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CADIZ 무력화행동에 나섰네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12816283182508

국방전략대화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로 나선 백승주 국방부 차관은 중국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CADIZ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CADIZ가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과 중첩되고 이어도가 포함된 사실을 지적하고 CADIZ를 조정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우리 정부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회담 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양국은 최근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동중국해 CADIZ 선포 문제를 의제로 다뤘다"면서 "백 차관은 중국 측에 강한 유감과 시정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 측은 CADIZ가 KADIZ와 일부 중첩되고 이어도까지 포함됐는데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또 주변국의 ADIZ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와 주변 수역에 대한 우리의 관할권은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전달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KADIZ와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도 국익 보호를 위해 KADIZ의 확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면서 "이번 중국의 조치로 역내 군사적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우려했고, 역내 신뢰 증진과 긴장 완화를 위해 역내 국가 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향후 CADIZ 조정과 관련한 양국 협의 가능성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합의는 없지만 앞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며 "중국의 추가적인 CADIZ 확장까지 감안해서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3/11/28/0503000000AKR20131128164400073.HTML

일본 자위대와 해상보안청 소속 항공기들은 지난 23일 이후에도 중국에 통보하지 않은 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 공역 안에서 초계활동 등 임무를 수행했으며, 중국 측은 전투기 긴급발진(스크램블) 등의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앞서 미군 B-52 폭격기 2대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중국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훈련비행을 하면서 중국 측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


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안에 이어도 상공을 포함한데 대해 반발하고 있는 한국도 지난 23일 이후 평소처럼 이어도 상공에서 해군과 해경 항공기의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다. 비행에 앞서 중국에 통보하지 않았다.




http://news.hankooki.com/lpage/world/201311/h2013112705502622470.htm

특히 미국은 다음 달 초 조 바이든 부통령의 한·중·일 3국 방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이날 한 소식통에 따르면 우리 정부 당국은 중국이 지난 23일 방공식별구역 설정을 발표한 직후 외교채널을 가동, 워싱턴DC에서 미국측 당국자들과 잇따라 비공식 협의를 갖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측 당국자들은 중국의 발표를 '일방적 조치'로 규정한 뒤 이에 따른 긴장 고조가 향후 미·중 양국의 현안 추진 과정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측은 아울러 중국과의 이른바 '신형 대국관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번 발표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하는 동시에 특히지역이 미군 주둔지이자 작전지역인데다 한국과 일본 등 동맹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이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칙도 훼손하는 조치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소식통은 "존 케리 국무장관과 척 헤이글 국방장관이 따로 관련 성명을 냈을 정도로 미국도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이 상황 전개를 긴밀하게 주시하면서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느끼는 이번 사태의 비중을 감안하면 바이든 부통령의 동북아 3국 방문 때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 등 관련 당사국들은 특히 중국 정부가 이번 발표에 대해 약 30분 전에서야 사전통보를 한 데 대해 내심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다른 나라들도 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고 있지만 이웃국가 등과 협의하면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설정, 운용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한·미·일 3국의 공식 협의 계획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아직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덧글

  • Minowski 2013/11/28 18:33 # 삭제 답글

    이제 방공식별구역문제는 위신투쟁의 단계로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지요.

    지금 여기서 행동하지 못하면 이 문제는 영원히 찌그러져야 하는 상황...
  • NET진보 2013/11/28 18:35 #

    넵....게다가 재선포로 일본과 중국 대만 사이에 나름 새로운 협상여지도만들수잇으니까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