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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주지역 역과 터미널주변에서 노숙자를 유인해 섬지역에 팔아넘긴 50대가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1일 노숙자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겠다고 유인해 도서지역에 소개비와 선급금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약취유인)로 심모(52)씨를 구속했다.

심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9시께 광주 서구 광천동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노숙자 A(46)씨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꼬드겨 군산지역의 김양식장에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3명의 노숙자를 섬지역 염전 등에 팔아넘겨 약 1천85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범죄로 4번에 걸쳐 13년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심씨는 서울 영등포역 주변과 광주 고속버스터미널 등 노숙자가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찾았다.

주로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를 대상으로 1만원짜리 여관방에서 재워주고 음식을 제공하며 일자리를 마련해주겠다고 유인, 생활정보지에 일꾼을 모집하는 광고를 낸 염전과 농장의 업주로부터 소개비 170여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

심씨는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섬에 팔아넘긴 노숙자 이름으로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용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심씨는 팔아넘긴 노숙자가 100여명에 달한다고 털어놨다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63501

지금까지 경찰이 특별단속으로 찾아낸 피해자는 24명이다. 이중 9명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무연고자 등 15명은 보호시설에 보내졌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이나 새우잡이 배, 농장 등지로 팔려간 피해자는 절반에 가까운 11명이다.

업주가 직접 근처 시내를 돌아다니며 염전 등지로 데려온 피해자도 6명이 있었다.

신안군 염전 업주 홍모(56)씨는 목포 시내 여인숙 등지를 물색하다 청각장애인 강모(41)씨를 꾀어내 자신의 염전에서 10년간 강제로 일을 시키고 임금 1억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됐다.

홍씨는 경찰이 단속에 들어가자 강씨를 목포시내 모텔로 데려가 열흘간 감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 서천에서는 지적장애인 이모(55)씨를 데려와 7년간 무임금으로 일하게 하고 이씨가 교통사고를 당해 합의금으로 받은 4천100만원도 가로챈 농장주 오모(65)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10년 이상 강제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는 4명이고, 이들 중에는 최장 15년간 강제로 일한 피해자도 있었다.

전남 영광군의 염전 업주 김모(64)씨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김모(45)씨를 데려와 15년간 일하게 하면서 밀린 임금 7천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검거됐다.

강제로 일한 기간이 6∼10년인 피해자는 5명, 2∼5년은 12명이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9970


장애인 강제노역을 포함해 염전과 축사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사범을 집중 조사한 것인데요, 경찰은 지금까지 염전업주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나머지 20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장애인등을 꾀어 소개비를 받고 염전에 넘긴 피의자가 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섬이나 모텔 등에 감금한 경우가 6명, 상습적으로 염전 종사자들을 폭행한 사람도 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청각장애인을 모텔에 열흘 동안 감금하거나, 벼농장에서 50대 지적장애인에게 임금도 주지않고 7년 동안 일하게 하며 교통사고 합의금마저 챙긴 업주도 적발됐습니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장애를 가진 것으로 의심되지만 장애등급 판정을 받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이들이 염전이나 축사 등에서 일하게 된 경로는 직업소개소를 통했다는 사람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업주들에게 직접 안내 받았다는 사람도 6명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동안 발견된 지적장애인을 포함한 피해자 9명은 가족들에게 돌려보냈고 15명은 보호시설로 인계했습니다.

http://www.ytn.co.kr/_ln/0103_201403111215185034


5일 해양경찰청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서부경찰은 지난 3일 오후 3시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한 선착장에서 A(50)씨 등 새우잡이 어선 선원 3명을 구조했다.

A씨 등은 구속된 직업소개소 업주(63)의 꾐에 넘어가 숙박업소에 머물며 윤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등으로 1천300만~1천700만원 상당의 차용증을 쓰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덤터기 씌운 빚 때문에 이들은 새우잡이 업주에게 넘겨졌다.

서부경찰은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탐문하던 중 구조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달려가 이들을 가족들에게 인계했다.

그러나 직업소개소 업주를 수사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2계에서 A씨 등을 상대로 피해조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생겼다.

해양경찰은 지난달 28일 임자도 현지에서 A씨 등을 조사해 강제노동, 감금, 폭행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해경이 인권침해 피해자는 아니라고 본 근로자들을 육경은 3일 만에 '노예'로 판단해 섬까지 달려가 구조한 것이다.

해경 판단이 맞다면 경찰은 피해자의 주장만 믿고 헛심을 뺐고, 육경 말이 맞다면 해경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들을 방치한 셈이다.

서부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해경에 도움을 요청해도 구조해주지 않는다는 다급한 구조요청을 받고 해경과 협의해 구조했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불법사항이 없어 조치를 하지 않았는데 마치 방치한 것처럼 되어버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근로자들 진술도 듣고 현장조사도 철저히 진행했지만 일방적으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91085

신안군 장애인 인신매매감금강제노역 등 인권침해 사건 발생 이력 ⓒ전남장애인인권센터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81

덧글

  • Masan_Gull 2014/03/11 14:31 # 답글

    해경새끼들...
  • NET진보 2014/03/11 15:38 #

    해경은 아무래도 관행적인 임금 체불로만 생각했겟죠...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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