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지역 배심원단이 선정한 섬노예 노역 월급!

섬에서 11년간 노동력을 착취당한 50대가 민사배심 조정으로 1억원대 임금을 받는다. 

광주지법 목포지원(박강회 지원장)에 따르면 A씨(50)가 농장주 B씨(59)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이 민사배심 조정에 성공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능이 다소 낮은 A씨는 거간꾼에 속아 신안군 장산도로 들어다. A씨는 그곳에 있는 B씨의 농장에서 11년간 일하고 임금을 받지 못했다. 

민사배심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이씨의 노동력 가치를 산정하고, 인권침해 여부 등을 따져 2시간 동안 논의한 끝에 1억500만원을 조정안으로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 당사자도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그동안의 갈등을 마무리했다. 

민사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006년부터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배심 조정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건이 진행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민사배심 조정을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77&aid=000281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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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시팔 !민사배심이  겨우 1년에 1천만원 ! 1달에 90만원!
노예질 통쳤네.. 와 씨팔 놀랍다.... 전라고 목포시ㅋㅋㅋㅋ저동네는  1달 90만원이면 노예 월급에 합당하다는건가 !
 섬노예가 편의점 알바라도 하는모양이지?! 뭐하러 배심원단이 존재함?! 

덧글

  • 아무것도없어서죄송 2014/02/07 20:06 # 답글

    말도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건 업무량도 업무량이지만 그동안 피해자가 겪어온 고통을 생각해봐야죠.
  • NET진보 2014/02/07 21:54 #

    그렇기에 더욱..지독하네요
  • 질풍의랩소디 2014/02/07 20:22 # 답글

    이건 뭐 피해보상이 아니라 새경이네.
  • NET진보 2014/02/07 21:53 #

    지독합니다.
  • 킹오파 2014/02/07 20:27 # 답글

    법 하는 새퀴들이 저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하는 넘들인지...
  • NET진보 2014/02/07 21:54 #

    민주시민분들의결정이라 더욱...
  • 聖冬者 2014/02/07 20:35 # 답글

    개 씨발새끼들....
  • NET진보 2014/02/07 21:54 #

    1년전 일이지만 ;;;아... 머리가 핑..
  • 피그말리온 2014/02/07 20:45 # 답글

    법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라 배심원들의 조정안이라는게 더 놀랍네요...
  • NET진보 2014/02/07 21:54 #

    그렇죠...
  • Masan_Gull 2014/02/07 20:39 # 답글

    (1억÷11년)÷12개월 하면 월급은 대략 75만 7천원 정도군요. 월 88만원도 안주니...
  • NET진보 2014/02/07 21:55 #

    배심원에게는 편의점 알바와같았나봅니다.
  • aaa 2014/02/07 20:43 # 답글

    이거는 애초 임금청구소송을 할 게 아니라 납치 감금으로 형사 고소처리하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인데 변호사부터가 한통속인듯하디고 생각될 정도인데요...;;;
    왜 임금청구소송을 통해 민사로 들어간간지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
  • Masan_Gull 2014/02/07 20:44 #

    손해배상도 민사소송이긴 하죠...
    애초에 왜 조정을...=_=
  • ? 2014/02/07 21:44 # 삭제

    손배청구와 임금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형사가 따로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시효가 경과했을 수도 있죠.
  • NET진보 2014/02/07 21:56 #

    ? Masan_Gull 2, aaa/ 물론 형사고소를 하긴햇겟죠. 다만 민사에서 월급과 피해보상을 합쳐서 저정도로..그것도 민주시민들의 조정액이라는것이 놀랏습니다.
  • Masan_Gull 2014/02/07 23:15 #

    아, 병합 청구가 아니었군요;
  • NET진보 2014/02/08 00:31 #

    Masan_Gull/ 기사를 보면 민사병합 한것같은 문구가있ㅎ어서요
  • 호무호무 2014/02/07 20:58 # 답글

    애초에 광주지법에 할 게 아니라 차라리 서울로 주소지를 옮긴 다음 서울지법에 했으면.... 배심원도 다 그쪽 지역 사람들이라 저런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 NET진보 2014/02/07 21:57 #

    애초에... 특정 민주시민들 손에 맞기면 어지되는지 보여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재판의 약점이죠.
  • 담배피는남자 2014/02/07 21:02 # 답글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배상도 저런식으로 하면 참 잘도 받아들이겠네요...
  • NET진보 2014/02/07 21:58 #

    어휴..그렇습니다. 다만 위안부 할머니 피해보상금은 대일청구권으로 한국정부에서 연금을 준다고합니다.
  • egomaniac 2014/02/07 21:08 # 답글

    KIA~ 주모~ 여기 7시뽕 한사발~
  • NET진보 2014/02/07 21:58 #

    ㄸㄱ히 지역을 강조하기싫엇는데; 배심원판결이니;;먼산..
  • 파이어볼 2014/02/07 21:11 # 삭제 답글

    전라도가 반역향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지요.
  • NET진보 2014/02/07 22:00 #

    반역향이라는건..딱히 본제와 이댓글은 어울리지않ㄴ다봅니다.
  • 바탕소리 2014/02/07 21:22 # 답글

    아, 이건 정말 해도 너무 한다.
  • NET진보 2014/02/07 22:00 #

    2년전 기사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 ㄷㄷ 2014/02/07 21:27 # 삭제 답글

    개지리네 ㅋㅋㅋ 이거 무서워서 살겠냐 완전 노예 카르텔임
  • NET진보 2014/02/07 22:00 #

    배심원들읙 ㅘㄴ대한 판결이죠
  • 춤추는콩알 2014/02/07 21:29 # 답글

    우덜식민주화투사가 아니라서
  • NET진보 2014/02/07 22:01 #

    애초에... 특정 민주시민들 손에 맞기면 어지되는지 보여주는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참여재판의 약점이죠.(2)
  • 한뫼 2014/02/07 21:39 # 답글

    헐, 이거 어디 무서워서 저 동네 가겠나
  • NET진보 2014/02/07 22:01 #

    이번에 해당지역동네가떴더라구요 먼산...
  • dburst 2014/02/07 21:45 # 답글

    11년동안 혹사시킨것에 대한 보상이 꼴랑 1억이라고?

