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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23명, 경기 29명, 서울 25명 순]

경찰청은 전국 염전과 양식장, 장애인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벌여 실종자 102명과 무연고자 27명, 임금체불자 107명 등 370명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체불액 규모는 12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실종·가출인 102명(28%)과 무연고자 27명(7%)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였고, 장애인도 49명(13%)이 발견됐다. 수배자 88명(24%)과 불법체류자 7명(2%)도 포함됐다. 임금체불자는 370명 중 107명(29%)에 달했다.

이들 가운데는 일을 하고도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한 사람도 10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발견된 실종자들을 가족에 알리거나 인계조치 하고 임금체불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389/14051389.html?ctg=1200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3만835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종자 발견을 위한 민관 합동 일제수색을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감금·폭행·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1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벌이고 있다.

피해자 중 102명은 실종자였다. 이들 중 2명은 임금체불 피해까지 함께 당했다.

피해자 234명 중 염전에서만 97명이 피해를 입었고 임금체불은 92명에 달했다. 이 중 장애인이 24명이나 포함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염전 업무는 비교적 단순 노동이라 장애인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어 일을 시작했다가 이러한 피해를 봤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의 한 염전에서 지난 2009년부터 일해왔던 홍모씨(43)는 50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안군 암태도의 염전에서 2004년부터 10년간 일한 정모씨(56)도 8800만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다.

http://news1.kr/articles/1566925

경찰이 지난달 전남 신안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염전노예' 사건을 계기로 전국 염전과 양식장 등에 대한 실종자 일제 수색을 벌여 100명이 넘는 실종자를 찾았다.

경찰청은 지난달 10일부터 전국 염전과 양식장, 장애인시설 등 3만8352곳을 대상으로 일제 수색을 벌인 결과 실종자 102명을 포함 370명을 발견했다고 3일 밝혔다.

발견된 370명 가운데 실종·가출인 102명(28%)과 무연고자 27명(7%), 장애인 49명(13%) 등 사회적 약자가 다수를 차지했다. 수배자 88명(24%)과 불법체류자 7명(2%)도 포함됐다.

임금체불자는 370명 중 107명(29%)에 달했으며 체불액만도 12억2000여만원에 달했다.

장소별로는 염전에서 발견된 이들이 169명(46%)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양식장 37명(10%), 장애인 시설 22명(6%), 공사장 13명(4%)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남지역이 223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9명, 서울 25명 순이었다.

경찰청은 이번에 발견한 실종자와 무연고자는 가족과 보호시설에 인계하고, 임금체불 건은 고용노동부에 통보 조치했다.

감금이나 폭행, 횡령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에 대해서는 1명을 구속하고 18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19명을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남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홍모(58)씨. 그의 인부 구하는 방식은 좀 남달랐다. 똑똑한 인부는 두세 달 지나 돌려보냈고, 장애인처럼 다른 데서 일자리 구하기가 여의치 않은 인부는 계속 썼다

. 청각장애인 강모(42)씨도 남은 인부 중 하나였다. 그는 2004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홍씨의 염전에서 일하면서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최근 ‘염전 노예’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염전 주인은 그를 전남 목포의 원룸에 일주일간 숨겼다.강씨는 경찰에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했고, 때론 얻어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똑똑한 인부는 돌려보냈다”는 것 또한 강씨가 경찰에 밝힌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염전주인 홍씨는 “내가 돌려보낸 게 아니라 힘들다고 스스로 떠난 것”이라고 경찰에서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의 시각은 다르다. 똑똑한 인부를 쓰면 임금을 떼먹을 수 없을까 봐 홍씨가 내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이 지난달 10일 신안 염전의 근로·임금 착취와 인권 유린 일제 조사를 시작하고 3주가 지났다. 경찰이 밝혀낸 염전 실태는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20년 이상 한 푼도 못 받고 일한 인부가 여럿이었다. 노숙자 출신인 조모(63)씨는 25년간 무임금 노동을 했다. 원래 염전 주인이 사망하고 아들이 이어받았는데도 돈을 주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였다. 자신의 염전에 일이 없으면 남의 염전에서 일하도록 하고, 대가로 받은 임금을 가로챈 것도 다반사였다. 신의도에서만 이런 염전주인 3명이 적발됐다.

