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주인공은 염전 노동자 폭행과 임금체불혐의로 입건되신 [http://dfgdg12.egloos.com/593704]
민주당 박용찬 신안군 기초의원/ 신안군의회 부의장님이십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이분이 또 한껀 하신게 있더군요.
신안군에 따르면 신의면은 지난해 7월 면내 상태서리 530-3번지 일대 군유지인 새우양식장 34만㎥를 군 의회 의원인 A씨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A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번 계약과정에서 법 규정안인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자칫 계약자와 피계약자간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정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NSP통신이 특혜 임대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양식장을 취재한 결과 A씨는 수 년 전부터 공정한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 곳을 대부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양식장 일부를 수익이 많은 염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개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공사를 하면서 인근 방파제의 암석을 무단으로 반출해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군유지 양식장 임대계약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조사는 물론 양식장 운영 전반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 군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이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양식장이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면사무소의 재량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부당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이어 “신의면사무소 주도로 특혜성 임대계약이 체결된 사실과 양식장 불법개조 사실도 확인된 만큼 면사무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있다”고 덧붙였다.
사정이 이런데도 신의면사무소 측은 불법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면 관계자는 “물만 채우면 새우양식장이 된다”라며 “불법개조가 아니다”라고 양식장 무단 용도 변경에 대한 위법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양식장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 B씨는 “대부받은 새우양식장을 염전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는데도 물만 채우면 양식장이라는 공무원의 말에 황당할 뿐”이라고 혀끝을 찼다.
한편 NSP통신은 군유지를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았다는 의혹 당사자인 A씨의 입장을 전해듣기 위해 수차례 만남을 위한 전화 접촉을 시도했지만 일부러 피하는지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78759
9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의면은 지난해 7월 면내 상태서리 530-3번지일대 군유지인 새우양식장 34만㎡를 군의원인 b씨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신안군이 ㅂ의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금액상 공개입찰 방식으로 선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선택해 수의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전남 신안군이 군 유지를 현직 군 의원에게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임대해준 사실이 밝혀져 특혜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의면은 지난해 7월 면내 상태서리 530-3번지 일대 군유지인 새우양식장 34만㎥를 군 의회 의원인 b씨와 대부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A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번 계약과정에서 법 규정안인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맺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의계약은 자칫 계약자와 피 계약자간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있어 그 범위를 정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혜 임대의혹을 받고 있는 해당 양식장을 취재한 결과 b씨는 수 년 전부터 공정한 경쟁계약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곳을 대부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는 양식장 일부를 수익이 많은 염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개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의원의 주택도 3·4년 전에 신축했지만 무허가로 신축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감사팀 관계자는 “현재 이 건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며 “해당 양식장이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면사무소의 재량에 의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임대된 것은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부당 행정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면 관계자는 “물만 채우면 새우양식장이 된다”면서 “불법개조가 아니다”라고 말해 양식장 무단 용도변경에 대한 위법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양식장 인근에 거주 중인 주민 k씨는 “대부받은 새우양식장을 염전으로 개조하는 과정에서 수 억원이 들어가는 공사를 했는데도 물만 채우면 양식장이라는 공무원의 말에 황당할 뿐”이라고 혀끝을 찼다.
군 유지를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았다는 의혹 당사자인 b의원은 "계약법이 건설이나 일반 물품 등에 적용해야 할 법을 농지나 수산업에 적용됨으로 특성상 3대째 양식장이나 염전을 대부받아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본인도 15년째 양식장을 하고 있고 4년마다 계약을 하기 때문에 4번째 계약하는 등 군 의원 당선이전부터 이루어졌다"면서 "양식장도 수억 원을 투자해 운영하고 있는데 수의계약이 위법이라면 부동산법도 점유권을 인정하는데 전문기술과 지역 연고권 등을 가지고 있는 농수산업을 건설업에나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www.sudo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3
박 의원은 경쟁입찰이 아닌 특혜성 수의계약으로 대부받은 군유지를 염전으로 불법개조한 위법행위 등으로 신안군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박 의원의 불법행위가 추가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 의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박 의원 자신의 소유인 절대농지를 수 년동안 새우 양식장으로 불법 개조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절대농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농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땅이라 명시돼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의면 상태서리 박 의원 자신의 절대농지인 논을 새우 양식장으로 불법 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박 의원을 농지법 위반으로 지난 2004년 4월 24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시 목포지청에서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박 의원은 벌금만 납부하고 현재까지 불법 개조된 해당 토지를 새우 양식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여름에는 새우 양식장으로 쓰고 있고 원상복구 명령은 통보받은 사실이 없다”며 “그곳은 현재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주민 A씨는 “박씨는 현재 신안군 의회 부의장이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불법을 저질러도 군에서도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 감사실 관계자는 “34만㎡의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대부해준 신안군 관계 공무원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문책하도록 통보 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의 사용 수익의 허가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해당 군유지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유재산을 대부목적외 염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불법 개조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nspna.com/country/?mode=view&cid=7005&newsid=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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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면사무소까지 이 지경이였다면말다 했네요.
