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法學 제54권 제3호 2013년 9월 327∼391면
 Seoul Law Journal Vol. 54 No. 3 September 2013. pp. 327∼391
<특집: 일제강제징용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종합적 연구>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국제법적 검토*1)李 根 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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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일제강제징용사건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국제법적 관점에서검토하였다.
 특히 

(i)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의 물적 대상에포함되는지에 대한 조약해석의 문제, 
(ii) 1965년 청구권협정 자체의 의하여 개인의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있는지의 문제, 그리고 
(iii) 외교문제와 관련된 사법자제의원칙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i) 청구권협정이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채권․채무관계”만을 정치적 합의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ii) 일본이 협정제1조에 의해 제공한 자금과 제2조에 의한 권리문제의 해결 간에 “법적 대가관계”가없었다는 점, 
 (iii) 협상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또한 강제동원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와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청구권협정으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물론한국의 외교적 보호권도 포기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는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협정문 및 관련 문서의 해석, 협정 체결 이후의양국의 실행, 
     협정 체결 당시의 교섭자료 등에 비추어볼 때, 
     한국인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이 협정의 물적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석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한일 양측이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서 예정한 
    ‘양국 간의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의 틀을 넘어 협상을 진행하였음은 
     협상기록에서 또한 협정 체결 후 한국의 입법실행 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1965년 협정 제2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듯이 한일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만이 아니라]을 포함하여
       양국 및 양국민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국내법상의“화해”(settlement)와 유사한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비록 일본 측이 한국병합, 일제강점기 말기의 징용 등의 불법성 및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강제징용피해자의 청구권까지 포함하여 최종적인 해결에 양측이 합의했던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한국의 외교부서를 포함한 행정부에서 1965년 협정 체결 이래 일관되게 견지해 온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일본과 협상을 수행하였고 또한 외교문제를담당하고 있는
    행정부서의 견해를 배척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보다는 일본 정부의입장과 해석에 더 높은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이채롭다.

     예를 들어한국 정부는 14년간의 협상 과정을 통하여 또한 협상 체결 후에도
     “실질적으로배상적인 성격의 것”도 협정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자금이결코 경제협력의 명목만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한국 행정부의 일관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판결은 협정 제1조에 의해 제공된 자금을 ‘경제협력자금’으로단정하고 있다. 

    두 번째 문제, 즉 1965년 청구권협정과 같은 
     이른바 일괄보상협정을 통해 개인의청구권을 처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은 재고의 여지가 적지 않은것으로 판단된다. 
    위에서 상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일괄보상협정방식에 의한 개인의청구권의 소멸은
     국제법상 실정성을 견고하게 획득하고 있다.
 
   또한 외교적 보호와관한 국제법위원회 등의 작업을 보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근대법의 원리와 상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의 시점에도 타당하므로 (시제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1965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에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1965년 협정의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게 일괄보상협정의 채택을 주장하였던 사실도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의 국제법은 현 국제사회의 발전단계에 상응하는 규범체계로서 나름대로의실정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국내법원이 국제법을 다룰 때에는 국내사회와는성격이 다른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법체계로서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1965년 청구권협정 제2조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일본측이 전개한 해석론적 곡예의 배경과 맥락을 꿰뚫어보지 못한 데 있다.

 일본 정부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이 조약을 배경으로 체결된 일련의 전후처리조약을 통하여
 단지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되었을 뿐개인의 청구권은 존속한다는 주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일본 정부가 자국민과의 관계에서 
헌법상의 보상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그리고 나중에실질적으로 폐기된) 
논리에 불과한 것이지 결코 인권존중사상에서 유래한 것은 아니었다. 

세 번째 문제, 즉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와 관련해서도
 금번 대법원판결은 비판적 검토의 여지가 적지 않다. 
1965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수행했고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가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입장을 표명했음은 이미살펴보았다. 

