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 동호회 무인기 rc기 관련 규제 세부내용 걱정과 우려

 규제없이 비행가능한 비행공역이 있다고 하지만...패러글라이딩이나 글라이딩 기구 등 유인 비행관련한 공역중심인지라.. 

  정기적으로 유인비행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는 정기적으로 스포츠 레저산업이라는걸 강조하면서 정부에서도 인정하더군요.

이분들 공역문제/  민원을 처리는 모습도 눈에자주띄는것도 사실이구요,

비행공역에 이들의 민원해결하는 공무원들 모습을 보면 해당 커뮤니티들의  규모화  산업화 의지가 중요할것같네요. 


그런점에 지금에서 등록제는 차라리 잘된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무인기비행을 국가에서 레포츠라는 엄연한 산업으로 인식할수잇도록 규묘화 라는 점에서 말이죠.


 다만 여러 규정들은  무인기 동호회 등지에 엄청 불만을 살만하다고 봅니다.




하나. 보통 어느 기체를 참고로  자작하는게 대부분인데요. 


신고시 안전하다는 구조 해석설계도에준하는걸 요구할가능성이 높네요. 뭐 특정 설계를 참조할경우 그걸 보내면 되겟지만..

 연료잔여량이 표시되도록해야한다라....배터리사용 모터의경우면 차라리 쉬운데;; 

게다가 엔진-연료사용 비행은...이게 참....거의 불가능....하지않나싶습니다.


둘,ㅠㅡ 정기검사비용이 너무비사요. 교통평가원구원으로 보내야하는데말입니다.


안정성테스트라는 검사비용이 초도가 22만원까지는 이해합니다. 흑흑

이후에 2년마다  16만원가량 이네요.. 정기검사로 말이죠. 게다가 검사지로  충남근처로 가거나 보내야하네요 ㅠㅡ

 아니면 출장비라...


셋, 비행금지공역이 아닌 공역에서/ 일정고도 이하에서 비행계획 신거 허가 과정에서 인허가 문제입니다.

 제대로 허가를 안내준다는게 문제인데...이분야에서 프로세싱 해결의지가 있는지 문제죠.


넷 , 지나친 통신/ 촬영제한 규정은 시대를 벗어나기도하구요. 요즘인 이 목적으로 날리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대부분 이동통신을 이용 실시간 촬영/전송인데...이는 전파법혼선에 줄여지도 거의없구요.



 사실 검사 등록 기준 부분은 rc 관련 커뮤니티들이  12년도에 rc관련 검사항목에 지정이 된것이더라구요....
 정작 관련단체에서 부품 쇼핑몰 기업을 중심으로 민원을 제기햇다만 그런 규정들일까 싶었습니다.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9380  고시 제2012-287, 12.05.31


경량항공기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hwp
초경량비행장치 제도 안내(팸플릿)
2.pdf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3.pdf



 이번개정안에도 관련 커뮤니티들이 제대로반응해서 구체적인 공청회가있어야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될지 모르겟네요.

2014/03/25~2014/05/07 현재 항공법 시행령 개정 기간이니 국민신문고등에 접수를 해주셧으면 감사하겟습니다.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552


1)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세종정부종합청사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2) 전화 : 044) 201-4187/4188(항공정책과)

3) 팩스 : 044) 201-5623(항공정책과)


저도 관련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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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it.go.kr/USR/policyTarget/m_24066/dtl.jsp?idx=584

http://k-ama.org/sub.asp?pagecode=m04s01&bs_code=board01&keyword_option=&keyword=&vmode=view&page=7&b_idx=1014&


Q1 ‘무인기’는 잘못된 표현이다?

A1 Yes (O)

  ‘무인기’는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항공법」에 따라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 이하인 것은 ‘무인비행장치’로, 150kg을 초과하는 것은 ‘무인항공기’로 부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Q2 무인비행장치는 구입하자마자 띄워도 된다?

A2 No (X)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하면 가장 먼저,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관할 지방항공청에 신고를 하고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12kg 이하는 신고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울지방항공청 관할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원도,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 부산지방항공청 관할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추가문의 : 서울지방항공청(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051-974-2145),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Q3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는 아무 제약 없이 마음대로 날릴 수 있다?