덧글
이쪽은 직접 경영자인데다;;;먼산... 폭행 /임금체불 /붑법 용도변경,/ 수의계약 특혜시비 논란에잇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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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누엘이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계약과 다른 근무 조건이었다. 박물관은 첫날부터 공연단에 청소를 지시했다. 계약에 없었던 ‘어린이 관객 교육’도 포함됐다. 하루 3회 공연을 약속했지만 더 많은 공연을 해야 했고, 수당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에마누엘과 동료들은 한달에 60만원을 받았다.
에마누엘과 공연단 동료들은 박물관장에게 항의했지만 “나에겐 해결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박물관 이사장은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으로 국회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항의해도 소용없다”는 말도 들었다.
견디다 못한 에마누엘이 3개월 만에 직접 홍 이사장을 만나 항의했다. 하루 식비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오른 게 전부였다. 지난 9일로 계약이 종료된 에마누엘과 동료들은 한푼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됐다. 에마누엘은 10일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국회의원이 주인인 박물관에서 어떻게 계약조건과 근로기준법 등을 어길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 박물관은 내 삶과 예술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에마누엘 등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공연단 동료 12명은 이날 오후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등과 함께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홍 사무총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2101653351
기자들을 배제한 채 회의실에서 가진 면담에서 공연예술 노동자들은 “지난 16년동안 유럽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해봤지만 여권을 압수당하고 이같은 대우를 받은 적은 처음”이라며 “임금 일부도 임의 공제해 통장에 넣어놔서 찾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
이에 홍 의원실 이모 보좌관은 “통장 명의는 누구 것이냐”고 물었고, 공연예술인 측은 “비밀번호는 노동자들이 눌렀지만 도장은 박물관 측 도장이여서 함께 가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모 보좌관은 언론을 통해 사건을 접했다고 강조하며 “오늘까지도 전혀 모르던 일이었다. 의원님도 잘 몰랐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그는 “사실 국회에 들어오고 나서는 학교나 재단이나 다 이름만 걸어놓은 것이다. 박물관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주봉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모든 걸 다 책임지라는 건 아니지만 재단 이사장으로 계신 만큼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redian.org/archive/66727
김철기 신임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관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의원은 아프리카문화원의 발전적인 개선을 요구하며 박물관 이사장직을 사퇴했다”며 밝혔다.
앞서 홍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던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은 2012년부터 고용된 아프리카 출신 예술가 12명에게 월 60만~65만원의 급료와 열악한 근로환경을 제공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김 관장은 “지난달 12일 이들과 합의한 후 약 2주간의 시간을 함께 보냈다”며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오해를 풀고 신뢰를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박물관의 잘못에 대해서는 진심어린 사과를 했고 이들 역시 자신들의 뜻과 다르게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newsid=03125846605994784&SCD=JF21&DCD=A00602
고창군수처럼
민주노동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민주당 윤리위원회가 ‘군수가 말실수 한 것은 맞지만, 고창 지역 분위기로 볼 때 심각하게 징계할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조치를 내렸다”면서 “민주당이 자기당 소속 공직자의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면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참으로 민망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군수가 실수한것은 맞지만 전라도 지역 분위기로 볼때 심각하게 징계할것은 아니다 한마디 하고 경고고치하면 될걸
참 호남을 왜 그리 피해자로 만든건지
http://media.jinbo.net/news/view.php?board=news&nid=57788
홍문종 분보다..본문에 언급안 이분이 훨씬 악질이죠.. 적어도 월급이나 운영에 직접적인 관여하지 않고 몰랐기에서 문제엿지그런데도 책임은 나름 지고 사퇴까지했으니까요. / 그래도 외국인 글로자라도해도 국내법적인 법에맞게 하는건 맞습니다.