비록 외형상 사인 간의 소송이라 할지라도 외교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거나 
또는 판결문에서 그 입장에 대한 검토 없이 이를 정면으로 배척한 것은
 비교사법(司法)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이례적이다.

 조약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권이사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신중한 접근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번 판결로 강제징용피해자를 비롯한 한일 양국 간의 현안이 종결될 수있다면,
 외교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사법적극주의적인 접근도 환영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양국 간 외교관계의 긴장과 마찰이 고조되고,
 1965년 협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한국 측에 국제법상 국제책임의 문제가 발생할개연성이 높아졌다.
 금번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의 사태 전개는 외교문제에대한 사법자제의 원리가 형성된 이유
(즉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외교문제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하는 경우 오히려 국가목표의 달성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타당성을 재확인시켜 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지점에서 필자가 법적 논의의 틀을 벗어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필자 역시 강제징용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부채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이 장구한 세월 동안 형언할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을 겪었음에도 (직접적 가해자인 일본은 물론)
 상당한 경제성장을 통해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에 보답할 수있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여유를 얻은 한국 사회도 이들의 피해구제에 소홀했던것은 부인키 어려울 것이다.  

 필자도 비록 만시지탄이 있지만 강제징용피해자들의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는데는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과연 어떠한 경로와 수단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해서는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것이다.
 금번 대법원 판결이 취한 접근방법이 양국 간 문제해결, 
특히 강제징용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가장 적절한 방법인지에 대해서 필자는의문을 품고 있다. 

일본의 정부의견과 판례가 소극적인 방향으로 확정되었고, 
일본사회가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자폐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하에서 
다시금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추급하라고 한다면 그 실효성은 상당히의문이다
. 자칫하면 상당히 연로한 피해자들이나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들이 
그들의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라고 하고 
일본에서는한국으로 가라고 하는 가운데 ‘인간 탁구공’(human pinball)과 유사한 처지에 놓일우려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미 너무나 큰 고통과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는
 또 다시 큰 상처가 입혀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한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국가 간에 청구권협정 위반을 이유로 새로운 분쟁이발생하고
 대외적으로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권리의 구제라는 정의로운 목적에서 내린 판결이 
그 원래의 사정(射程)을 넘어 매우복잡하고 해결하기 쉽지 않은 분쟁의 발생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법적으로 완전히 만족스러운 해결에 이르지 못한다하더라도
 적절한 지점에서의 ‘종결’(closure)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 구제에 주력하는 것이 타당하지는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에 그 동안 이들 피해자의 고통과희생에 대해 다소 소홀했던 한국 사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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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3410.html
판결이 늦어진 것은 사실이다. 2012년 대법원은 1·2심을 깨고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을 인정했다. 이듬해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일본 기업에 피해자 1인당 8000만~1억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일본 기업은 불복해 상고했다.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이 같은 판단을 했다면 징용 피해자들은 이미 배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껏 최종 판단을 미뤘다. 논란의 핵심은 그 이유가 '밀실 거래 때문인가, 법적 판단 때문인가'의 여부다.


검찰은 2013년 9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을 압수했다. 이 문건에는 판사의 해외 파견을 담당하는 외교부에 강제징용 소송 과정에서 '절차적 만족감'(재판 지연)을 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파문을 낳기 충분하다.