A3 No (X)

  12kg 이하 무인비행장치라도 모든 조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안전수칙을 항공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수도권의 경우, 비행금지구역(P-73A, P-73B, P-518)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비행제한구역(R-75)에서도 고도 150m 이상에서의 비행은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140411_1.jpg

<수도권 공역도>


비행허가 신청은 비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국토교통부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www.onestop.go.kr)을 통해 신청과 처리가 가능합니다. 


조종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항공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법 시행규칙 제68조(조종자 준수사항) ①조종자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낙하물투하 행위

▲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 상공에서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 안개 등으로 목표물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비행하는 행위

▲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



* 공역 설정 현황은 지방항공청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4 취미용 무인비행장치는 안전관리 대상이 아니다?

A4 No (X)

  취미활동으로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조종자 준수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는 타 비행체와의 충돌을 방지하고 무인비행장치 추락으로 인한 지상의 제3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Q5 무인비행장치로 취미생활을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에는 자유롭게 날릴 만한 공간이 없다?

A5 No (X)

  시화, 양평 등 경기권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 총 18개소의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안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Q6 국내에서 무인비행장치로 사업을 할 수 있다?

A6 Yes (O)

  국내 항공법은 무인비행장치를 이용한 사업을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으로 구분하고, 비료나 농약살포 등의 농업지원, 사진촬영, 육상·해상의 측량 또는 탐사, 산림·공원의 관측 등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법에서 정하는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지방항공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12kg을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로 사용사업을 할 경우는 소속 조종자가 조종자 증명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개정 항공법이 발효되어, 등록하지 않고 사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7 정부가 발표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편 기본방향은 과도한 규제 강화이다?

A7 No (X)

  무인비행장치를 개인 취미생활이나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하지만, 안전, 보안, 사생활 침해 등 일부 영역에 있어서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이 되는 행위라면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에 제도를 정비하는 목적은 비행 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제도를 세분화함으로써, 순수 취미용, 연구개발용은 최소한의 안전수칙 하에서 편리하게 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불법행위 등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행위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Q8 드디어 무인비행장치를 한 대 장만했다. 안전하게 비행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 추가문의

- 신고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147),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51-974-2145) 

- 안전성인증 : 교통안전공단(031-481-0652)

- 비행계획 승인 : 서울지방항공청 항공안전과(032-740-2353) 부산지방항공청 항공운항과(051-974-2153)

- 공역관련 :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 (092-740-2185), 부산지방항공청 항공관제국(051-974-2206)

- 국방부 콜센터 1577-9090, 대표전화(교환실) 02-748-1111


http://www.sejongeconomy.kr/news/articleView.html?idxno=1489

최근 무인비행장치 추락 사고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나달 28일 부터 국내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장 방문과 안전계도 활동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10일부터 무인비행장치 안전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 기본 방향은 ① 현행 안전관리 대상 분류 기준인 “12kg”을 현실성 있게 재 조정 ② 비행장치 성능, 비행지역, 비행목적에 따라 안전관리 차등화 ③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무인비행장치 신고관리 DB 구축 ④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 현실화 등이다. 

현재 과태료는 1회 적발시 20만원, 2회 적발시 100만원, 3회이상 적발시 200만원로 돼 있다. 



 *현행 무인 비행장치





* 초경량비행장치 전용공역



  http://www.airportal.go.kr/life/sports/LgIntro02.html

http://www.fkaero.or.kr/bbs/board.php?bo_table=fltmap&wr_id=2&page=&path=

http://www.kulaa.or.kr/newsletter/newletter_vol27.htm




* 초경량비행장치 규정


http://www.koreaballoon.org/html/board/viewbody.php?code=adhana_board_law&number=1




 (고시 제2012-287, 12.05.31)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http://www.molit.go.kr/USR/I0204/m_45/dtl.jsp?idx=9380

 


4. 무인비행장치

. 기술상의 안전기준

1) 강관구조, 목재구조, 판금구조 등의 공작방법, 볼트너트의 사용방법 기타 비행장치 전반의 공작방법, 계기 및 장비품의 작동시험, 비행장치의 정비작업 기준과 설계기준에 대하여는 제작사에서 제공한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2) 제작자는 일반 조종자의 기술을 지닌 자이면 누구나 이륙, 상승, 하강 착륙을 안전하게 제어 조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중략

4) 무인비행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점검되어야 한다.

