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판사 '부림사건은 공산주의 운동'


―당시 부림사건 국보법 위반 부분에 대해 왜 무죄를 선고했나?
“판결 당시만 해도 나는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를 이미 읽고 상당 부분 공감했을 정도로 좌편향적인 성향이 있었다. 게다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서 그 사람들(피고인들)이 본 책들이 다소 과격한 것은 알지만, 민주화 투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했다.”

―당시 판결은 옳았다고 생각하나?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의식화 교재로 썼던 책 중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의 핵심은 반미·친중·친공산월맹이다. 리 교수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민족반역자, 박정희 전 대통령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한 사람이다. 그리고 사회주의 통일을 부르짖었다. 또 박현채 교수가 쓴 ‘한국농업문제의 인식’이라는 책도 의식화 교재로 쓰였는데, 박 교수는 남로당 관련 조직의 세포 총책이었다. 또 부림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씨는 1996년 밀입북해서 북한지도원에게 김일성 회고록 감상문을 제출하고, 미전향 장기수 수감 상황과 출소자 생활 실태 등을 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런 점을 종합해보면 검찰의 기소내용이 맞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 개업은 왜 했나.
“시민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자녀 교육 등 경제적 문제도 작용했다.”


―1983년 개업 이후 시국사범들을 변호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그때만 해도 운동권을 변론해주는 변호사가 거의 없었다. 당시 운동권 대부분은 남한정권은 괴뢰정권, 남한기업은 매판자본이라고 얘기했다. 반면 북한정권은 자주정권이라고 생각했다. 이른바 ‘김일성 주사파’였다. 내가 변론을 그만두면 그들이 더 과격해질 것 같았다. 그들을 설득하고 도와주고 싶었다.”

변호사 개업 후 10여년간 시국사범 변호…
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깨닫고 보수단체 운동 전면에 나서

그는 “한때 대구교도소 접견 시 하루에만 10명이 넘는 시국사범들이 나를 기다렸을 정도로 변론할 사람들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시국사범 변론 외에도 1980년대 중반부터 10여년간 대구사회연구소, 낙동강살리기협의회 등 시민단체 활동에도 열을 올렸다. 1987년 ‘6월 항쟁’ 직전에는 전국 변호사회로는 처음으로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시국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왜 운동권에 등을 돌렸나.
시국사범에 대한 변론이 끝나면 법정 밖에 있는 운동권 인사들이 수고했다고 선물을 주는데,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것이었다. 김일성 주체사상 책자, 북한이 마치 천국인 것처럼 묘사한 루이제 린저의 ‘북한방문기’, 북한 장편소설 ‘두먼강’ 등이었다. 결국 순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운동권 변론을 그만뒀다. 한때 종북세력 편에 서서 그 세력을 강화시켰다는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내 판결이 잘못됐다는 자기고백을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북한 인권을 위해 투쟁하는 변호사로 탈바꿈했다.”

―영화에 대한 생각은?
“실화를 바탕으로 하는 영화라면 사건을 제일 잘 아는 재판부나 검사 측 의견도 들어서 목소리를 같이 전달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또 당시 재판장(서 변호사 본인을 지칭)이 변호사로 나선 뒤 운동권과 결별해서 운동권과 대결하는 변호사로 바뀐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영화가 실제와 다른 점은?
“영화에선 경찰과 검찰 측에서 방청석을 다 채워 피고인 측은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돼 있다는데, 그런 적은 없었다. 고문을 했다고 증언한 군의관도 없었다. 판사가 변호사를 방으로 불러 면박을 줬다는 장면도 허구다.”

―피고인들에 대한 고문은 있었나?
“당시 노무현 변호사가 법정에서 고문이 있었다고 주장은 했다. 하지만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라 고문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2009년 부림사건 관련자들이 청구한 재심에서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배척됐다는 사실은 있다.”