　경찰은 일단 염전주인 1명을 구속하고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모(53)씨는 8년간 임금을 주지 않은 데다 장애인연금까지 가로채 지난달 말 구속됐다. 구속영장 신청 대상인 2명은 “똑똑한 인부를 돌려보냈다”는 홍씨와, 경찰 조사에 대비해 장애인 등 인부 3명을 이웃 마을 창고에 가뒀던 또 다른 홍모(46)씨다. 경찰은 이 밖에 임금을 주지 않고 인부를 감금한 10명가량을 입건할 방침이다.

　3주 조사를 통해 경찰이 밝혀낸 임금 체불 사례는 100여 건에 이른다. 염전 주인들은 대부분 “소금을 팔아도 남는 게 없어 돈을 주지 못했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염전 사업은 매출이 적지 않다. 신안군에 따르면 신의도 염전 239가구는 지난해 천일염 매출 168억원을 올렸다. 가구당 평균 7030만원이다. 2만㎡ 염전에서 천일염을 만들어 팔면 이만큼이 들어온다. 국내 농가당 평균 농업 수입(2012년 2760만원)의 2.5배가 넘는다.

염전 일제 조사를 지휘한 전남지방경찰청 김상수 광역수사대장은 “일부 소규모 염전을 빼면 ‘인건비 줄 돈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인건비 뽑기조차 힘들다면 인부를 쓰는 대신 주인 스스로 염전 일을 할 텐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또 경찰에 따르면 실제 임금을 체불한 염전주인들은 “사법처리 될 수 있다”고 하자 거의 모두 임금을 바로 정산했다. 또 적발된 염전주인 중 상당수가 목포에 따로 집을 두는 등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다.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03/03/13628560.html?cloc=olink|article|default


종업원 107명은 업주로부터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청 등에 통보됐는데 체불 임금은 총 12억2천여만원에 달했습니다.

열악한 작업장에서 발견된 실종자나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 중 지적장애나 청각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은 49명에 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 결과 '염전노예' 사건처럼 실종자가 강제로 염전 등에 팔려가 감금당하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사례는 많지 않았고 주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한 단순 임금체불이 많았지만 피해자 중에는 판단력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수색에서는 경북 경주에서 지적장애인 주모(64)씨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돼지 축사에서 일하고 6천만원으로 추정되는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염전에서만 실종자 3명, 무연고자 4명이 발견됐고 이외에 경찰은 염전에서 수배자 41명, 불법체류자 2명을 찾아냈습니다.

염전에서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종업원은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중 정신지체자 등 장애인은 24명(26%)이었습니다.

지적장애인 김모(43)씨는 1999년 서울역에서 전남의 한 염전으로 건너가 임금 7천만원을 받지 못하고 일하다 이번 수색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번 일제 수색을 계기로 염전 업주 등 25명이 수사 혹은 내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12년부터 2년간 염전 종업원 김모(41), 전모(56)씨 등의 뺨과 엉덩이 등을 때리며 일을 시키고, 일제수색이 시작되자 "수용시설에 보내버리겠다"고 협박해 수일간 옆집에 이들을 가둔 혐의(감금 및 폭행)로 염전 업주 홍모(48)씨 등을 입건했습니다.

일제 수색이 벌어지자 데리고 있던 종업원을 스스로 신고한 업주도 있었습니다.

지난달 14일 신안 하의도에서 염전 주인이 종업원 김모(56)씨를 김씨의 누나에게 넘겨준 일이 있었고, 목포에서는 지난달 18일 민관 합동 수색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업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지적장애인 권모(33)씨를 파출소에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3/03/0701000000AKR20140303148051004.HTML

전남 영광경찰서(서장 백혜웅)는 지적장애인의 임금을 착취한 혐의로 김모(64)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1999년 11월경부터 15년동안 영광군 염산면 자신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A(45·남)씨에게 염부일을 시키고 7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1999년 서울역에서 말투가 어눌한 A씨를 발견하고 염부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자신의 염전으로 데려온 것으로 밝혀졌다.
http://www.nocutnews.co.kr/news/1187300

1.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4일 경북 경주의 한 축산시설을 수색하던 중 10여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지적장애인 2명을 발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축산업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폭행, 감금 등의 가혹행위 여부, 국가가 이들에게 지급하는 월 20만∼40만원의 보조금 갈취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http://www.fnnews.com/view?ra=Sent1201m_View&corp=fnnews&arcid=201402200100202800010873&cDateYear=2014&cDateMonth=02&cDateDay=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