) 무인 비행기

(1) 지상에서 연료유량을 확인하는 장치(연료를 사용하는 엔진을 장착한 경우에 한한다)

(2) 착륙장치와 날개의 연결부분

 

. 시험비행 심사기준

1) 외국에서 키트를 구입한 경우에는 그 제작국 정부 또는 제작회사에서 정한 시험비행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키트 제작국 정부 또는 키트제작회사에서 시험비행 방법을 명시하지 않거나 국내에서 설계제작된 경우 또는 외국에서 완제기나 중고 비행장치를 도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수행하여 한다.

) 지상운전(정지상태)

(1) 저속에서 최대출력까지 예상되는 비행자세에서 5분 이상의 발동기 지상 시운전 중 지장 없이 운전되어야 한다.

(2) 시운전 중 진동으로 인한 무선조종장치 및 각 구조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연료는 발동기 제작자가 권고한 등급의 연료를 사용한다.

(4) 메인브레드가 있는 헬리콥터, 자이로프레인에서는 지상 공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지상활주


(1) 최초의 비행 전에는 적어도 1회 이상의 지상활주를 하여야 한다. 지상 활주에는 고속지상 활주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무선조종장치, 동력장치, 조종계통을 포함한 기체 전반에 관한 점검결과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3) 장주공역에서의 장주비행 또는 이에 준 하는 비행

(4) 상승하강, 직선비행, 선회비행 등 이에 준 하는 비행결과 제반 장치에 이상이 없이 비행이 가능하여야 한다.

 

. 설계 및 구조 기준

1) 기계제작은 계산 또는 이에 준 하는 방법에 의한 시험으로 안전성을 증명하여야 한다.

2) 어떤 한가지 결함이나 손상이 발생되어도 그것으로 인하여 안전성을 해치는 방식의 구조이어서는 안 된다.

 

. 운용기준

1) 운용한계 및 기본적 설비무인비행장치별 조작제어방법긴급조치 및 운용한계와 필요한 장비 및 장비 점검에 관한 운용규정이 있어야 한다.

2) 식별성무인비행장치의 외부에 다른 장치를 부착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되, 운항에 장애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수리무인비행장치 점검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손상퇴화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비행을 중지하고 신속하게 수리하여야 한다.



항공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예고기간 2014/03/25~2014/05/07



 http://www.molit.go.kr/USR/law/m_46/dtl.jsp?r_id=3552




1.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의 비행제한범위를 설정(안 제14조의2)

1) 비행장의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2) 이착륙장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부터 및 고도 500피트 이내



2. 초경량비행장치 신고 및 직권 말소절차 명확화 등(안 제65조 제1항, 제3항, 제6항, 제7항)

1)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경우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정함

2) 초경량비행장치의 멸실 등에 따른 직권 말소를 하고자 할 경우 소유자에게 최고를 통지하는 방법 등을 정하고 신고대장에 기재하도록 직권 말소절차 마련


3. 근거리․저고도에서 농약살포 등을 위해 비행하려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해서는 비행승인 면제(안 66조 및 별지 제32호 서식)


4.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을 명확히 하고 대상을 확대(안 66조의2제1항 및 제2항)

1) 무인비행장치 중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명확히 규정(자체 무게가 12킬로그램 이하인 것은 제외)

2)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인력활공기 및 낙하산류를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및 안전성 인증 대상에 추가


5.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 확대 및 자격기준 등에 포함되는 사항 구체화 등(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8의2 신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외에 항공레저스포츠 전문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종자 응시기준, 시험과목 및 범위, 시험의 실시방법 및 절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화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절차도 구체화

6. 연구․개발중인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66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8조의4제2항․제3항, 별표8의3)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개발자가 국토부장관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은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7.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 확대 및 자격기준 등에 포함되는 사항 구체화 등(안 제66조의2제3항 및 제4항, 별표 8의2 신설)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도록 인력 및 시설기준을 마련하여 교통안전공단 외에 항공레저스포츠 전문단체도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초경량비행장치별 자격기준 및 시험의 절차․방법 등에 포함되는 사항을 조종자 응시기준, 시험과목 및 범위, 시험의 실시방법 및 절차,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체화화고 국토부장관에게 승인받은 절차도 구체화

