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미신고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모씨 등이 "사전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한정위헌)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면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같은 법 22조 2항에서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사전신고는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순조로운 집회 개최와 공공의 안전보호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정한 신고 절차만 밟으면 집회 및 시위가 원칙적으로 보장되므로 해당 집시법 조항은 헌법 제21조 2항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옥외집회와 시위가 무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면 집회 주최자와 반대 세력 간 충돌이나 심각한 교통 장애, 주거 평온 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전 신고를 통해 시위 개최자와 제3자, 일반 공중 사이 이익 충돌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48시간 내에 신고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집회에 대해서는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면 긴급성이 위법성 조각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면서도 "이는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이 집회의 자유와 공익을 비교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731956
시위꾼들 부들 부들
덧글
이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시위 자체는 허가제를 폐지하되, 각종의 소음 규정이라든가 폭력성에 대한 처벌을 아주 혹독하게 해버려야합니다.
미국가서는 정작 얌전하게 매너있게 시위를 했다지요? 미국 경찰에 설설기면서 말입니다.
조센징의 좆같은 근성은 바로 이런, 버르장머리에서 나옵니다. 존나 두드러패야 설설기고 안 패고 한국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호구처럼 굴면 목소리큰 놈이 장사요 내가 왕이다라는 심보로 지랄을 해대니 조센징은 뺨을 존나 쳐패야 정신을 차린다는 속담이 지금까지도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죠. 아무튼 말 안 듣고 꼬장부리고 소음내고 폭력시위하는 새끼들은 잡아다가 진짜 대가리를 몽둥이로 아조 박살을 내버려야.
이건 사실상 일부합헌이네.
뭐 사전 신고 시간이 뭐 더줄어들수는 있을지 모르겟음 ㅇㅇ;; 타법개정에따라 다만
평화롭게 진행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이 초래된 바가 없다
이게핵심이라 ㅇㅇ;;;
문제는 사전신고자체가 그것을 보장하는 규정으로 기능하게됨...
앞으로 소음 규정 강화도 마찬가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