    그것도 노예처럼 하루 18시간씩 쳐부려가면서 노동력을 착취당한게 꼴랑 1억?

    진짜 지리겄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4/02/07 22:00 #

    편의점 알바생도 요즘 안그럴텐데....
    2년전기사지만 참고할 기사라고봅니다.
  • 코로로 2014/02/07 21:49 # 답글

    유시민은 월급쟁이 1년 연봉이 1억이랬는데
    왜 전라도에선 11년에 1억인가
  • NET진보 2014/02/07 21:59 #

    한국국민 인인당 소득 기준을 유시민이 잘못 비유 한것이죠 ....노답입니다.
  • virustotal 2014/02/07 23:11 # 답글

    전라도식 인심이 좋네요

  • NET진보 2014/02/07 23:41 #

    배심원들이;; 판결이 비상식적이죠 ㅡㅠ
  • 리에 2014/02/07 23:43 # 답글

    ....한달에 고작 90만원꼴? 이건 진짜....
  • NET진보 2014/02/07 23:59 #

    너무햇죠;;
  • 악의곰푸우 2014/02/08 00:35 # 답글

    초과근무수당도 안 주나요
  • NET진보 2014/02/08 00:42 #

    그런듯해요.
  • 바람불어 2014/02/08 00:43 # 답글

    엠팍 오유 클리앙등에선 지금 섬노예 앞에 '전라도'를 붙이면 일베충, 악질적인 네이밍...이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어서 그럼 언론은 어떻게 표현해왔냐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

    최초보도가 이틀전 2월6일(목) 정오 연합뉴스기사였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4/02/06/0701000000AKR20140206014700004.HTML

    이후 경향,조선,중앙, 동아, 매경, 한경,한국, 국제, 영남, 매일, 서울, SBS, KBS, MBC, 연합뉴스,국민, 광주일보, 민중의 소리, 여성신문등 일반적인 언론이라면 다 보도했습니다.

    근데 2월 8일(토) 새벽 00시 36분인 지금까지 입도 뻥끗안한 언론이 두군데가 눈에 띄네요.

    한겨레
    오마이뉴스

    어떤 칼럼논평이라도 내놨나 검색했다가 칼럼논평은 고사하고 보도기사 자체가 없는 걸 보고 살짝 충격받음. 검색어를 '신안군, 염전'으로 때려봐도 안나옵니다.
  • NET진보 2014/02/08 00:44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23043.html?_fr=mt5r
    외딴섬 염전서 ‘노예’가 된 장애인들: 2014.02.06 20:32
  • NET진보 2014/02/08 00:45 #

  • 바람불어 2014/02/08 00:47 #

    얼 지적 감사요. 제가 검색어를 잘못 때렸군요. 성급.
  • 바탕소리 2014/02/08 12:42 #

    1. 한겨레 댓글란에 지역드립이 올라오게 만드는 신안군-목포시의 기상 ㅋㅋㅋ

    2. 역시 오마이뉴스.
  • 지나가던과객 2014/02/08 08:42 # 삭제 답글

    월 120만으로 상정하고 11년이면 1억5천이 배상액으로 맞기야 맞는데.......

    이게 취업해서 월급 떼인게 아니고 인권유린 범죄 아닙니까?

    그러면 배상액을 몇 배로 때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러니 사법부가 욕을 처먹지 말입니다.
  • NET진보 2014/02/08 12:09 #

    ㅠㅡ
  • 로가디아 2014/02/08 12:24 # 삭제 답글

    착한 노예주인 이니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착한 자에게 관용을
  • NET진보 2014/02/08 12:37 #

    피거솟 ㅠ,
  • 2014/02/08 15:26 # 삭제 답글

    배심원 자식들 잡아다가 한달 90만원씩 주고 저도 11년동안 부려먹고싶네요ㅋㅋㅋㅋ
  • NET진보 2014/02/08 15:31 #

    이해 안가는조정입니다
  • k 2014/02/08 15:30 # 삭제 답글

    최소임금아래로 받는 알바충만도 못한 임금ㅋㅋㅋㅋ
  • NET진보 2014/02/08 15:31 #

    ㅠㅡㅜ
  • 지나가다 2014/02/10 02:50 # 삭제 답글

    홍팍에서는 전라도 라고만 써도 지역감정 조장으로 유배 당하는데 이글루는 안 그래서 다행이다

    전라도.
  • NET진보 2014/05/11 15:59 #

    경상도,전라도만하는전 ..뭐 지역감정조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 정의 2014/05/11 06:55 # 삭제 답글

    납치해서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저정도 벌금밖에 안나오니깐 안심하고 납치해다 쓰겠네 개새끼들.
    요즘 노숙자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루트가 납치후 대출 1억이상 땡기고 나서 인신매매로 섬노예로 팔아버린다던데 저 농장주 새끼들 싹다 쳐잡아서 총살하고 싶다
  • NET진보 2014/05/11 15:59 #

    뭐 / 염전이나 축산 농업...같은 노동착취 문제도잇고 종교사회복지시설내 문제도잇죠.. 부산의형제원?! 사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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