아서 몇 년 더 산다.....ㄱ하고 방송서 지랄 자랑하면서 ㄴ쩝...쩝...ㄱ거리면서 살아봐야...사람 사는 거 별거 아니다.

    갈 놈 후딱후딱 가야지...지구 인구도 조절되고....뭐 교통사고가 그거 담당하고 있기는 하지만서도 말이다. 하여간에 이 놈의 ㄴ과진료ㄱ는 결코 좋은 게 아니야....

    굶지 않고, 웃으면서......살다 걍 가는 거...어차피 가는 세상...사랑 하는 사람이 마지막 간 게 억울해서 그 유가족이 불면의 시간에 환장하는 것만 없으면 그게 ㄴ복지의 끝ㄱ이다...



  • 2014/03/15 23:00 # 삭제 답글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남이야 뒈지던 말던 ^^

    연봉크면 뭐햐 세금으로 다뜯어가는데 시발 복지 ㅋㅋㅋㅋ내 세금이나 복지해주세요 ㅋㅋㅋ 지능에 장애없고 사지멀쩡하면 다 먹고 산다 주제에 욕심만 많아서 그렇지
  • NET진보 2014/03/15 23:06 #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사가 필요하다고봅닏.
  • flyhack 2014/03/17 14:07 # 삭제 답글

    그들식 복지는, 자기내들에게 표 나올곳에 돈 쓰는것을 말합니다..
    386뽕에 가장 취해있고, 경재력 투표력 모두를 갖춘 세대가 3~40대입니다..
    그 세대들이 살기 편한타입의 복지가 지금의 그들식 복지이며,
    더 고령, 더 저령, 더어려운 사람은 밀려나는것입니다..

    이에대한 좌파식 저항이 있는건 당연해야하는거죠..
    그런데 현제 한국에서 그거에 저항하면 수꼴로 몰리잖아요? 아마 안될꺼야...;
  • NET진보 2014/03/17 15:57 #

    ㅠㅡ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