하지만 실제로 이 때문에 재판이 지연됐는가는 다른 문제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논란이 대법원 내에서도 있었다. "판결이 지연된 본질적 이유는 이전 판결 자체에 국제법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주진열 부산대 로스쿨 교수(2014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의 주장도 있다. 그렇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다시 뒤집는 것은 보통 망신이 아니다. 국제법과 국내 현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장기 미제'로 남겼다는 것이다.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논리는 명쾌하다. '일제의 한국 지배는 불법이다. 따라서 강제징용은 불법이다. 그러니 배상하라'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1910년 '한일합병조약'을 비롯해 그 이전 모든 한일 조약이 강제로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입장이다. 이 점에서 2012년 대법원 배상 판결의 근거는 정부 입장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1965년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면서 서명한 청구권 협정 1조에 따라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달러, 장기저리 2억달러 상당의 물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여부이다. 이것이 배상이라면 그때 끝난 것이다. 배상이 아니라면 배상해야 한다. 2012년 대법원은 배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협정엔 '배상'이란 말이 없다. 자금 지급을 약속한 1조와 '청구권의 완전하고 최종적인 해결'을 명기한 2조 사이에 연관성을 부여하지 않았다. 일본은 한국에 대가 없이 돈을 주고(1조) 한국은 대가 없이 일본에 대한 청구권을 없앤(2조) 것이다. 2012년 대법원은 이 문구를 액면 그대로 해석해 '일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협정의 모호함과 대법원의 일차원적 해석이 파문의 출발점이었다.


이 판결엔 여러 문제가 따른다. 일본 자금은 제철소, 고속도로, 댐 등에 투입돼 경제 발전의 초석이 됐다. 대법원 판결대로 이 자금이 식민지 배상과 연관성이 없다면 오늘 한국의 발전은 일본의 원조 덕분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선대가 겪은 고난의 정당한 대가로 일어섰다는' 국민 상식과 다르다.

다음은 국가 신뢰성의 문제다. 당시 장기영 경제기획원장관은 국회에서 이 자금에 대해 "배상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도 일본 자금 중 무상 3억달러는 징용 피해 보상이 감안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판단을 내린 민관합동위원회 공동의장이 이해찬 총리와 이용훈 변호사(14대 대법원장)였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재인 대통령도 위원이었다. 2012년 대법원은 역사적 맥락과 실체적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한국 정부의 공식 판단까지 뒤집었다. '사법권 남용'이란 비판은 이래서 나온다.


1965년 청구권 협정은 구속력이 있는 국제조약이다. 국가가 대립하는 외교 사안을 국내법으로만 결정하는 경우는 없다. 미국 정부도 국제법과 관련된 판결에 대해선 정부의견서(amicus brief)를 내 사법 오류를 막는다. 강제징용 재판에 대한 이전 정부의 '신중 판단' 요청은 같은 절차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법원이 조직 이익을 결부시킨 것은 부당하다. 하지만 이 문제로 인해 2012년 판결이 '정의(正義)'이고 이를 지연시킨 것은 '불의(不義)'라고 단정하는 시각은 위험하다.


원론으로 돌아가 1965년 협정에 '배상' 문구를 담는 데 실패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은 한국을 지배한 과거 자체는 합법이라고 주장한다. 배상을 인정한다면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둘째 승전국 미국과 영국은 일본처럼 식민지를 지배한 제국주의 국가였다. 식민지 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한국이 연합국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미국이 찬성했고 일본도 수용했지만 영국이 반대했다. 연합국 일원으로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전쟁 시기만이라도 배상권을 인정받을 기회를 놓쳤다.


중요한 이유는 경제 발전에 대한 한국의 갈증이었다. 일본은 재산청구권 명목으로도 7000만달러 이상 줄 수 없다고 했다. 경제원조 명목이라면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했다. 이게 싫으면 협정을 맺지 말고 식민지 배상을 힘으로 관철할 때까지 국력을 키우면 됐다. 하지만 국력을 키우기 위해선 일본 자금이 필요했다. 이 딜레마에서 한국 정부는 명분을 포기하고 실리를 택했다.


한국만이 아니라 연합국에 속해 배상권이 인정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도 배상 대신 경제협력을 택해 금액을 올렸다. 각자 사정에 따라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어떤 나라 법원도 배상 명목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다시 배상하라고 판결하지 않는다.


