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추징금 징수방해한 단체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9년 5월 촛불집회 1주년 기념 집회였다. 이들은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계광장에 모였지만 경찰이 청계광장을 원천봉쇄하자 태평로로 이동했다. 마침 하이서울페스티벌 개막식 길놀이가 진행중이었고 이들은 길놀이에 섞여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집회를 진행했다.

이에 경찰은 이들을 연행, 그 결과 총 112명이 연행됐다. 이 가운데 9명이 구속됐고 이들은 대부분 구속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사상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2009년 9월 이들을 상대로 2억3천5백원의 손해배상 소송제기했고 그 결과 지난 5월 1심에서 2억원의 손해배상이 확정됐다.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당한 이들은 다시 항소를 했으나 기각됐고 현재 대법원에 상고가 된 상황이다.

또한 당초 2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연이율 20%가 가산, 3억여원이 넘은 상황이며 재판이 끝난 뒤에는 4억여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읽어내려가던 원호연 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갓 결혼한 신혼부부 등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들에게 4억 원에 가까운 손해배상금을 내리는 것은 한 가정의 파탄을 넘어 미래에 대한 희망의 싹을 자르는 혹독한 한파"라고 주장하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도 "오세훈 시장의 손배 청구는 피고로 하여금 굴복 및 비판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라며 "외국에서는 국가기관의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발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지적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216111427&section=01

원호연(이하 원) : "촛불 1주년 행사가 청계광장에서 열린다는 건 '아고라'를 통해 알고 있었다. 친구들과 (청계광장에) 갔더니 차벽으로 막혀 원천봉쇄 되어있었다. 갈 데가 마땅치 않아 밥을 먹고 나오는데 태평로가 다 뚫려 있더라. 거리 행진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이고. 축제도 즐길 겸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친구를 잃어버렸다. 그러다 사람들이 서울광장으로 밀려들어가면서 저도 같이 (광장으로) 들어갔다.  

(광장에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무대 위에서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고는 깃발들이 하나, 둘 올라가 무대를 점거했다. 저도 '용산참사 해결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렇게 한 5분 정도 있었나. 경고방송이 나오고 대한문 쪽에서 전경들 수백 명이 무대 쪽으로 뛰어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무대에서 내려오고 도망가고. 저도 나왔다. 그러고는 시청역 앞에서 '시민악단' 공연을 보고 있다가 연행됐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박수치고 있는데 전경들이 둘러싸면서 거기 있던 사람 전원을 연행했다."

'해안선'(이하 해) : "저도 아고라를 보고 나왔다. (원호연씨와) 마찬가지로 거리행진을 따라가다가 전경들이 대한문 쪽에서 막으니까 밀려서 시청광장까지 들어갔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무대 위로 올라가 깃발을 흔들었다. 이후 경찰들이 나타나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기 시작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단상 위로는 안 올라갔고, 경찰들이 (사람들을) 연행하는 것을 막고 있었다. 그러다 경찰들이 저를 잡아서 끌어내는 과정에서 저항을 하다가 경찰을 발로 찼고, 폭행죄로 연행되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19654


서울시가 축제 개막식 무대를 점거해 행사를 망친 시위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돈 대신 사과문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했다. 불법 시위대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엄격히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불법을 용인했다는 지적이다. 2009년 5월 2일 오후 서울광장에는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을 보기 위해 많은 시민이 몰렸다. 개막식이 열리기 전에 갑자기 100여 명이 무대를 점거했다. 이들은 광우병 촛불집회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위해 모인 시위대였다. 시위대의 무대 점거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개막식은 취소됐다. 개막식 준비에 들어간 5억8000만원은 허공으로 날아갔다.

 서울시는 불법 점거를 한 시위대 중 허현무 민주노총 정치국장 등 8명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불법을 엄단하고 시민 세금을 낭비하게 한 시위대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였다. 1심에서 서울시와 행사를 주관한 서울문화재단이 승소했다. 법원은 “허씨 등은 서울시에 3000만원을, 서울문화재단에는 1억748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시위대는 곧 항소했지만 지난해 12월 기각됐다. 이들 중 허 국장 등 5명이 올 1월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지난 8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이들로부터 2억487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하지만 이들은 서울시에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가 돈 대신 사과문을 받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정은 이렇다. 지난 3월부터 박운기 시의원(민주당)과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팀장 등의 주도로 시위대와 서울시의 협상이 시작됐다. 박 시의원은 시위대와 서울시의 협상을 중재한 이유에 대해 “시민단체에서 일한 이력을 보고 찾아온 시위대 대표를 대신해 협상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박 시의원의 시의회 사무실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된 협상은 지난 5월 시위대가 사과문을 제출하고 상고 포기서를 내면 서울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허 국장 등 8인은 지난 7월 29일 ‘사과의 글’을 서울문화재단에 등기로 송달했다. 사과의 글은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행사를 방해할 목적은 없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을 받은 서울문화재단은 곧 이사회를 열고 받을 돈을 포기하는 안건을 올릴 예정이다.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ctg=10&total_id=6674737

그리고 가상 무서운 것은 이 야만을 폭로하는 것 또한 용기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촛불시민들께 호소합니다.

공정해야 할 법 집행이 관변 단체의 시위에는 한없이 관대한 반면,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사람들에게는 개개인에게까지 형사상의 처벌에 더해 정치보복성 막대한 민사상의 경제적 징벌까지 하려고 하는 정부의 이중 잣대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취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정의의 힘’을 믿는 저희들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도 무참히 짓밟는 서울시와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2011년 2월 16일

촛불민사재판피해자모임

촛불네티즌 공권력탄압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최문순의원, 유원일 의원, 참여연대, 촛불인권연대 등)

http://jb21.tistory.com/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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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은 나쁘지만.....저분들은 착했던 모양.....
참고로 최문순 저분은 현 강원도지사입니다 ㅎㅎ

 

덧글

  • 코론 2013/11/28 19:49 # 답글

    포도들
  • NET진보 2013/11/28 19:58 #

    범죄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하는걸보니 솔직히 역겹죠뭐;;
  • 鷄르베로스 2013/11/28 19:52 # 답글

    촛불 민주화 운동으로 기억되겠군요
    정의가 승리한
  • NET진보 2013/11/28 19:58 #

    착한 과격! 폭력시위!
  • 2013/11/28 20:1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3/11/28 21:54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로보 2013/11/28 20:27 # 답글

    인생은...
  • NET진보 2013/11/28 21:55 #

    인생 그까이거 범죄를 저질러도 사과문하나내고 피해자 코스프레 //////그분들의 타고난 특징이죠..
  • KAZAMA 2013/11/28 22:57 # 답글

    멋진 민주화군요
  • NET진보 2013/11/28 23:05 #

    민주주의릉 ㅟ해서라면! 캬!
  • bluetopia 2013/11/29 15:11 # 답글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진 못할망정ㅉㅉㅉ
    색깔 맞는 시장놈 덕분에 팔자 피겠네요.
  • NET진보 2013/11/29 15:13 #

    저런분들은 선량하다고 생각하는 덕에....공공기관의 재산상 피해가 ㅠ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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