당시 투표 자료보고와라 빙시야
"염전 주인 부부 인건비 정도 밖에 수입이 없다", "마진이 박하여 한계에 몰린 국내 염전 산업", "영세 염전" 운운하며 줄곧 언론에 도배된 염전에 왜 노예노동이 많은가 쉴드질의 반박이 되려나요?
염전 중에는 영세 염업이 있을 수 있지만 상당수의 염전 어가는 부유층이고 신안군 억대 수입자의 칠 할은 염전 종사자라는 것에서 염전=수익성이 끝에 몰린 쇠락산업 이라는 인식과 그런 인식에 바탕한 동정 기사가 허튼소리라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니네들 싼 값에 소금 먹이려면 노예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 폐쇄성, 주민 간의 유착 방조로 이루어진 집단 범죄라는 사실을 분명히하고 일본인 피해자 드립 수준의 염전 주인 역시 사회적 약자 영세층 논리가 좀 사라졌으면 합니다.
3주 조사를 통해 경찰이 밝혀낸 임금 체불 사례는 100여 건에 이른다. 염전 주인들은 대부분 “소금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 돈을 주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염전 사업은 매출이 적지 않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의도 염전 239가구는 지난해 천일염 매출 168억원을 올렸다. 가구당 평균 7030만원이다. 2만㎡ 염전에서 천일염을 만들어 팔면 이만큼이 들어온다. 국내 농가당 평균 농업 수입(2012년 2760만원)의 2.5배가 넘는다.
염전 일제 조사를 지휘한 전남지방경찰청 김상수 광역수사대장은 “일부 소규모 염전을 빼면 ‘인건비 줄 돈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인건비 뽑기조차 힘들다면 인부를 쓰는 대신 주인 스스로 염전 일을 할 텐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실제 임금을 체불한 염전주인들은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하자 거의 모두 임금을 바로 정산했다. 또 적발된 염전주인 중 상당수가 목포에 따로 집을 두는 등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3/03/13628560.html?cloc=olink|article|default
..... 염전만 하는게 아니라 비수기의 농사나 양식업까지 생각한다면... 결코 이들지역이 저수익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오히려 고수익 에해당하는 산업이죠
[뉴스1] 입력 2014.04.15 20:51
경찰 "공소시효 완성돼 살인죄 적용 처벌 못해"
'염전 노예'에 대한 경찰의 수사로 한 염전 업주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근로자를 살해한 사실이 20년만에 밝혀졌으나 공소시효 완성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
전남지방경찰청 도서인권보호특별수사대는 2월부터 최근까지 염전 관련 수사를 벌여 박모(59)씨 등 염주 및 소개업자 10명을 구속하고 10명을 입건했으며 36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1994년께 자신의 염전에서 근로자 엄모(당시 43세)씨가 일을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이유로 두손을 뒤로 묶은 뒤 다른 종업원 유모(40)씨에게 해수통에 빠트리도록 지시, 살해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당시 엄씨의 사망은 단순 변사처리됐다.
박씨의 범행은 20년 만에 뒤늦게 밝혀졌지만 당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현재 25년)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처벌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박씨는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유씨의 경우 1988년께 고용해 일을 시키고도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까지 하다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빼돌렸다. 다른 염전이나 돼지농장 일을 시키고 임금은 자신이 챙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또 다른 근로자 최모(52)씨를 1991년부터 염전에서 일하게 했다. 10년 전 염전을 접고 식당을 운영하면서도 부리던 최씨가 고기 굽는 불판을 닦으면서 불만을 토로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확인됐다.
이날 구속된 신안군의회 박모(59) 부의장은 신안지역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1억여원을 수년에 걸쳐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박 전 부의장이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밖에도 구속된 염주들은 지적장애인을 아버지대부터 대를 이어 21년간 일하게 하고도 3억5000만여원의 임금을 주지 않거나 사회연령이 10세 정도인 근로자를 25년간 부리며 임금을 제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