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국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 잠정 결정”

이 소식통은 미 정부 관계자의 전언으로
 “방위비 분담금 총액과 관련해 백악관에서 내부적으로
 50억 달러를 잠정적으로 마련했다”며
 “국무부에서 개발한 ‘새로운 계산법’에 따른 것이고
 ‘액수는 조정 불가(non negotiable)’라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조정 불가’라는 표현은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의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3∼24일 방한했던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한국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워싱턴 소식통은 “볼턴 보좌관 방한의 주목적은 
중동 호르무즈 해헙 동참 요구도, 한·일 관계 개선도 아닌 방위비 분담금에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50억 달러를 산정한 세부 기준은 알려지지 않았다. 
관련 사정에 밝은 외교 소식통은 “통상 미국 측은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들의 합계로 해당 금액이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며
 “협상 과정에서 주로 총액 규모만 놓고 증액하거나 감액하기 위한 협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협상에서 미국은 ‘작전 지원 항목’을 추가해 한국에 나눠 내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전략자산 배치 비용 ▶장비 순환배치 비용
 ▶연합훈련 비용 ▶주한미군 역량(준비태세) 강화 비용 등 4개였다.
 한국이 이를 거부해 최종 합의에서 빠지긴 했지만 새 협상을 앞두고
 백악관이 산정한 50억 달러에는 이런 항목들이 다시 포함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 또 주한미군의 전력 유지 및 건설 비용을 과거보다 대폭 늘리고,
 주한미군 자체 훈련 비용도 대거 늘려 산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추가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워싱턴 소식통은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 내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본토의 미군 자산도 한반도 방위를
 위해 쓰이고 있지 않으냐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유사시 한반도에 전개되는 증원 전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수 있다는 얘기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539069


.
.
.
.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가봅니다.
.
.
.
.



2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나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기한은 1년이지만,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부속 합의문에 들어가 있다"며

 "인상 필요성 여부를 한미 양측이 검토한 뒤,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전화 두어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

 "우리가 한국에 쓰는 비용은 50억달러인데, 한국은 약 5억 달러를 지불해왔다"

 "50억달러 가치가 있는 방어에 대해 5억달러(5600억원)를 내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거래를 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은 5억달러를 더 내기로 동의했다"

 "그것(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한다. 위로 올라가야 한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으로,

 2018년도 방위비 분담금 9602억원 대비 8.2%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억달러 인상’ 발언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구체 수치 및 배경 등에 대해서는 미측에 문의 바란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3/2019021301281.html


4월 


 27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 그린베이 연설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며 언급한 국가가 어디인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나라를 지키면서 우리는 50억 달러(약 5조8천억원)를 쓰고 있다"

 "(그 나라를 지켜주면서) 돈을 얼마나 쓰냐고 장군에게 물었더니

 1년에 50억 달러를 쓴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나라는 얼마를 내냐고 물었더니 


5억 달러(약 5천800억원)를 쓴다고 답하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전화해서 '좋지 않다'고 했다. 

45억 달러를 손해 보는 일은 더 할 수 없다고, 

미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상대는 (내년)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5억 달러를 더 줄 수 있다고 했다.


난 더 원한다고 말했고, 

그래서 그들은 5억 달러 이상을 내기로 했다. 

전화 한 통에…"라고 강조했다. 

해당 국가에서 이미 예산이 정해졌기 때문에 5억 달러만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연설에서

 "그 누구도 당황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면서

 해당 국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한 국가(one country)'라고만 말했다.

이를 두고 국내 대부분의 언론이 한국을 향한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보인다고 보도했으나,

 29일 일부 매체가 뉴욕타임스(NYT), 알자지라 등을 인용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지칭한 것이라고 주장해 오보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분석한 결과

, 이날 연설에서 그가 사우디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전화 한 통화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했다고 주장한 국가는 한국일 가능성이 크다.

우선 '50억 달러 비용', '5억 달러 인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각료회의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동의했다'

고 밝히면서 언급했던 수치와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에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를 위해

 연간 50억 달러의 비용을 들이고 있고

 한국은 이러한 규모의 자국 보호 비용에

 대해 5억달러만을 지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5월



 플로리다주 패너마시티비치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집회에서 

본인의 성과를 강조하기 위해 동맹국을 압박해

 방위 분담금을 더 받아낸 사례를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아주 위험한 영토를 지키기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는 나라가 있다"

 "엄청 부자이면서 어쩌면 우리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나라를 지키느라 45억달러 손해를 보고 있다"

"방금 우리쪽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머지도 내도록 요구했다. 

