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이라면 국방부 감사관과 군사재판제도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민 대령은 고발장에서 해당 식품업체들이 92개 납품 품목에 대해 판매 가격을 높인 허위 영수증을 군에 제출하고 할인율을 최고 80% 적용하는 것처럼 속여 납품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면 시중에서 1000원에 판매되는 상품의 가격을 1만원으로 조작한 뒤 80% 할인율을 적용해 PX에서 2000원에 판매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 대령은 "김 전 단장과 김 전 과장은 이같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가격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군인들이 비싼 가격에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등 손해를 끼쳤다"며 "업체들이 고가판매로 얻은 부당이득은 정부가 환수조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군납업체 관계자는 "업체가 정상 가격을 최대한 부풀린 뒤 할인을 많이 해주겠다고 군에 제시하면, 군 당국은 일단 군납 업체를 정하고 나면 제품이 PX에서 얼마에 팔리는지 조사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대령은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국군복지단 사업관리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비리를 고발했지만 감사관실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감사관실이 무혐의 처리한 비리 의혹은 작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패 행위로 의결해 검색하기">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서울 용산경찰서 등이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직속상관인 김 소장의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민 대령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고, 징계 이후엔 육군사관학교 인사행정처장으로 전보시켜 '내부 고발자 보복'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 대령의 인사조치는 지난 2012년 7월 진해덕산쇼핑타운내 GS 마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것"이라며 "복지단장은 민 대령을 보직해임해 육군으로 복귀시키려 했으나 이후 원만히 조정돼 2012년 8월 보직해임이 무효화됐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이후 작년 1월 국방부 감사관실은 복지단장에게 '지휘관리 부적절' 책임을 물어 '주의' 요구를 했고, 민 대령에게는 징계를 요구했다"며 "이에 따라 작년 5월 법무관리관실은 민 대령에게 감봉 3계월 징계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http://media.daum.net/politics/dipdefen/newsview?newsid=20140221101908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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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설치된 사단급 이상 부대의 지휘관은 군 검찰과 군 판사를 감독한다. 지휘관은 검찰의 수사 보고를 받고 구속 여부를 승인하고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 처리와 판결에 대한 감경 권한도 갖는다. 지휘관을 보좌하는 법무참모는 군 검찰과 군 판사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사실상 지휘관이 입건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지휘관의 자의적 판단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6701.html


문제는 군 검찰이 당초 군 형법 대신 일반 형법을 적용하려 했다는 점이다. 현역 군인이 다른 군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 형법을 따르는 게 원칙이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한 사람에게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내릴 수 있도록 한 일반 형법과 달리 군 형법으로는 1년 이상의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다. 아예 벌금형이 봉쇄된 군 형법의 형량이 훨씬 무거운 셈이다.

이에 대해 군 검찰은 "형량이 무거워질 경우 법원이 유ㆍ무죄 증거 판단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B 소령은 "일반 형법으로는 유죄가 되고 군 형법에선 무죄가 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애초 벌금형을 염두에 두었던 게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다. B 소령 변호인도 "일반 형법 적용은 검찰 재량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군 검찰은 B 소령 측의 항의에 뒤늦게 공소장을 바꿔 군 형법을 적용했다.

A 소령 변호인이 2011년 3월까지 수도군단 법무참모를 지냈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B 소령은 "군 법조계의 '전관 예우' 차원을 넘어 가해자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후배인 현 법무참모와 협력하는 듯 보였다"고 의심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법부가 독립되지 않은조직 구조상 얼마 전까지 군사법원을 지휘하던 법무참모 수임 사건이라면 전관 예우 같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민간보다 더 크다" 말했다.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2802370121950.htm

 지휘관이 저렇게해라고하면 저렇게 되어버리는게 고질적인 문제라.....군검찰,군사재판 판결을 적어도 분리해야하지않을가싶네요.


덧글

  • 대공 2014/03/11 07:57 # 답글

    비싸진 이유가 저거였나요 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3/11 13:28 #

    해당건은 진해에서 관련 선정 문제라고합니다 ㅇㅇ;;
  • 대공 2014/03/11 15:06 #

    아직 일부 부대군요
  • 피그말리온 2014/03/11 10:35 # 답글

    사실 군검찰이라는게 평시에 무슨 의미인가 싶기도 합니다...
  • NET진보 2014/03/11 13:28 #

    특히나 지휘관이 저렇게 걸고 넘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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