정부, 강제징용 피해자 7만여명에 6200억 위로금 지급
1977년까지 1차로 준 건 92억뿐


피해 당사자는 개인이다. 그런데 국가가 협정을 통해 이들의 배상청구권을 없앨 수 있을까. 2012년 대법원은 "없앨 수 없다"고 했다. 2013년 일본 정부도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청구권) 협정에 의해 구제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법원이 징용 소송을 받아들이면서도 패소 판결을 내리는 것은 이 때문이다.


당초 한국 정부는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국가 협정으로 일괄 처리됐다고 했다. '무상 3억달러'에 피해 보상의 성격이 있는 만큼 이 자금 중 상당액을 피해자 구제에 사용해야 할 책임이 한국 정부에 있다고 했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에 "보상금을 국가 자격으로 청구하니 개인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피해자를 대신해 자금을 받은 한국 정부가 징용자의 피해 보상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자금을 거의 국가 경제에 투입했다. 1977년까지 피해자에게 돌아간 금액은 92억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정부의 전략적 선택이 엄청난 결실을 거두면서 징용자의 희생은 가려졌다. 문제가 드러난 것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한일회담 문서 공개 이후였다. 정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다시 위로금을 지급했다. 사망자 1인당 2000만원, 부상자 최대 2000만원, 생존자 의료 지원금 연 80만원 등을 지원했다. 이때 피해자 7만2631명에게 지급된 위로금은 6200억원에 달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3/2018091303410.html

 요약: 조국은 국제법전공이 아닙니다. ㄹㅇ임.
국제법상으로 문제없다는 분들이 왜 그렇게도 일본이 3국 중재 재판소로 가즈아~ 하면 

 거기가면 안된다 빼애액 거리면서 가면안됨 ㅈㄹ거리는것도
 불리하다라는걸 다 알고 하는 이유에서죠.

결국엔 문재인도 길게 문재를끌겁니다 아베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업의 미래 먹거리가 타격을 입어도 기업 경쟁력이 떨어져서 국민들이 피해를 입어도 
 친일 반일구도를 내년 총선까지 길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위해 
  자기 정당 지지층과정권만 지키면 된다라는게 그분들 논리거든요. 

 그리고 엄연히 자국 기업들의 해외자산에대해 타국가들에대한 재산 가압류/거래제한 조치 또한 
 경제제재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인식합니다.

 대표적인걸따지면
        미국정부가 북한 불법자금 묶어놓기위해
          bda제재를 비롯한 북괴자산 자산동결 사례등등등 
          eu-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인한 자산동결 압류사례 / 
          과거 이란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사례 
          /미국의 쿠바제제 사례 등등등

 솔직히 너무 많아요.

그나마 미국이라는 파워가 워낙 강려크 하고 
 국제정치외교적 명분/실리가 있기 때문에 저런게 가능한간데...
 
  이성보다 감성에 팔린 좆팔륙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한
 행복한 헬조선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덧글

  • 2019/07/22 01:42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NET진보 2019/07/22 02:25 #

    미 국무부도 직접 개입안안하겠다.그러고 있고
    미국 황상도 양국정상이 요청하면 중재하겠다 하고있거든요.
    죄인은 급하지만 아베는 그런게 아닌 모양이죠,
    솔직히 미국이 중재해봐야

    박근혜 최순실 시절 한일 관계극을 달리다가
    미국이중재해서 생긴게 위안부 재단의재림/한일 정보교환협정인데...
    이걸 문재인부류가 용납하겠습니까? 깔깔깔

    어처구니 없는건 판결 당시에도 조중동에서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거라고 봤었구요.
    일본이 1년전만해도 굉장히 저자세로 나오면서 공공연히 준비한다했었는데요.
    청기와에서 기업들에 대한 사전 대책준비를 하나도 안하다
    기업들에게 피해가 오기시작하니 ..기업들 살릴 생각은 안하고
    반일 친일구도로 정치장사 하는걸보면..
    정말 그사람들이 빨갱이라는 단어를 정말 싫어했는가 싶습니다.

  • 2019/07/23 12:47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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