2009년 법원은 부림사건 일부 관련자들의 계엄법 위반에 대해선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했으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유죄 부분에 대한 재심을 개시해 다음 달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2/2014012203897.html?cont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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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ㅇ;; 그렇다고 하네요


덧글

  • kuks 2014/01/23 22:03 # 답글

    실제 생활에서 제가 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실"

    뭐 영화이니깐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게 마치 진실처럼 호도되는 경우가 잦아지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사실'이라서...

    영화를 보고나서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이 영화에 나오는 내용 대부분이 노무현과는 관련이 없거나 별개의 사건에서 가져온 걸 전해주니 놀라거나 반발하는 경우도 있었지요.
  • NET진보 2014/01/23 22:12 #

    80년이후 소위 지난 30년 운동권의생리는 종북애들이 압도적이엿죠...
    안타깝지만 진실....그들을 무작정 '민주화 투사인양 인정'하는것은
    '민주화'가 무엇인가 정말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그런것이 '민주주의' 가치에대한 의심이 들것이라봅니다.
  • kuks 2014/01/23 22:20 #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지지나 옹호하게 되는 분들 대부분이 가지는 '민주화에 대한 뜨거움'이 추상적이라서 말입니다.
  • NET진보 2014/01/23 22:53 #

    뭐 그당시의 뜨거운 추억이 언제나 '아름다운 동화'로 박제되어 기리를 바라는 분들이잇죠..먼산.... 현실은 정반대지만 ..그런분들을 위한 마스터 베이션영화라 봅니다.
  • 海凡申九™ 2014/01/23 22:26 # 답글

    부림잼
  • NET진보 2014/01/23 22:51 #

    ! ㅎㅎ;;
  • Let It Be 2014/01/23 22:49 # 답글

    강적들에서 강용석이가 그러더군요

    저런 쉬운교재로 일년굴리고 그다음진짜 빨갱이책으로 가르친다고
  • NET진보 2014/01/23 22:51 #

    실제로 그럼니다 말랑말란한거 요즘은 백년전쟁 같은 동영상도많이 ?쓰더군요 ㅎㅎ;;
    뭐 태백산맥 해전사 읽고 토론.... 뭐그런식이죠 (웃음)
  • 海凡申九™ 2014/01/24 00:39 #

    ㅇㅇ
  • heinkel111 2014/01/23 23:35 # 답글

    시간이 또 지나 저딴 후빨 아니 감독이란 인간 스스로 노비어천가라했던 저런걸 보고 왜곡된 시대상에 젖어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진다는게 슬플뿐입니다. 그저 저런 사탕발림에 넘어가 세월 허송하는 친구들이 없기를 바랄뿐..
  • NET진보 2014/01/24 19:08 #

    ㅋㅋㅋ영화는 영화일뿐인데..영화나 소설로 역사를 학습하는 인간들을 보니 ㅠㅡ
  • ∀5 2014/01/24 00:41 # 답글

    그리고 천만뽕 빨려고 무료 관람권을 여수 엑스포마냥 뿌려서
    천만을 찍었는데도 소리바다 주가가 중력을 타는 중.
  • NET진보 2014/01/24 19:08 #

    뭐 흥행은 좋앗으나 수익구조라..뭐 나중에 주식으로 나오겟죠 뭐
  • ∀5 2014/01/26 09:28 #

    나중도 아니고 지금 이동평균선 다 꺠져서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한강이 아른아른거릴 기세 ㅋㅋㅋ
    왜 천만이 넘었는데 5일선도 못버티고 깨지니 ㅠㅠ
  • NET진보 2014/01/26 22:03 #

    으음;; 뭐다른 악재가잇나요;; ..뭐 주식이라는데 시황에따른 자금 공급과 수요 라는게 뭐 별도로 작용하기도하니....
  • 루이 2014/03/01 23:42 #

    원래 천만관객이라는 숫자는 무료관람권과 100원짜리 관람권이 판을 쳐서 뽑아내는 수죠
  • 리에 2014/01/24 00:56 # 답글

    하지만 현실도피만 해 대겠지! 여태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말입니다. ( -_-
  • NET진보 2014/01/24 19:08 #

    정신승리엔 답이없습니다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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