그들은 돈을 더 내게 될 것"

 "군 장성에게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쓰는지 

물어봤더니 연간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라고 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우리나라에 5억달러(약 5800억원)만 주고 있다"

 "우리에겐 사우디 같은 매우 부자인 나라가 있으며

 내 생각엔 그들은 방어의 대가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다"

"우리는 유럽을 방어하고 있지만 유럽은 내야할 돈을 내지 않고 있고 그것은 불공평하다"




 이게 문재앙식 자주국방 한반도평화론인가 보네... 

덧글

  • ㅁㅁㅁㅁ 2019/07/30 07:09 # 삭제 답글

    상황이 이런데 차기 주미대사는 문정인 ㅋㅋㅋㅋㅋ
  • NET진보 2019/08/22 15:05 #

    다행스럽게도 미국이 거부하기도햇고 문정인본인도 거부햇다는 이야기가 잇더군요.
  • 곰돌군 2019/07/30 08:31 # 답글

    주한미군의 잠정적 철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좋은 핑계거리가 되겠네요.
  • 과객b 2019/07/30 11:04 # 삭제

    누군가 떠오르기는 하는데: 김정은?
  • NET진보 2019/08/22 15:04 #

    실제로 트럼프쭉쭉 발던 진보 애들이 트럼프가 문재인 한국을때리니 특히 최근 문재인 흉내에 열받았더닌 ㄴ이야기들이 ㅋㅋㅋ
  • ㄹㄹ 2019/07/30 08:56 # 삭제 답글

    제가 전에 말했던 주한중국군의 시대가 오는군요 유사종북 중국의 개 솔까놈은 그런상황도 모르고
  • 파파라치 2019/07/30 09:08 # 답글

    뭐 정부에서 국회에 승인해 달라고 요구한 추경 예산의 10분의 1밖에 안되네요. 세금 아까운줄 모르는 사럼들이니 이것도 그냥 해주면 되겠네요.
  • NET진보 2019/08/22 15:03 #

    태양광사업도 민좆당지지하는 단ㅁ체들이나 사업운영자들에게 흘러간것도 빼박이고...뭐 뻔하죠..
  • 2019/07/30 10:1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8/22 15:03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nolifer 2019/07/30 10:28 # 답글

    54조 허공에 뿌렸는데 50억달러가 뭐 대순가요? 걍 주고 50년 알박기까지 성공시키면 더 좋겠다만 신조선의 조센징들이 과연 그렇게 해줄까요?
  • NET진보 2019/08/22 15:02 #

    노무현때도 이지이전ㅁ을 급작스레 추진해서 기기이전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게된 전례를 봤을때 뭐 50ㅇㄱ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유례없는 부담율 상승을 기대할것으로 보입니다.5년마다 협상을 1년으로바꾼 등신이 대통령이니... 빼박이죠
  • 피그말리온 2019/07/30 11:37 # 답글

    협상...자체를 기대할 수 있으려나...
  • NET진보 2019/08/22 15:01 #

    노답이죠1년에 한번씩 해야하니 ㅋㅋㅋ
  • 2019/07/30 15:23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8/22 15:01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2019/08/23 02:00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레드진생 2019/07/30 15:48 # 답글

    소식통에 관계자에... 몇 다리 건넌 이야기인지. 더구나 믿음과 신뢰의 중앙일보 단독보도네요.
    그것도 1년에 50억달러? 되나 안되나 볼까요? 안된다는 데에 쌩돈 500원쯤 걸께요 ㅋㅋㅋㅋ
  • NET진보 2019/08/22 15:00 #

    응 소식통이 말한 50억 달러 트럼프가 50억 달러 드립침 ㅋㅋ5년에 1번 협상을 하는걸 문재인같은 나라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가 1년마다 협상하는걸로바꿈 ㅋㅋㅋㅋ그래서 상승율은 늘어날수박에 없네요... 하기야... 주한미군 기지애액 거려서 주한미군 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이 사실상 내기로 합의한것도 노무현같은 매국노가 잇어서 가능한거엿는데.. 부창 부숰ㅋㅋ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