8. 연구․개발중인 초경량비행장치․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 허가에 관한 사항 신설 등(안 제66조의2제6항․제7항 및 제68조의4제2항․제3항, 별표8의3)

1) 연구․개발 중에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또는 경량항공기의 시험비행을 위하여 개발자가 국토부장관에게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안전성을 확인 받은 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함

10.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 강화(안 제68조제1항제7호 및 제5항 신설, 안 제143조의3)

1)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는 조종하는 행위 또는 비행 중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


덧글

  • kuks 2014/04/17 23:54 # 답글

    이건 나쁜 규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공역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등급별 관리체계가 있어서 그에 따를 뿐인데 말이죠.
  • NET진보 2014/04/17 23:59 #

    공역관리 부분에서....허가가 그리 녹녹하지않은것이 문제죠.
    농촌이나 도심외에있는 한적한곳에서 날리는데....허가가 쉽지않다는게 문제니까요.

    연료 관련해서는 시간을 감안해서 날리니 그리 굳지 수신기에 표시의무까지는 없구요.

    통신이나 촬영부분도 그런 프라이버시 침해가 낮은공역에서 사용할수있는데 이것은 지나친것이라 판단합니다.

    초기 검사비용은 그렇다고해도.... 재검사비용은 조금 비산감이있구요.
  • kuks 2014/04/18 00:14 #

    그런데 인용한 FAQ에서도 나오지만 "조종자는 장치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만 조종해야 하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또는 150m 이상의 고도에서 비행하려는 경우는 지방항공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는 규정을 이용해서 12kg 이하는 비행금지구역이 아닌 곳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날리는 것이 흔합니다.

    저 규정이 복잡하므로 제가 생각하는 대책은 등급에 상관없이 프리패스가 가능한 공역할당을 늘리는 거겠지요.
    사용자는 자격과 형식등록만 하고 사용료를 내는 일명 전용활주로 같은 곳 말입니다.
    하지만 소음과 추락위험 때문에 이를 충족한 곳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서...

    솔까 12kg이 기준이긴 하지만 이를 넘지 않더라도 고속으로 비행하다 추락할 경우 사람몸통을 관통할 정도로 위험합니다.
  • NET진보 2014/04/18 01:03 #

    kuks / 해당 프래패스 공역은 주로 유인기위주로 되어잇거나 패러글라이딩/ 글라이딩 위주라서 (먼산) RC하는 분들은 그곳이 아닌 일반 사용할수잇는 공역내 신청을 하게되는것이죠 ㅇㅇ;; 뭐 위험성은 인정합니다만 ㅇ;;

    그런 걸 방지하기위해 미리 사전 비행 등록을 하는것이구요. 얼마전엔 등록조차 싶지 않아져사라고 말슴하신 말처 요. 이것을 사실상 반려가 많은게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에 더욱 등록 비행관리가 안되고잇고 악순환의 반복이죠.
    관리등록 허가를 한다면 프라이버시나/ 위험성이 있는것이 아니라면 비행등록 허가를 해주도록 바뀌어야한다봅니다.
  • ㅁㅁㅁ 2014/04/17 23:54 # 삭제 답글

    일단 1번이 빠르게 필요한 것 같군요. 한국의 상황에서 1번과 같은 제한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 NET진보 2014/04/18 00:01 #

    설계부분이야 구조해석 프로그램이잇으니;;뭐 알려진 설계를 줏어스거나하면되니까..뭐그렇다고해도.....
    연료 관련해서는 시간을 감안해서 날리니 그리 굳지 수신기에 표시의무까지는 불필요하다봅니다.
  • ㅁㅁㅁ 2014/04/18 00:05 # 삭제 답글

    1. 초경량비행장치가 비행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비행장 및 이착륙장 주변 등의 비행제한범위를 설정(안 제14조의2)

    이거 말씀 입니다만..ㅋ
  • NET진보 2014/04/18 00:08 #

    아.. 제가 언급한 1과 다른 내용을 말씀하신것이군요 사과드립니다.
  • 나인테일 2014/04/18 06:33 # 답글

    저 국내법대로라면 LTE로 조종 범위를 무한대로 늘려버린 신형 AR 드론 같은 제품은 제 성능을 발휘하기 힘들겠군요;;;
  • NET진보 2014/04/18 06:36 #

    영상 전파제한이잇으니까요 먼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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